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parksj@newspim.com<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3/2510231419159471.jpg" /></figure></div>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20/.cache/512/20251020580176.jpg" /></figure>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요즘, ‘언제까지 계엄 타령이냐’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 행세’를 했다면서 ‘체감임기 1년’이 다 돼 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지겨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적잖이 놀랄 일이다.계엄은 짧았다. 오후 10시28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오죽했으면 ‘자고 일어나 보니 계엄이 있었다가 없어졌더라’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로 단시간에 종결된 친위쿠데타였다. 45년 만의 계엄령은 그 자체로 시대착오적이었다. 민주화운동과 탄핵, 촛불혁명을 거치며 수십년에 걸쳐 성숙해온 우리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탓이다. 이번 계엄이 6시간에 그친 것도 국회를 지켜낸 국민 덕분이었다.누구도 피를 흘리지 않았다고 해서 계엄의 범죄성이 가벼워질 수 없다. 계엄이 단시간에 끝나버렸다고 해서 내란 척결에 들이는 노력과 시간이 줄어서는 안 된다. 이번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기에, 오히려 더 철저하게 청산의 작업에 임해야 한다. 그 단적인 근거가 ‘포고령 1호’다.이 포고령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는 문구가 들어있다. 우리 헌법에서조차 근본을 찾을 수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전면 부정하는 대목이었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군사정권 때 예문을 그대로 베꼈다는데, 군부독재의 망령이 아직까지 이 땅에 떠돌고 있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지점이다.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를 일러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다. 그 말에 비추어 보면, 12·3 비상계엄은 암울했던 지난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고 반성하지 않은 후과이기도 하다. 내란의 밤, 국무회의 CCTV 영상 속 국무총리와 장관은 함박웃음을 지으면서 문건을 검토했다.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성찰도 없고 죄의식도 없이 계엄에 가담한 엘리트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는 계엄과 내란의 시도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국민적 요구다.완전한 청산에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독일은 사법적 처분부터 경제·문화·사회 전반에 이르는 청산을 추진했고, 1945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부터 최근까지 나치 부역자에 대한 재판을 이어왔다. 우리의 경우, 일제강점기 친일파에 대한 청산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친일행위 대가로 받은 토지의 매각대금을 환수하는 작업에 나서면서, 친일파 후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12·3 비상계엄의 청산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것이나 마찬가지다. 벌써 지쳐서는 안 되는 이유다.12·3 비상계엄을 확실히 심판해야 온전한 개혁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미처 솎아내지 못한 친일과 독재의 잔재도 이참에 뿌리 뽑아야 한다. 불의한 것이 사라진 자리를 민주와 평화, 자유와 창의의 가치로 메우고 다져야 한다. 그 위에 진짜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새롭게 그려야 한다. 그래야 비상계엄과 친위쿠데타가 없는 세상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개혁의 방향이다.한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을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계엄기고 gigo@jjan.kr다른기사보기</div>

2024년 12월 3일 밤,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그로부터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요즘, ‘언제까지 계엄 타령이냐’라는 말들이 심심찮게 들려온다. 어느 일간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직후부터 ‘대통령 행세’를 했다면서 ‘체감임기 1년’이 다 돼 간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가 유난히 빠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지겨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적잖이 놀랄 일이다.

[의정단상] 계엄과 개혁

<div>수보회의 "명백한 불법 덮거나 사건 조작…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경주 APEC 정상회의 "상생과 협력의 지혜 모으는 새 장을 열어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10/23/.cache/512/2025102358023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사정기관의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 실상을 보고 참으로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라며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사정기관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의 권한은 다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온 것이고, 주권자의 감시 아래 공정하고 정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사정기관 공직자들의 공적 권한이야말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 아니냐"며 "(그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서 기강을 파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데에 사용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모든 공직자들이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공적 권한을 남용하거나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절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번 회의는 냉전의 장벽을 넘었던 서울 올림픽처럼 세계가 다시 상생과 협력의 지혜를 모아 나가는 새 장을 열어야 한다"며 "인공지능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를 다자주의적 협력을 통해 극복하는 데 대한민국이 앞장서야 한다"며 관계부처 회담 준비 마무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재명 대통령 #사정기관 기강 문란 #수석보좌관회의김준호 kimjh@jjan.kr다른기사보기</div>

수보회의 "명백한 불법 덮거나 사건 조작…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경주 APEC 정상회의 "상생과 협력의 지혜 모으는 새 장을 열어야"

