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외교부·법무부·국정원 포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키로[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91054769_w.jpg" /></figure>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마약, 스캠, 사이버 도박 등 국제적 불법 조직에 의한 초국가범죄 민생침해 사건에 대해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 기관으로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parksj@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3/news-p.v1.20251023.425ce67385284720b64135206a88aa29_P1.webp"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대통령 주재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참석 대상은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다.이날 회의에서는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비롯해 해외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상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한국인의 범죄 연루를 차단할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국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대통령 주재로 ‘초국가 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스캠·마약·도박 ‘초국가범죄 대응’ 장관회의 긴급 소집

<div>수보회의 "명백한 불법 덮거나 사건 조작…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경주 APEC 정상회의 "상생과 협력의 지혜 모으는 새 장을 열어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23/.cache/512/2025102358023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정기관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 아니냐"며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부처 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재명 대통령 #사정기관 기강 문란 #수석보좌관회의김준호 kimjh@jjan.kr다른기사보기</div>

수보회의 "명백한 불법 덮거나 사건 조작…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경주 APEC 정상회의 "상생과 협력의 지혜 모으는 새 장을 열어야"

이 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기강 문란 엄정 처리 지시..."법치주의 파괴 용납 불가"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10/22/news-p.v1.20251022.d872a0776be34cf39a60572e843d5137_P1.jpg"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 부총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리.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div>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련의 해킹사고를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의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 부총리,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직무대리.

[포토]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419159471.jpg" /></figure></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질서 어지럽혀…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3/2GZAGJLXDZ_2.jpg" /></figure>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 주도로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총 9개국이 모인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국까지 참여국은 총 9개국이다.이번 협의체는 한국 경찰이 주도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서는 첫 공식 협력 플랫폼이다. 사이버사기·전화사기·가상자산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한 신종 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가 간 실질적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최근 몇 년간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스캠단지들은 SNS·메신저 투자사기,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조직폭력과 불법 구금은 물론, 인신매매까지 이어지며 인권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경찰청은 이러한 스캠단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등 국제기구들과 협력을 확대해 왔다.경찰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스캠단지 관련 정보 공유 강화 △공조수사 활성화 △국가 간 실시간 대응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초국경 합동작전(Breaking Chains)’과 연계해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다음 달 중으로 서울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UNODC 등 주요 국제기구 및 공조국들과 작전 회의를 열 계획이다.한국 경찰의 주도적인 대응에 대해 국제기구에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인터폴은 이날 발족식에서 "스캠단지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공조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조율에 앞장설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과 협력해 전 세계 스캠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세아나폴도 스캠단지 네트워크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국제공조협의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미국 국토안보국(HSI)도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Breaking Chains’ 작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국 법집행기관과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스캠단지는 단순한 금융사기를 넘어 인신매매, 조직폭력, 사이버범죄가 결합된 국제범죄"라며 "대한민국 경찰이 국제공조협의체를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새로운 국제치안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경찰청은 이번 협의체 발족을 계기로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종합 국제공조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협의체 참여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강화해 초국경 스캠단지 근절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div>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사기·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경찰 주도로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총 9개국이 모인 '국제공조협의체'가 23일 공식 출범한다. 경찰청은 이날 오후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인터폴·아세아나폴 등 국제경찰기구와 △캄보디아 △라오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미국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이 참여하는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한국까지 참여국은 총 9개국이다.

