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무 3불 국감' 국민 분노 유발…진짜 개혁 대상은 국회

국정감사가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케 하고 있다. 정책·예의·스타 없는 ‘3무’에 불통·불신·불편만 가득한 ‘3불’ 국감으로 전락했다. 때마다 고개를 든 무위론이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진짜 개혁의 대상은 국회라는 확실한 눈도장을 찍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행정부를 비롯한 여타의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권한이다. 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자리다.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통하여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시정함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대표적 기능인 입법 기능·예산 심사기능 및 국정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

우민화든 좌민화든 국민들의 관심은 따로 있다. 잘 먹고 잘사는 나라를 원한다. 물론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체 속에서. 그런데 이상하다. 사회주의처럼 돈 풀고 가려운 곳 긁어 주니 좋은 듯하다. 그런데 그건 돈 받은 사람이 더 잘 안다. 공짜는 없다는 걸 뼈저리게 기억하고 있는 국민이기에.

국회가 이상하다. 스스로의 존재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국회는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거기에 맞는 새로운 입법을 해야 한다. 대통령실의 하명이든 그것이 지역 주민의 의사든, 결국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틀렸다. 자기 정치도 아닌 자만과 오만에 빠져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선출 권력이 어쩌고 하는 대통령의 시답잖은 소리에 하늘 높은 줄 모른다. 선출 권력은 유한하다. 철새처럼 떠도는 미운 새도 있다. 정치의 ‘정’은 고사하고 ‘치’도 모르는 어설픈 흉내쟁이가 득실댄다. 그러지 않으려면 더 신중하고 더 조심하고 더 공부해야 한다.

국민의 수준이 삼류면 기업은 이류고 정치는 4류에도 못 미친다. 혹시나 했던 국민들도 이번 국정감사를 바라보면서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랐다.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치를 떤다. 내 세금 돌려도.

윤석열 오빠, 나경원 언니, 조요토미희데요시가 등장한다. 국회가 대한민국을 희롱하고 있다. 심판자로 나선 선출된 권력이 공정한 심판은 고사하고 점령꾼처럼 오만방자해졌다. 4년 임기의 그것도 선출이 아닌 어떨결에 배지를 단 비례까지 나서서 난리다. 팬덤과 유튜브 정치에 얼이 빠졌다. 정치가 과연 그리 쉬울까?

개딸이든 뭐든 정치적 팬덤의 잘못된 흐름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들의 선택이었으니 할 말은 없다. 다만 ‘3무’에 무관심하더라도 ‘3불’은 아니어야 된다.

어쩌다 국감이 이렇게 사적인 동창회보다 못한 자기 자랑과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자리로 변색됐을까? 막장 코미디를 넘어 현실 속 그 어느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한 세계의 현장이 됐을까? 이들의 몇 가지는 국감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 감정 해소의 장으로 타락했다.

국감 위원회 중 가장 논란이 많은 곳은 법사위와 과방위다. 툭하면 정회요. 틱하면 퇴장이다. 욕설과 마구잡이식 폭로에 인격은 감히 넘볼 수 없는 저 고지 위의 성이다. 난삽한 언어와 초등학생도 부끄러워해야 할 드잡이질까지 서슴치 않는다.

묻는다. 국민들은. 가장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곳이 왜 유독 시끄러운지. 정회와 파행, 욕설과 드잡이질, 실사 드라마의 현장을 보여주는 곳. 불통, 불신의 현실속에 어른거리는 암울한 미래.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기 정치는 어디까지일까? 국감을 사적인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와 함께 불통과 불신과 불편의 대표주자로 자리했다. 국감 무위론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 두 사람이다.

추미애 법사위장은 본인의 지역구(경기 하남갑) 고전압 변전소 건립 입지 선정 문제를 따지기 위해 한국전력 사장을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원 해결의 이해 충돌이 의심된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본인이 나온 MBC 뉴스가 편파적이었다며 국감장에 나온 MBC보도본부장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언론의 자유를 다뤄야 할 심판자가 언론을 매도했다.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이성윤 법사위원은 국감 도중 송강 광주고검장에게 “당신 때문에(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기소를 당해서 4년 2개월 동안 재판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했다. 국감장이 자신의 놀이터로 착각할 만큼 기고만장한 모습이다. 국민이 준 권력이 영원하지는 않다. 그리고 국민은 보고 있다.

전현희 법사위원은 국감 도중 최재해 감사원장에게(권익위원장 재임 시절 감사원 감사 관련) 저한테 사과할 의사 없나“라고 몰아쳤다. 국민권익위는 정치적이기보다는 인권적인 인물이 적격인데. 사람이 시대를 잘못 만났나? 시대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나? 인권과 권력 사이에 사람을 생각하게 한다. 웃픈 다행이랄까.

정의롭지 않은 세상이기에 언젠가 정의는 찾아올 것이다. 내일의 해는 내일 뜨듯. 멀지 않아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을 핍박한 그 대가는 국민이 선택한다.

오늘도 국회는 감사 중이다. 아니함만 보다 못한 감사는 국민의 피로도를 높인다. ‘3무 3불’의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그리고 이젠 다시 국민의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들의 억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기억하자. 위선의 탈은 아직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