이 대통령, 일부 사정기관 기강 문란 엄정 처리 지시..."법치주의 파괴 용납 불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2/news-p.v1.20251014.ca1f3a30e53c485290802bc56b271ab4_P1.webp" /></figure>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 이 진술은 특검이 승 국장을 상대로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11시30분쯤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한 조사를 하면서 나왔다.특검은 구체적으로 승 국장으로부터 당시 회의에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시 계엄을 해제한다고 명시한 헌법 77조에 반한다. 포고령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내일 분명히 많은 기자가 질의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반드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조사에서 승 국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박 전 장관이 화를 내진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한다. 이때는 회의가 끝날 때쯤으로 류혁 전 감찰관이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따를 생각이 없다”며 회의 참석을 거부한 채 나간 직후였다. 앞서 정홍식 국제법무국장도 ‘계엄의 위법성을 따져보자’고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포고령의 위법성 검토는 회의가 끝나고서야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이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회의 직후 법무부의 또 다른 간부도 승 국장 등과 “포고령에는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있다. 법무부는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는 게 적절하다”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눴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법무부 실·국장들 사이에선 당시 계엄의 위법성에 관한 논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특검은 박 전 장관이 실·국장들한테 ‘계엄이 위법하다’ ‘위법성 검토가 필요하다’ 등 건의를 여러 차례 듣고도 곧바로 계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등을 따져보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구 전 실장이 포고령의 위법성을 검토한 상황에 대해서도 박 전 장관이 언제 어떻게 지시했는지, 구체적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특검은 앞서 지난달 류 전 감찰관과 정 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구 전 실장, 승 국장까지 소환하는 등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기 위한 보강 조사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포고령 내용 등을 잘 알지 못해 계엄이 위법한 줄 몰랐다’는 박 전 장관의 주장을 확실히 깨기 위해 다각도로 추가 증거를 수집하겠다는 취지다. 박 전 장관도 오는 23일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div>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포고령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의견을 듣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는 당시 회의 참석자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은 이 회의에서 실·국장 최소 3명으로부터 지적받은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인식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보고 있다.

[단독]“계엄의 밤 박성재, ‘포고령 위헌’ 수차례 듣고도 침묵”···특검, 증언 토대 법무부 회의 재구성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12BOSS_2.jpg" /></figure>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이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사건 선고에서 ‘검찰의 별건수사’를 강하게 질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건 아닌 다른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하고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면서 “판결의 당부를 떠나 법원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정 장관은 “자제돼야 할 별건수사를 일종의 수사 공식처럼 남발해 오던 검찰뿐 아니라 앞으로 수사를 주도하게 될 모든 수사 기관의 구성원들이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할 지적”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ul><li>카카오, 3년만에 ‘글로벌 봉인‘ 해제…콘텐츠·엔터사업 전면에 선다</li><li>이르면 28일 카카오톡에 챗GPT 탑재…새 기능은?</li><li>카카오, 연간 최대 쇼핑 행사 ‘카카오 쇼핑 페스타‘ 개최</li><li>김범수 창업자 무죄에 한숨 돌린 카카오…AI·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 활력</li></ul>이어 “1년 뒤 출범할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수사기관들은 과거의 악습과 결별하고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으로 출발해야 한다”며 “법무부도 사법부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해 부당한 별건수사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2/2GZA12BOSS_3.jpg" /></figure>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든 그런 방식은 이제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div>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원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전 경영쇄신위원장) 사건 판결에서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법무장관 “檢 별건수사 남발… 제도적 방지책 마련할 것”