국제공조협의체 출범…캄보디아 등 8개국과 초국경범죄 대응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65791763_3e48e3.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65822989_061598.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67096683_576028.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66060818_b1ebcd.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65849634_2eb995.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65912108_584fde.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65940233_d460af.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65969361_773187.jpg"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66027092_73e3c2.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쏟아지는 질문에 답변하며 현안 해명에 나섰으나, 현장 분위기는 시종일관 무거웠다.이날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이었다.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상대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 마약 운반책의 진술이 관세청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했다.특히 운반책과 의혹 제기 당사자인 백혜령 경정의 주장에 대해 '망상증"이라면서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따졌다.이에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데 대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관세청장은 대통령의 언급이 사건의 진실 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하며 의혹 해소 의지를 피력했다.또한 의원들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 수법에 대한 관세청의 미흡한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급증하는 특송화물을 이용한 마약 밀수와 인터넷을 통한 거래 활성화 등 변화하는 범죄 환경에 관세청의 대응이 '뒷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총기류와 마약류의 불법 반입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인력과 장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국감은 또한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한 원산지 세탁(우회 수출)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미자 기획재정위원장과 정태호 의원(간사) "FTA 혜택을 노린 원산지 세탁으로 국가 재정이 손실되고 국내 산업 경쟁력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 이에 대한 관세청의 단속 강화와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기재위 간사) 의원은 더 나아가 의원들은 관세청의 인공지능(AI) 기반 통관 시스템 개발 지연 문제도 꼬집었다. 급변하는 밀수 수법과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 역량 강화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의 AI 개발이 더디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이에 대해 이명구 관세청장은 "정확한 주소를 알기 어려운 현실적 부분이 있다"면서도 "업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주소를 정제화시키는 AI 모듈을 내년도 개발 목표로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기재위 간사)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부동산 취득 규모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관세청에 적발된 금액만 3조 7,000억 원에 달하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몇 배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불법 외환 거래 금액이 2024년 기준 17조 5984억원에 달하며, 이 중 환치기가 8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관세청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그는 "불법 외환 거래 정보 분석을 전담하는 정보팀 인원이 현재 단 3명에 불과하다"며, 최근 2658억 원 규모의 단일 환치기 사건이 적발된 것처럼 수법이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3명의 인력으로는 국가적 과제인 외환 밀반출 및 환치기 적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청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세관에 가상자산 분석과 신설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담 인력을 확보하며 분석 역량을 고도화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이밖에도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이 10년 넘게 운영 중인 '성실신고확인제'를 관세행정에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국정감사 현장은 시종일관 날카로웠다. 여러 의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준비된 자료를 제시하며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집중적인 질의를 쏟아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차분하게 답변하며 현재의 상황과 향후 대책을 설명했지만,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모두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다.국가데이터센터처, 조달청과 함께 진행된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는 특히 관세청에 이목이 집중됐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부터 마약 밀수, FTA 악용 문제, 그리고 AI 시스템 개발 지연, 가상자산 불법 외환 거래, 인력 부족 문제까지 관세청이 직면한 핵심 현안들에 대한 민낯을 드러냈다. 관세청이 이 같은 의원들의 질타와 비판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는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필두로 급증하는 마약 밀수, 그리고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하는 원산지 세탁 문제까지 국경 관리의 총체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맹렬한 질타 속에 진행됐다.

[포토뉴스] 기재위 국감...관세청에 이목 집중 '무거운 분위기'

<div>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이번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업 신고’ 없이도 해킹 정황이 있을 경우 정부가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고, 보안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해킹을 당하고서도 늑장 신고하거나 쉬쉬하다 피해를 키우는 일이 반복되자 강력한 ‘채찍’을 든 것이다. 또 공공·금융·통신 등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점검도 추진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해킹 사고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줄이고,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보안 인증 제도의 사후 관리 강화 방안도 담겼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에 수립하기로 했다.개인정보와 업무자료 등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하면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호망이 한번 뚫리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로 소비자는 유심 교체를 위해 마음을 졸이며 새벽부터 줄서야 했고, KT 가입자는 유령 기지국(팜토셀)에 개인정보가 뚫리면서 자신도 모르게 소액결제 피해를 봤다. 롯데카드 이용자 28만명의 신용카드 비밀번호와 보안코드(CVC) 등이 유출돼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간의 정보보호 체계를 관리·인증해야 하는 정부마저 국가행정망에 해커가 침입했지만 3년 동안이나 모르고 있었다. 민간과 정부 가릴 것 없이 국가적으로 해킹 예방과 대응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방증이다.무엇보다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해 ‘해킹의 안전지대’가 급격히 사라지는 와중에 관련 예산과 투자는 빈약하기 짝이 없다. 내년 정부의 해킹 대응 예산안은 488억원으로 올해(736억원)보다 대폭 삭감됐다. 기업의 보안 투자도 마찬가지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가 발표한 ‘2024 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보면, 기업 49.9%가 보안 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고 해도 500만원 미만인 곳이 75.8%에 달했다.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공공기관 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높이겠다고 했다. 만시지탄이다.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 확충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업들도 보안 투자를 더 이상 비용으로 봐서는 안 된다. 민관 구분 없이 정보보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1022.1e738e3d73e544fa9f6099407815a745_P1.webp" /></figure></div>

