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49.8개소, 판매 기준 위반
남인순 의원 "판매자 교육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4시간 미운영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 등으로 판매 자격을 상실한 건수가 228건에 달했다.
30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기준 미달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자격을 반납하거나 판매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현황은 2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28건, 경기 26건, 강원 19건, 인천 16건 등의 순이다.
남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전국 시·군·구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평균 49.8개소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며 "2020년 10건, 2021년 56건, 2022년 54건, 2023년 72건, 2024년 57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준수사항을 위반시 '약사법' 제76조의3 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제98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기준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감독하고 약사회와 협조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사진] ‘안전기준 부적합’ 어린이 제품 63개 리콜명령](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31/a6f0a2d4-2af3-4ca1-bb89-7db55306b2d0.jpg)

![[2025 국감] 개인정보 유출 기업 '아기유니콘' 선정…"중기부, 리스크 관리 실패"](https://img.newspim.com/news/2024/08/02/2408021018233390.jpg)
![[2025 국감] SPC 겨냥…노동부 "중대재해 반복 기업 매출정보 공시 검토"](https://img.newspim.com/news/2025/10/15/251015120649544_w.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