<div>노태우 비사제7부. 문민정부에서 심판 받는 신군부 1회. 신군부 청산 신호탄 ‘노태우 비자금’ 사건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35d53572-d1f1-4c9e-a903-a8050d9e33ee.jpg" /></figure><h2>동화은행 사건에 꼬리 잡힌 노태우 ‘검은 돈’ </h2>새 정권이 출범하면 언제나 ‘성역 없는 사정’을 부르짖기 마련이다. 1993년 2월 25일 출범한 김영삼 정권의 경우 더 그랬다. 전두환·노태우의 신군부 정권, 나아가 박정희 이후 32년의 군부 정권 시대를 마감한 ‘문민 정부’라는 자긍심이 대단했다. 검찰에 엄명이 떨어졌다. 검찰은 수집된 범죄 정보를 샅샅이 뒤졌다.대검 연구관 함승희 검사가 ‘동화은행장, 직원들에 시중 백화점 영수증 모으게 한다고 구설수’라는 정보에 주목했다. ‘영수증을 모은다’는 것은 ‘비자금을 만든다’는 얘기다. 은행장이 비자금을 만든다면 로비용 뇌물일 가능성이 높다. 동화은행장은 6공 핵심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금융계 거물이었다.함승희는 4월 21일 안영모 은행장을 연행했다. 안영모 입에서 ‘6공 인사’ 명단이 줄줄이 나왔다. 주목할 인물은 3명. 노태우 대통령의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 민자당 의원, 노태우의 절친 이원조 민자당 의원, 그리고 노태우의 최측근 이현우 전 경호실장이었다.그런데 ‘성역 없는 사정’은 정치구호에 불과했다. 함승희 검사는 3명 가운데 김종인만 수사할 수 있었다.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가 수사 확대를 막았다. 결국 김종인은 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그러나 이원조는 일본으로 도망쳐 수사를 받지 않았다. 이원조는 1992년 노태우 대통령의 부탁을 받고 김영삼 민자당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을 만들어준 인물이다. 노태우 회고록에 따르면 ‘1000억원’을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신군부의 돈으로 정권을 창출한 김영삼 정권의 한계다.문제는 이현우다. 안영모의 비자금 2억원이 이현우 계좌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안영모를 추궁하자 “뇌물이 아니라 거액(1000억원)을 예치해준 데 대한 사례금”이라고 설명했다. 확인해 보니 수백 개 가명계좌에 1000억원이 숨겨져 있었다. 노태우 비자금이었다.함승희는 이현우 소환 수사를 건의했지만 검찰 수뇌부는 난색을 표했다. 낌새를 눈치 챈 노태우 측에서 거세게 항의했다. 노태우 비자금은 김영삼 정권의 치부이기도 했다. 수사가 멈칫했다.얼마 뒤 함승희 검사는 충남 서산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1994년 들어 대검 중수부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내사를 다시 시작했다. 돈을 준 재벌 총수들까지 비밀리에 불러 확인했다. 함승희가 파악했던 1000억원보다 규모가 더 컸다. 함승희는 빼고 수사가 조용히 마무리됐다. 그렇게 덮고 지나가는 듯했다.<h2>YS 측근 서석재가 흘린 ‘노태우 4000억 비자금’ </h2>다시 1년여 세월이 흘렀다. 1995년 8월 1일 토요일 밤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민자당 출입기자들을 서울 인사동 한정식집으로 초대했다. 통상 총무처 장관은 여당(민자당) 출입기자들의 취재 대상이 아니지만, 서석재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의 최측근이기에 기자들이 몰려갔다. 폭탄주가 돌고 분위기가 풀어졌을 무렵 서석재가 한마디 던졌다.“이거 오프(Off the Record. ‘보도 안 한다’는 전제)요. 기업 하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4000억원 가명계좌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절반을 국가에 헌납하면 나머지는 출처 조사 안 받고 실명 전환하게 해 줄 수 있냐고 물어왔어요. 알아보니 ‘출처 조사 못 피한다’해서 그렇게 전해줬어요.”당시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이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1993년 8월)로 ‘실명 전환’ 하지 못해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당연히 기자들이 “전직 대통령 얘기냐”고 물었다. 서석재는 “둘(전두환·노태우) 중 하나. 알지만 말 못 한다”고 말했다. 서석재는 “가명계좌 얘기는 진짜 오프”라고 재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3d5d2879-c046-48da-bd08-1201b540a081.jpg" /></figure>‘노태우 비자금 4000억’설은 금융실명제가 전격 실시되던 무렵부터 권력 핵심부에 나돌았다. 노태우가 동서 금진호 의원을 통해 은밀하게 김영삼 청와대에 문의해 왔다는 소문이었다. ‘비자금 4000억원을 실명 전환하도록 도와달라’는 SOS였다. 서석재가 말한 ‘기업인 친구’와 비슷하다.</div>

제7부. 문민정부에서 심판 받는 신군부. 1회. 신군부 청산 신호탄 ‘노태우 비자금’ 사건. 동화은행 사건에 꼬리 잡힌 노태우 ‘검은 돈’