정부가 22일 잇단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내놨다. 해킹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가 급증하자 ‘해킹과의 전쟁’에 나선 것이다. 중요한 건 실효성이고 실천이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해킹 예방과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해킹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 보안 예산부터 확충하라

<div>지난 6~7월 사이 검거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57명프놈펜·시아누크빌 일대 50여 단지 운영...범죄수익, 캄보디아 GDP 절반"한국인 대학생 살해 주범,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 총잭의 공범으로 확인"이 대통령, 국정원에 ‘사활 걸고 국제범죄·스캠 해결하라’ 특별지시 내려 [미디어펜=권동현 기자] 국가정보원은 22일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단지는 약 50여 곳으로 프놈펜·시아누크빌 일대에 범죄 종사자 약 20만 명이 있으며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은 최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은 과거 카지노 자금세탁을 중심으로 한 범죄조직들이 코로나19 이후 국경 폐쇄에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에 침투해 스캠범죄로 수법이 진화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들 단지는 비정부 무장단체가 통제하는 지역과 경제특구에 산재해 있으며, 정부 단속이 쉽지 않다”며 “해당 조직의 범죄 수익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약 17조8000억 원)로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180_1761114583_m.jpg" />또한 “국정원은 스캠단지 내 활동한 한국인이 약 1000~2000명으로 추산되며, 지난 6~7월 사이 검거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는 3075명 중 57명이라고 보고했다”며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캄보디아 정부가 관련 통계를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도 일부 범죄에 가담 한 것에 따른 처벌을 의식해 신고를 꺼리는 상황이라 정확한 우리 국민 범죄 연루 및 피해 실태 파악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국정원은 미국과 영국이 제재한 ‘프린스그룹’ 등 스캠 연루 기업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해 중국·일본·호주 정보수사기관과 스캠범죄자 추적과 자금줄 차단 등을 위해 공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국정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살해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며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최초 정보를 입수한 뒤 8일만에 주범 확정 후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고 말했다.국정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발본색원, 완전 해결 때까지 국정원이 조직의 사활을 걸고 국제범죄, 마약, 인력 수출, 사이버 범죄, 불법 암호화폐, 스캠 범죄에 대해 확실히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다”며 “제3, 제4의 역량과 집중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div>

지난 6~7월 사이 검거한 한국인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57명. 프놈펜·시아누크빌 일대 50여 단지 운영...범죄수익, 캄보디아 GDP 절반

국정원 “캄보디아 스캠범죄 종사자 20만 명...한국인 최대 2000명”

<div>캄보디아대사관 등 해외공관서 국감[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올해 태국 내 스캠(사기) 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28명을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박영민 주태국대사는 22일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스캠 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하고, 관련 범죄에 연루된 2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131746329_w.jpg" /></figure>박 대사는 "현재 태국에는 재외 동포는 약 2만명이 거주하고 있지만, 도피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현장 대응을 위한 인력 증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스캠과 같이 초국경 범죄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태국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태국 정부와 공조해 취업사기와 마약 등 각종 범죄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신속한 초동대처로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aaa22@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올해 태국 내 스캠(사기) 센터에서 우리 국민 5명을 구출하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28명을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스캠 센터서 한국인 5명 구출…범죄 가담자 28명 검거

외교부·법무부·국정원 포함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키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관계부처들이 협력하여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李대통령 "초국가범죄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 급증…총력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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