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동남아 지역에서 잇따르는 한국인 대상 범죄를 두고 “이 기회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부에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민생 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에서 “앞으로 국제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범죄 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감금·폭행 사건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정원·경찰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에 초국가적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해외 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과 범죄 정보 공유를, 법무부는 국제범죄인 송환 절차 강화를 제시했다. 국정원은 해외 범죄 조직 정보 수집 확대를,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한 조직 추적을, 금융위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거래 차단 방안을 각각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다국적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을 제안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스캠 범죄는 여러 국적자가 국경을 넘나들며 저지르는 범죄로, 양자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서 다자적 공조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대구를 찾아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며 해결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시했다.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며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지역균형, 지방 발전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