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934_907505_3047.png" /></figure>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안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입법의 책임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 피로도가 극도로 높아지고 중복되거나 악법으로 평가받는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의원 1인당 연간 법안 발의 수를 10건으로 제한하고 공동 발의 또한 10건 이내로 조정하며 통과율을 의원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2시 30분 기준 3,368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27C33F19836C14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949_907509_4117.png" /></figure>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외교·안보적 판단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이어 "국방위원회 소속 시절 한미일 연합훈련 세부 일정을 개인 SNS에 게시한 행위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중대한 위법 행위이며 국가 안보와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는 군사기밀 유출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정부는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안규백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2시 50분 기준 2,38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3D64D26CAA1322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하고 외교·안보적 판단에서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안규백 국방부장관 탄핵해야"

<div>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을 다시 찾았다. 안부를 전하며 재판소원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정 대표는 이날 딴지일보 게시판에 “정청래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본문에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라며 “늘 처음처럼 그 마음 간직하고 업무수행 중”이라고 적었다. 이어 “여러 가지 관계상 자주 방문하지 못함을 혜량해 주시기 바란다”고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정 대표는 강성 민주당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온라인 게시판에 2016년부터 글을 1000개 이상 올렸다. 정 대표는 “딴지일보 게시판을 봐야 민주당원들의 주류 정서를 알 수 있다”고 말해 왔다. 지난달 26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며 “곧 검찰청이 폐지된다”고 올린 게 정 대표의 최근 게시글이었다.정 대표는 그러면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캡처본도 첨부했다. 이 글은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의 핵심 과제인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하급심 판결문 공개 ▶압수수색영장심 사전 심문제 ▶재판소원 등을 “당론 추진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09c69af4-b675-460d-8d9c-3cc5a9ac0031.jpg" /></figure>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케 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당내에서도 “논란 여지가 커 당론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는 신중론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정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 안(案)으로 발의해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공언했고, 하루 만에 딴지일보를 찾아 재차 추진을 약속한 것이다.정 대표 글에는 하루 만에 댓글이 300여개 달렸다. “100만퍼센트 믿는다”, “무척이나 힘든 여정이지만 뒤에 있는 지지자들 믿고 꼭 뜻 이루시길 바란다”, “당대포 빵빵 쏘시라” 등 응원 글이 대부분이다.정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판경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의 빠른 처리도 강조했다. “부적절한 무자격 검사, 무자격 판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이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딴지일보’ 온라인 게시판을 다시 찾았다. 안부를 전하며 재판소원 추진을 재차 약속했다.

정청래 딴지일보 게시판에 “재판소원 최선” 약속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2/07ca4369-2ee9-4ee6-b25d-0437f4404181.jpg" /></figure>내년 11월 3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1년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결집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 클럽에서 열린 공화당 상원의원단 오찬에서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정말 대단히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존 튠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공화당 상원의원 다수가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중간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패한 확률이 92%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훌륭한 대통령이라면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하는 게 맞는데,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룬 모든 것들을, 그 많은 것을 급진좌파 미치광이들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경고했다.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 후반기의 정책 추진 동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로 3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의 책임을 거듭 민주당에 돌리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우리는 정부를 열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부를 닫아두고 있다”며 “민주당이 (공화당의) 클린 임시예산안(CR)에 찬성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 저들이야말로 방해꾼”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셧다운으로 100만명이 넘는 연방 공무원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주요 박물관이 문을 닫았다”며 “이 모든 고통은 ‘슈머 셧다운’ 혹은 ‘민주당 셧다운’으로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수백만의 미국인이 셧다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공화당 의원들은 축하 파티에 참석하고 있다”고 맞받았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찬에서 “백악관에 세계적 수준의 연회장을 짓고 있다”며 “150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이 원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사 비용은 정부 예산이 아닌, 개인과 기업의 기부금, 그리고 내 사재로 충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div>

내년 11월 3일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를 1년여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에게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결집을 촉구했다.

트럼프, 내년 중간선거 겨냥…"지면 급진 좌파에 성과 뺏겨"

<div><figure><img src="https://jnewstimes.com/data/photos/portnews/202510/20251021093634-1664.jpg" /></figure>(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은 최근 의결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협치 원칙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자리 문제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례이며 이번 사태를 “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김 의원은 불신임안이 신상진 성남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이 시장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이유로 해임이 추진된 것은 의회의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정은 의회를 시장의 하수인으로 만드는 일이자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신뢰까지 훼손했다고 비판했다.또한 불신임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충분한 소명과 토론 없이 기습적으로 안건이 상정·처리됐다며, 여야 합의에 기반한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상호 존중과 협치의 문화가 사라지고 정치적 불신만 남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가 지방의회 역사상 보기 드문 일방적 결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균형과 민주적 절차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평가했다.그는 과거 의회에서는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인 신뢰와 예의가 유지됐다고 회상했다. 그러나 현재의 의회는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회의 품격과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불신임 제도의 남용을 막고, 자율성과 협치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앞으로 10대 성남시의회가 권력 종속이 아닌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성숙하고 선진적인 의회로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의회 운영 과정에서 불신임 남발과 절차적 무리수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의회가 스스로의 역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원칙과 상식, 신뢰의 회복이 절실하다고 밝혔다.</div>

