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NIU41_1.jpg" /></figure>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꼽히는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결정했다고 MBK파트너스가 19일 전했다.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을 운용하는 노르웨이 은행 투자 관리(Norges Bank Investment Management, NBIM)는 한국 시간 18일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공개했다.NBIM은 집중투표제 뿐만 아니라 이사수 19명 제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또 MBK·영풍 측이 추천한 이사회 후보 14명 전원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고려아연 측 추천 후보 전원에 대해서는 반대했다.NBIM은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는 효과적인 이사회 구성을 위해, 확고한(robust) 후보 지명 및 선출 과정을 가져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고려아연 현 이사회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NBIM은 “이사회가 주주 제안을 회피하려고 했는지, 주주들의 승인 없이 주주의 권리를 제한했는지 등에 대해서 고려한다”고 했다.NBIM은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서 “이사회가 주주에 대한 신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주주는 이사회에 변화를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NBIM이 원론적으로는 집중투표제와 이사수 제한에 따르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지만,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는 현 이사회의 주주에 대한 신인의무 위반이 더 크다고 본 것이라고 MBK는 해석했다.앞서 미국 최대 연기금인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과 캘리포니아교직원연금(CalSTRS)도 집중투표제에 반대표 행사를 결정했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에서 찬성을 결정했다.</div>

<div>이사수 상한에도 찬성…이사 후보는 고려아연 3명·MBK 3명 '반반'<figure><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17/AKR20250117144851530_01_i_P4.jpg" /></figure>(서울=연합뉴스) 오진송 송은경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17일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고려아연 임시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우선 위원회는 안건 제1-1호인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찬성'을 결정했다.집중투표제는 복수 이사 선임 시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고 이를 1인 또는 여러 명에게 집중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해 기본적으로 소수주주 친화적인 제도이지만, 영풍·MBK파트너스 측은 최 회장의 자리보전용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위원회는 제1-2호 안건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권 변경의 건에 대해서도 찬성하기로 했다.이사 선임에 관한 다른 안건들에 대해서는 제1-1호와 제1-2호 안건에 대한 결과의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가결됐을 때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내용인 제2호 안건에 대해서는 고려아연 이사회 추천 후보인 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최재식 후보와 영풍·MBK 측 후보인 권광석·김용진·변현철 후보 등 각 진영에 3표씩 나눠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했다.제1-1호 가결, 제1-2호 부결 시 집중투표로 이사를 선임하는 제3호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로 선임할 이사의 수를 7인으로 하는 안에 찬성하기로 했다.제1-1호는 부결, 제1-2호는 가결돼 보통결의 방식으로 이사 7인을 선임하는 제4호 안건과, 제1-1호와 제1-2호가 모두 부결돼 이사 수 상한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제5호 안건에 대해서도 고려아연 측과 영풍·MBK 측 후보 3명씩에 나눠 찬성하고, 이외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로 했다.그 외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등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임시주총의 핵심 쟁점 안건인 집중투표제에 '캐스팅 보터'인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기로 하면서 승기는 최 회장 측으로 기울었다.의결권 지분·'3%룰' 적용 기준으로 영풍·MBK 측과 최 회장 및 우호세력 측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가운데 3분의 1을 국민연금이, 3분의 2는 해외 기관투자자들이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영풍·MBK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신규 이사 선임 안건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제기해놓은 상태라 변수는 남아있다.법원의 결정은 21일 전까지 나올 예정이다.MBK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발표된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소수주주 보호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는 몰각되고 최윤범 회장 자리보전 연장의 수단으로만 악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집중투표제 도입 시 1대 주주와 2대 주주간 지배권 분쟁 국면은 장기화될 것이며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집중투표제 도입 정관 변경 의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국내외 기관투자자들과 일반 주주들의 설득에 더욱 집중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dindong@yna.co.kr(끝) </div>