“이거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노태우 4000억, 일부러 흘린 男

<div>국정감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케 하고 있다. 정책·예의·스타 없는 ‘3무’에 불통·불신·불편만 가득한 ‘3불’ 국감으로 전락했다. 때마다 고개를 든 무위론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진짜 개혁의 대상은 국회라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있다.국정감사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자리다.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예산 심사기능 및 국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616_1761210355_m.jpg" />우민화든 좌민화든 국민들의 관심은 따로 있다.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원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 속에서. 그런데 이상하다. 사회주의처럼 돈 풀고 가려운 곳 긁어 주니 좋은 듯하다. 그런데 그건 돈 받은 사람이 더 잘 안다.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기에.국회가 이상하다.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하명이든 그것이 지역 주민의 의사든, 결국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틀렸다. 자기 정치도 아닌 자만과 오만에 빠져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선출 권력이 어쩌고 하는 대통령의 시답잖은 소리에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선출 권력은 유한하다. 철새처럼 떠도는 미운 새도 있다. 정치의 ‘정’은 고사하고 ‘치’도 모르는 어설픈 흉내쟁이가 득실댄다. 그러지 않으려면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공부해야 한다.국민의 수준이 삼류면 기업은 이류고 정치는 4류에도 못 미친다. 혹시나 했던 국민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면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치를 떤다. 내 세금 돌려도.윤석열 오빠, 나경원 언니, 조요토미희데요시가 등장한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희롱하고 있다. 심판자로 나선 선출된 권력이 공정한 심판은 고사하고 점령꾼처럼 오만방자해졌다. 4년 임기의 그것도 선출이 아닌 어떨결에 배지를 단 비례까지 나서서 난리다. 팬덤과 유튜브 정치에 얼이 빠졌다. 정치가 과연 그리 쉬울까?개딸이든 뭐든 정치적 팬덤의 잘못된 흐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들의 선택이었으니 할 말은 없다. 다만 ‘3무’에 무관심하더라도 ‘3불’은 아니어야 된다. 어쩌다 국감이 이렇게 사적인 동창회보다 못한 자기 자랑과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로 변색됐을까? 막장 코미디를 넘어 현실 속 그 어느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한 세계의 현장이 됐을까? 이들의 몇 가지는 국감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감정 해소의 장으로 타락했다.국감 위원회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곳은 법사위와 과방위다. 툭하면 정회요. 틱하면 퇴장이다. 욕설과 마구잡이식 폭로에 인격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고지 위의 성이다. 난삽한 언어와 초등학생도 부끄러워해야 할 드잡이질까지 서슴치 않는다. 묻는다. 국민들은.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곳이 왜 유독 시끄러운지. 정회와 파행, 욕설과 드잡이질, 실사 드라마의 현장을 보여주는 곳. 불통, 불신의 현실속에 어른거리는 암울한 미래.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616_1761210371_m.jpg"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기 정치는 어디까지일까? 국감을 사적인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와 함께 불통과 불신과 불편의 대표주자로 자리했다. 국감 무위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두 사람이다. 추미애 법사위장은 본인의 지역구(경기 하남갑) 고전압 변전소 건립 입지 선정 문제를 따지기 위해 한국전력 사장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원 해결의 이해 충돌이 의심된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본인이 나온 MBC 뉴스가 편파적이었다며 국감장에 나온 MBC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언론의 자유를 다뤄야 할 심판자가 언론을 매도했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법사위원은 국감 도중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당신 때문에(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서 4년 2개월 동안 재판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감장이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할 만큼 기고만장한 모습이다. 국민이 준 권력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리고 국민은 보고 있다.전현희 법사위원은 국감 도중 최재해 감사원장에게(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감사원 감사 관련)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나“라고 몰아쳤다. 국민권익위는 정치적이기보다는 인권적인 인물이 적격인데. 사람이 시대를 잘못 만났나? 시대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인권과 권력 사이에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웃픈 다행이랄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기에 언젠가 정의는 찾아올 것이다. 내일의 해는 내일 뜨듯. 멀지 않아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을 핍박한 그 대가는 국민이 선택한다. 오늘도 국회는 감사 중이다. 아니함만 보다 못한 감사는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 ‘3무 3불’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리고 이젠 다시 국민의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의 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자. 위선의 탈은 아직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다. </div>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케 하고 있다. 정책·예의·스타 없는 ‘3무’에 불통·불신·불편만 가득한 ‘3불’ 국감으로 전락했다. 때마다 고개를 든 무위론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진짜 개혁의 대상은 국회라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있다.

