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여야 연금개혁안별 기금고갈 시점? 與 '2074년' vs 野 '2068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02.1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여야 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별 기금 고갈시점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야당 의원들의 안은 연금 고갈 시점이 평균 43년 후(2068년)인 반면 여당 의원들의 안은 평균 49년 후(2074년)로 나타났다. 여당의 안이 연금 고갈되기까지의 시점이 야당안보다 6년이 더 긴 셈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이 내놓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법안2소위) 심사참고자료에 따르면 주호영·박수영·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모수개혁안에 따른 국민연금 기금고갈을 맞이하는 시기는 2074년, 2073년, 2076년 등으로 나타났다. 즉 여당의 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평균 2074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김남희·이수진·전진숙·강선우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의원 등 야당 법안 별 기금고갈 시점은 2066년(김남희 의원안)에서 2070년(한정애·이수진·강선우 의원안) 사이에 분포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안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2068년에 기금이 고갈되게 된다. 기금고갈 시점은 연평균 기금투자 수익률 5.5%를 기준으로 추계한 값이다.

여야 모두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것으로 동일하지만 소득대체율의 경우 여당은 현행(40%)을 유지하는 안을, 야당은 45~50%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다.

세부적으로 여야안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인상 방식을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안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험료율의 인상 속도를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같은 야당 의원의 안이라도 한정애·이수진·강선우 의원 안은 한 번에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는 안인 반면 김선민·전진숙 의원 안은 매년 0.5%p씩 16년 간 인상해 50%가 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20일 오전 예정된 국회 복지위 법안2소위에서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이 같은 법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 발의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현황/그래픽=김지영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복지부의 제안은 여기에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기금 고갈시점은 현행 2056년에서 2088년까지 미뤄진다. 복지부는 이번 소위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입장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올리면서 세대 별 보험료율을 차등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위 수석 전문위원은 정부가 제안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도입 시) 매번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재정건정성 우려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돼 정치·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노후소득 보장성도 중요한만큼 작동시기와 조정대상 및 방식 등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수석 전문위원은 "가입자의 소득 등 경제적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가 일반적인 사회보험 제도의 원칙에 부함하는지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각 구간 별 경계 전후로 출생한 가입자 간에 생애 보험료 부담이 역전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까지 20일 법안2소위에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은 보험료율 인상만 먼저 합의한 후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구조개혁 논의와 함께 진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에 처리한 뒤에 구조개혁을 하자는 엇갈린 입장이다. 또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인상, 연도별 점진 인상 방안 등 인상 방식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날 법안2소위에서 논의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