이사수 상한에도 찬성…이사 후보는 고려아연 3명·MBK 3명 '반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송은경 기자 =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하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 최윤범측 손 들어줘…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찬성'(종합)

<div>[비즈한국] 지난해 갑작스레 사임한 김형석 전 LB자산운용 대표와 회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김 전 대표가 받은 처분으로 인해 임원 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는데도 대표직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LB자산운용과 김 전 대표에게 기관경고·해임 등의 처분을 내렸다. LB자산운용과 김 전 대표는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1/thumb/28938-70913-sampleM.jpg" /></figure>LB자산운용은 부동산, 사회기반시설 등 대체투자 전문 운용사다. 2023년 말 기준 총 운용자산은 5조 7000억 원을 기록했다. LB그룹의 자회사인 LB자산운용은 범LG가 기업으로 분류된다. LB자산운용의 지분 45%를 보유한 LB그룹의 주주로는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수석 부회장(지분 28.27%), 그의 동생인 구본완 LB휴넷 대표(26.65%), 구 부회장의 장남인 구상모 씨(10.77%) 등 LG 일가가 포진해 있다. 구본천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손자다. LB자산운용의 주주 명단에도 구상모​ 씨​(13.1%), 구본완 대표(12.1%)​ 등이 이름을 올렸다.김형석 전 대표는 2016년 LB그룹과 공동 출자해 LB자산운용을 창업했다. 그는 회사 지분 20%(보통주 11만 2000주)를 보유한 주요 주주이기도 하다. 김 전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부동산부문 부사장 출신으로, 2016년 7월부터 LB자산운용 대표로서 회사를 이끌어왔다. 지난해 김 전 대표는 갑작스레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2022년 3선임에 성공해 임기가 1년 남은 상황이었다. LB자산운용은 2024년 5월 24일 김형석 전 대표의 해임과 함께 이정환, 김도한 신임 공동대표 선임을 공시했다. 김 전 대표의 사임 이유는 ‘금융감독원 수시검사 조치로 인한 해임’으로 밝혔다. 김 전 대표가 사임한 건 임원 자격이 없는데도 대표이사로 연임한 사실이 드러나서다. 김 전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2016~2017년에 주식 거래에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회사에 매매 명세를 통지하지 않은 행위 등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로 인해 2018년 3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조치’에 따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 명의로 투자 상품을 매매해야 하고, 매매 명세를 분기별로 소속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제재 종류에 따라 임원 자격을 갖는 기한을 제한하고 있다. 정직 조치는 제재 요구일로부터 4년, 감봉 조치는 3년이다. 정직 처분을 받은 김 전 대표의 경우 2018년 3월부터 4년간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다. 하지만 김 전 대표는 LB자산운용 대표직을 이어갔다.​ 2019년 3월과 2022년 3월 대표 선임 과정에서 LB자산운용에 징계내역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재직 기간 중 징계 여부란’에는 ‘없음’으로 기재했다. 회사 측이 김 전 대표의 처분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이유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01/thumb/28938-70922-sampleM.jpg" /></figure>이 사실은 지난해 3월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융위는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선임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은 LB자산운용에 기관 경고와 과태료 6240만 원을 부과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해임 요구 처분을 했다. 그러자 김 전 대표와 LB자산운용은 같은 해 4월 금융당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재 이력이나 부적합한 자격 요건을 은폐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재판부(재판장 김순열)는 2024년 12월 19일 LB자산운용과 김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요구 처분 및 기관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김 전 대표가 처분 내용을 알았고, 금융업계 경력을 감안하면 임원 결격 사유가 된다는 점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가 징계 이력이 없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도 결격 사유가 될 기록이 남기 전에 미리 확인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김 전 대표가 LB자산운용 이사로서 직접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한 것도 문제로 짚었다.LB자산운용에는 고의성이 없어도 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원 자격요건 부적합 사실을 은폐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기관 경고 처분은 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법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라며 “(김 전 대표가) 대표이사 지위에서 자격요건이 없는 스스로를 대표로 선임하고 이를 공시한 이상, 그에 관한 책임을 회사가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기관 경고 처분으로 얻는 불이익에 비해 금융시장의 공정성 회복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단독]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관련 소송에 김건희 여사 회사 '코바나' 등장 · 뺏고 뺏기는 편의점 전쟁, 세븐일레븐 '가맹점주 지원책' 효과 볼까 · [단독] 서울시, 주거 안정 위한 임대주택에 '가압류' 설정한 까닭 · 신영그룹 오너 2세 승계 활발한 움직임 안 보이는 까닭 · 한양증권 인수한 KCGI, 노조 반대에 파킹딜 의혹까지 '시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지난해 갑작스레 사임한 김형석 전 LB자산운용 대표와 회사가 금융당국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에 나섰다가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김 전 대표가 받은 처분으로 인해 임원 자격이 제한된 상태였는데도 대표직을 이어간 사실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LB자산운용과 김 전 대표에게 기관경고·해임 등의 처분을 내렸다. LB자산운용과 김 전 대표는 ‘은폐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LB자산과 김형석 전 대표, 금융당국 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패소

<div><img src="https://www.fetv.co.kr/data/photos/20250103/art_17372689726359_99478a.jpg" />[FETV=양대규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70% 가까이에 이어 국민연금마저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실제 다른 기관들의 표결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이런 가운데 MBK가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 판단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을 판세를 결정짓는 승부처가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고려아연의 경우 여러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과 국민연금의 지지를 받았지만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적대적M&A를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MBK·영풍도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지면 이사회의 주도권을 얻기 어려운 만큼 타격이 있을 거으로 전망된다.앞서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지난 17일 영풍·MBK가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과 MBK·영풍 양측으로부터 집중투표제 도입 여부와 이를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입장을 들은 뒤 심문을 종결했지만, 후속 일정인 선고 기일을 확정 짓지는 않았다.재판부는 이날 심문에서 양측 대리인단을 향해 "현재 날짜를 특정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다만 기록을 최대한 검토하고 21일 넘겨서 결정할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집중투표제 도입 취지와 절차적 적법성 등을 둘러싸고 양측 의견이 극명히 엇갈리는 만큼 최대한 신중하게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이번 가처분 소송의 핵심 쟁점은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상법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이다. 상법에선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려아연은 일반적인 주주제안 요건에 따라 집중투표제 도입 제안이 이뤄졌고, 이미 판례상으로도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이 인정되고 있는 만큼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영풍·MBK는 소수주주 제안이 이뤄졌을 당시 고려아연 정관에서는 집중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안건 상정 역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양측은 법적인 쟁점 외에도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놓고도 공방을 이어왔다. 재판부 역시 법리적 판단 외에도 그간 제기돼 온 여러 논의들을 폭넓게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고려아연 측은 집중투표제의 경우 정치권과 시민사회, 소액주주단체들이 적극 지지하고 있는 데다 정부당국에서도 일정부분 권고하는 주주친화정책인만큼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영풍·MBK 측은 집중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반대 의사를 고수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6곳 가운데 일단 4곳이 집중투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이사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캐스팅보트인 국민연금은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안건에 찬성한 상황이다.</div>

[FETV=양대규 기자] 국민연금이 오는 23일 개최될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에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 70% 가까이에 이어 국민연금마저 고려아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같은 분위기가 실제 다른 기관들의 표결에서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의결권 자문사 이어 국민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지지...법원 판단에 '주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8/2GNQPH2D9L_1.jpg" /></figure>우리투자증권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2구역)의 국공유지 매입 자금 금융 주관사로 선정됐으나 약정 체결 직전 이를 포기했다. 부동산 경기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우리투자증권은 지난 16일 한남2구역 조합에 금융 주관사 지위를 포기한다고 통보했다.한남2구역 조합은 국공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우리투자증권을 금융주관사로 선정했다. 조달 금액은 국공유지 매입비 1068억 원과 이에 대한 대출이자 191억 원, 입찰보증금 반환금 400억 원 등 총 약 1680억 원이었다.