(중앙뉴스타임스 = 방재영 기자)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은 최근 의결된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협치 원칙 훼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의 의회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 불신임안이 단순한 자리 문제를 넘어 의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운영 원칙을 훼손한 사례이며 이번 사태를 “의회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행위”로 규정했다.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 "국민의힘, 의회를 짓밟은 상임위원장 강탈… 시민 앞에 사죄하라"

<div>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0/1194224_906736_371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선정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제외하고는 강사 선정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방과후학교가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교육당국의 강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최근 강사 등을 통해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려고 하거나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려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결격사유 요건을 두는 등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방과후학교 강사 등의 자격기준을 교육공무원에 준하도록 하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하고 방과후학교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정을호, 김준혁, 박균택, 김윤, 박지원, 황명선, 신정훈, 조계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 10인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방과후학교의 외부강사 선정 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제외하고는 강사 선정의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지만, 방과후학교가 30년 이상 운영되면서 교육당국의 강사 검증 기준과 절차는 어느 정도 정립되어 있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김문수 등 10인 "방과후학교 강사 등 자격기준 교육공무원 준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82326442_d740b8.jpg" /></figure>(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약 1.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의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권력기관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총 1179만1553건, 월평균 11만5603건이었다.문재인 정부(2017~2021년) 5년간 월평균 요청 건수는 9만8171건이었지만, 윤석열 정부(2022년~2025년 6월) 들어서는 14만406건으로 급증했다. 증가율은 43.1%다.윤석열 정부 3년 6개월간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은 589만284건으로, 문재인 정부 5년(590만1269건) 동안 계좌추적 요청보다 더 많았다.검찰 등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전체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윤석열 정부 내 수사기관의 월 평균 계좌추적 요청은 9만8369건으로 문재인 정부 내 월평균( 6만3599건)의 1.5배를 넘었다.국세청은 같은 기간 3만4553건에서 4만2102건으로 21.8% 증가했고, 감사원은 20건에서 35건 늘었다.민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계좌추적 남발은 법과 제도를 사유화한 정치사찰로 보인다”며 “계좌추적이 정당한 법 집행을 넘어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계좌추적 요청이 문재인 정부 때의 약 1.4배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민병덕 “윤 정부 권력기관 계좌추적 요청, 문 정부의 약 1.4배”

<div><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043/art_17611183496042_add401.pn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혐오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주 내용은 광고물 게재 금지 사항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다.김 의원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혐중 현수막 확산은 2025 경주 APEC을 앞두고 국익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청소년들에게도 왜곡된 가치관을 주입한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처럼 무분별한 혐오 현수막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현행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에서는 범죄행위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광고물에 싣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특정 국가·민족 등에 대해 정서적 혐오를 부추기는 광고가 도배되고 있다.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민 중 68%는 혐오 현수막을 본 적 있다고 답했으며, 71%는 현수막에 허위사실이나 혐오 표현이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답했다.김 의원은 혐중 시위‧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팩트체크는 커녕 오로지 혐오만을 위해 걸려있는 현수막들은 이미 표현의 자유를 한참 넘어선 수준”이라며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과 허위사실로 점철된 혐오 표현은 하늘과 땅끝 차이”라고도 말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혐오 광고물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영배, 합리보다 극단 부추기는 혐중 현수막…법적 원천 차단추진

<div>"이재명 정부 5개월 만에 50년간 쌓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무너졌다"참석자들 "내 집 마련 희망 없다.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구호 외쳐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독재로 향하는데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침묵하고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두렵다"며 여성 지방의원들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여성 지방의원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 장악이 아니라 법관들의 침묵, 검찰 폐지가 아니라 검찰이 아무 소리 못 하는 게 더 두렵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우리 국민이 피와 눈물로 50년간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모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권을 가져오는 것은 남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헌법 질서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0/news_1051037_1761098555_m.jpg" />이어 "여러분 어깨에 지고 있는 것은 맡은 지역 시민들의 삶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가 맡겨져 있다"며 "어깨에 남겨진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역설했다.끝으로 참석한 의원들에게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국민의 목소리를 깨워 행동으로 나아가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서명옥 중앙여성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고, 국민의힘 여성 정치의 시대가 열릴 새로운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여성 인재들의 현실 정치 참여를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이재명 정권으로 남는 것은 '빚', 사라지는 것은 '기회'라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규탄했다.그는 "청년 절망 부추기는 무능 정권 각성하라", "내 집 마련 희망 없다,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는 구호를 참석자들과 함께 외쳤다.</div>

"이재명 정부 5개월 만에 50년간 쌓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무너졌다" 참석자들 "내 집 마련 희망 없다. 이재명 정부 규탄한다" 구호 외쳐

장동혁, 여성 지방의원 워크숍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행동 촉구

2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안 발의 제한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입법의 책임성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국회의원의 무분별한 입법안 발의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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