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서 '신년기자간담회' 개최
건보재정, 4년 연속 흑자 달성 성과
비결은…'환산 지수' 최초 차등 인상
의정갈등 장기화…재정 투입 불가피
적정진료추진단 신설…진료 효율화↑
비급여 정보 포털…가격 정보도 공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보재정 전망과 관련해 "의정 갈등이 계속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약속했던 필수 의료 쪽에 (건보재정이) 5년간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데 2조가 올해 모두 투입된다면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영등포구 건보공단 영등포북부지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됐지만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은 1조7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거뒀다.
정 이사장은 "건보재정의 적립금은 32조원에 이르게 됐다"며 "저희는 지난해 중증·응급·비상진료에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전공의 수련병원에 1조5000억원을 선지급 했다"며 "저희가 지출했지만 올해 순차적으로 회수할 것으로 1조5000억원에 대한 기회 비용이 500억 정도를 지출했다"고 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 "환산지수를 최초로 차등 인상을 했다"며 "전에는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다 올리면 검사와 영상 항목도 다 올랐는데 지난해 의원의 경우 1.9% 중 0.5%는 일괄 인상하고 1.4%는 진찰료 인상에 활용했다"고 했다. 그는 "병원급은 1.2%는 일괄 인상하고 0.4%는 수술이나 처치 쪽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보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집단행동은 지난해에 이어 약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갈등이 계속되면 안 된다"며 "언젠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출이 많이 늘겠지만 지난해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도 지금 봐서는 없지 않아 있다"며 "원래 일주일 뒤에는 첫 인턴이 하얀 가운을 한 손에 들고 병실로 향해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정부가 약속했던 필수의료 쪽에 5년간 10조원 이상 들어가는 데 2조가 금년에 다 투입된다면 적자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재정 운영 계획을 맞춰 내겠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재정 건전성을 위해 적정 진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를 신설해 이상 경향이 감지되면 분석해 기준을 개선하고 국민에 알리고 사후관리를 추진한다. 급여기준 등에는 부합하나 이상 항목으로 분석된 사항은 보험자 이의신청과 심사 강화 요구하는 것이다. 독감, 일반혈액검사, 특수의료장비(CT) 방사선 노출 등 다양한 급여 분석을 실시한다.
정 이사장은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출을 가장 건정화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라며 "감기나 독감은 매년 앞으로도 계속 발생하기 떄문에 어느 정도 틀을 진료의 범위나 이런 틀을 잡아 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급여 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적정진료추진단은 아직 실체가 없지만 급여분석부와 급여 관리 쪽에서 계속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정보 포털'도 실시한다. 비급여 정보 포털은국민에 비급여 진료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이다.
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률이라는 게 비급여가 커지면 보장률은 줄어들고 비급여가 줄어들면 보장률은 올라간다"며 "(의원으로부터) 98.8%가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표준화해 실태 조사를 하고 점검을 강화해 비급여 쪽에 필요한 항목은 급여로 돌리고 불필요한 항목은 조정하는 쪽으로 가겠다"고 했다.
비급여 정보 포털에 대해 정 이사장은 "가장 비싼 데는 어디고 가장 저렴한 데는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다만 병원 이름을 고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