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조합과 우리투자증권은 한 달 뒤인 이달 17일 약정을 체결하기로 했으나 불과 하루 전 우리투자증권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우리투자증권은 조합에 "최근 불안정한 금융 환경 등으로 원활한 대주 모집이 되지 않았다"고 포기 사유를 밝혔다.다급해진 조합은 일단 지난달 금융주관사 선정 표결 당시 우리투자증권에 이어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신영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할 방침이다. 당시 대의원회에서 우리투자증권은 총 93표 중 58표를, 신영증권은 21표를 얻은 바 있다. 다만 사업 일정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달 20일이 국공유지 매입대금 잔금 납부일인데 현재로서는 이 기간 안에 잔금을 납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결국 수 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조합이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며 “납부일이 1개월 지연될 경우 지연가산금만 약 1억 원”이라고 말했다.우리투자증권이 조합에 설명한 것과 달리 우리투자증권은 대주단을 꾸렸으나, 직접 500억 원 상당을 투입하는 안이 내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주관사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이번 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사결정을 내놓으면서 자금 집행이 어렵게 됐다”며 “자금 조달 일정이 다소 타이트했던 것도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이 부동산 경기가 얼마나 깊게 얼어 붙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 한남동이라는 상급지에 대우건설이라는 1군 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연대보증까지 제공하지만, 시장이 워낙 불안한 상황에서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우리투자증권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로 올해부터 영업에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였는데 다소 의아한 결정”이라면서도 “부동산 경기는 물론 금융권의 업황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의 리스크도 부담하지 않으려는 선택이 낳은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주관사로 선정된 뒤 자금조달을 일정 안에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도 있는 만큼 그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주관사로 선정되기 위해 다소 무리하게 낮은 금리를 제안했다가 내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투자증권은 조합에 올인코스트 형태로 5.467%(지난달 9일 기준)의 금리를 제안한 바 있다.</div>

우리투자증권이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한남2구역)의 국공유지 매입 자금 금융 주관사로 선정됐으나 약정 체결 직전 이를 포기했다. 부동산 경기가 연일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시장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경기 이 정도로 안 좋나…우리투자증권, 한남2구역 금융 주관사 지위 포기

<div>민주당,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법 개정에 협조" 요청 예정은행권, 출연료 등 3조원 손실에도 가산금리 공시 피한 데 안도<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19/PYH2025011205860001300_P4.jpg"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은행들이 이익 원천인 대출 가산금리를 좀처럼 낮추지 않자 정치권이 강제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커졌다.은행이 가산금리에 각종 보험료나 출연금 등을 넣지 못하도록 막는 방향으로 야당이 은행법 개정에 나섰고, 은행권도 가산금리 세부 내역 공개를 피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5대은행장 불러 "경제 회복 위해 은행 추가적 역할해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리는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간담회'에서 가산금리 산정 체계가 주요 주제로 논의된다.이번 간담회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정무위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장이 참석할 예정이다.간담회에 앞서 민주당이 은행들에 전달한 '세부 논의내용'을 보면, 우선 은행연합회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설명한 뒤 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은행의 추가적 역할'을 당부한다.특히 민주당은 가계·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바꾸는 은행법 개정 작업에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19/AKR20250118045200002_01_i_P4.jpg" />◇ "보증부 대출 관련 출연금을 담보·신용대출 가산금리에 떠넘겨"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이 은행채 금리·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임의로 덧붙이는 금리다.가산금리에는 업무 원가·법정 비용·위험 프리미엄 등이 반영되는데, 주로 은행의 대출 수요나 이익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민주당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권이 법정 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넣어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지난해 12월 30일 민병덕 의원(민주당·대표발의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보면, 신설되는 은행법 '제30조의 3'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열거하고 있다.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기술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료가 가산금리 산입 금지 항목으로 명시됐다.