'3무 3불 국감' 국민 분노 유발…진짜 개혁 대상은 국회

<div>김기표 "술 어떻게 보급돼냐"...이화영 "쌍방울 직원이 페트병에"박상용 검사 "언론 보도 내용 보고 확인해보니 가짜 뉴스라고 생각돼"김현지 증인 출석 공방도...국힘 "영화 아수라 연상" vs 민주 "흠집내기" [미디어펜=이희연 기자]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원지검의 '페트병 술 반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당시 조사를 받았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면서 진실 공방을 벌였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부지사를 향해 "당시에 술을 먹었던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네 있다. 박상용 검사실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고 말했다.김 의원이 "술은 어떻게 보급됐냐"고 묻자 그는 "제 기억으로는 쌍방울 직원이었던 박 모 씨라는 사람이 술을 페트병 같은 것에 해서 (가져왔고)"며 "종이컵에 저하고 박상용 검사 그리고 수사관(이 있었다)"고 답했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605_1761207472_m.jpg" />김 의원이 "박 검사도 술을 같이 마셨냐"는 질문에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고 했다.이 전 부지사는 "술이 담겨온 병이 페트병인지에 대해선 정확한 기억이 없다"며 "소주병째로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했다. 반면 박 검사는 "(페트병 술 반입 의혹에 대해) 그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처음 듣고, 여러모로 확인해보니 가짜뉴스라고 생각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 감사 시작 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김 실장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을 다루는 운영위가 아닌 법사위에 출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실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이화영의 변호사 사임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은 한마디로, 피보다 진한 '가족 공동체'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나 의원은 "영화 아수라에서 안남시장 박성배의 험한 뒷일을 해준 사람이 한도경"이라며 "아수라의 박성배·한도경 관계가 이재명·김현지 관계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div>

김기표 "술 어떻게 보급돼냐"...이화영 "쌍방울 직원이 페트병에" 박상용 검사 "언론 보도 내용 보고 확인해보니 가짜 뉴스라고 생각돼"

[2025 국감]법사위, 수원지검 ' 페트병 술 반입 의혹' 공방

<div><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src="https://www.youtube.com/embed/lzetGV0JYiE" allowfullscreen="allowfullscreen"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물에 대해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설파하고 있는 책"이라고 22일 지적했다.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현 의원의 '국립중앙도서관의 임무, 도서관법 20조 1항 5호에 의거한 임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나라에서 출판되는 모든 간행물을 납본, 수집하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1055524000.jpg" /></figure>박수현 의원은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물을 언급하며 "지난번 9월 7일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됐던 책인데, 지적 이후에도 이 책을 알지 못하시느냐"라고 물으며 "자세하게 내용을 알려드릴테니, 이게 얼마나 심각하게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이 도서관법에 의한 임무를 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즉각 조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책은 대한민국 교원조합교과서 연구회에서 집필을 했는데, 이 단체가 대선 여론조작에 관여한 리밥스쿨과 교류가 있다고 언론에 알려진 단체이다.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 내용을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해당 책에서 하나회에 참여했던 이 반란군을 '시대의 부름에 따를 능력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찬양했다. 그리고 5.18에 대해서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지지자들의 합작품이고, 폭동은 전문적인 선동꾼이 일으켰다'고 설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우리가 도서관에서 납본 의무는 있지만, 폐기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이어 송윤석 문화체육관광 지역문화정책담당자는 "유해도서로 지정되면 폐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관련된 내용을 장관께 보고드리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약속했다.alice0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출판물에 대해 "독재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을 설파하고 있는 책"이라고 22일 지적했다.

[2025 국감]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 폐기 발언에 중앙도서관 "민감한 부분"

<div>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264_906784_2657.jpg" /></figure>[뉴스 타임머신-10년 전 그날] 2015년 10월 22일 朴-여야 지도부, 청와대 5자 회동​​​지난 2015년 10월 22일은 두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다. 바로 '청와대 5자 회동'과 '박근혜'다.<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264_906782_2644.png" /></figure>● 文 "朴 역사인식 상식과 동떨어져"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015년 10월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의 역사인식이 상식과 너무나 동떨어져서 거대한 절벽을 마주한 것 같은 암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5자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전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우리나라 역사교과서 집필자들과 역사학자 대부분이 좌파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며 "우선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우리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너무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 전쟁에 대해 남북공동책임이다, 분단도 남쪽 책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것이 부끄러운 나라인 것처럼 다 기술하고 있다는 아주 완고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했다.또한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지난번 국회 본회의에서 황교안 총리가 사례를 든 것처럼 잘못된 사례를 들길래 나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실제로 교과서는 그렇지 않다'고 조목조목 설명을 다해줬는데도 그런 설명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그래서 참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께도 정말 교과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말했다. 언제 때 본 교과서인지 모르겠다"며 "우리 역사교과서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께 직접 보여드리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10월 22일 청와대 5자 회동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10년 전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 '과거 속 오늘'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고. 더 발전했는지, 답보상태인지, 되레 퇴보했는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10년 전 그날] 朴-여야 지도부, 청와대 5자 회동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사정기관이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행위"라고 밝혔다.

[속보] 李대통령 "사정기관이 국가질서 어지럽혀…용서할 수 없는 기강 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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