이런 항목을 대출금리에 반영한 은행 임직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제재를 받도록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의원들은 발의 이유에 대해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가계·기업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커지는 반면 은행권 이자 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이 각종 법정 출연금과 예금 비용에 해당하는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 보험료까지 대출 금리에 넣어 비용을 대출자에게 전가한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은행연합회가 2023년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개정했지만 자율 규제의 한계가 있고, 지금까지도 은행은 보증부 대출을 위한 각종 법정 출연금을 보증과 관련이 없는 물적담보·신용 기반 대출 금리에도 가산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119/AKR20250118045200002_02_i_P4.jpg" />◇ 은행권 "개정안 실행되면 연 3조원 가산금리서 빠져" 은행권은 이런 개정안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앞서 지난해 6월 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과 비교하면 12월 안의 규제 수위가 그나마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당초 6월 안에는 대출 금리 반영 불가 항목에 교육세도 포함됐고, 영업기밀에 해당하지 않는 가산금리 세부 항목까지 공시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은행권의 설득과 해명 끝에 12월 안에서는 이들 내용이 빠졌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여전히 은행권에서는 출연료 등도 모두 대출을 취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이것을 넣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제조사에 제품 원가 일부를 가격에 반영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는 불만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상생 차원에서 12월 개정안 수준에서 전반적으로 국회와의 논의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은행권 자체 추산에 따르면 만약 개정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출연료 등 연 3조원 이상의 비용이 가산금리에서 빠지고 그만큼 가산금리는 낮아진다.◇ 국회·당국 압박에도 우리銀 예금금리만↓…'횡재세' 목소리 커질수도 국회뿐 아니라 금융당국까지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하를 압박하면서, 개별 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금융상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기업이 두 차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 전달 경로와 가산금리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은행권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가계대출 수요 억제를 명분으로 대출 가산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약 반년 만인 13일 신한은행이 최대 0.3%포인트(p)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대출금리 인하 경쟁 기대가 커졌다.실제로 SC제일은행이 같은 날 '퍼스트홈론'의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p 올렸다.사실상 대출 금리를 0.1%p 낮춘 셈이다.IBK기업은행도 17일부터 대면 주택담보·전세·신용대출 금리 산정 과정에서 영업점장이 재량에 따라 깎아 줄 수 있는 금리의 폭을 상품에 따라 기존 수준보다 최대 0.4%p 키웠다.은행권 관계자는 "연초부터 각 은행이 은행 간 가계대출 수요 이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재고 있다"며 "수익 관점에서 아직 일괄적으로 가산금리를 내리기 부담스러운 은행들이 우선 점장들에게 더 큰 금리 재량권을 줘 영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대출 금리 인하는 여전히 망설이면서, 수신(예금) 금리만 낮춰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 확대에만 열중하는 은행도 있다.우리은행은 이번 주 중 일부 예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5%p 낮출 예정이다.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와 최근 시장금리를 반영해 일부 상품의 금리를 적정 수준에서 운영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설명했다.은행권이 기준금리·시장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산금리를 비롯한 대출금리 인하에 소극적일 경우,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더 강한 압박이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민주당도 이번 은행장 간담회의 첫 번째 주제를 '역대급 호실적 속 은행의 사회적 역할 확대 방안 모색'으로 못 박았다.이에 따라 은행권은 가산금리 축소 정도가 아니라, 은행들에 횡재세를 물리는 방안 등의 논의가 야당을 중심으로 다시 불붙지나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shk999@yna.co.kr, hanjh@yna.co.kr, ssun@yna.co.kr(끝) </div>

민주당, 20일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법 개정에 협조" 요청 예정은행권, 출연료 등 3조원 손실에도 가산금리 공시 피한 데 안도.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민선희 기자 = 은행들이 이익 원천인 대출 가산금리를 좀처럼 낮추지 않자 정치권이 강제로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뜯어고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 맘대로' 가산금리 결국 수술대…보험료·출연료 빠질 듯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8AXOF_1.png" /></figure>KT(030200)그룹의 자산 효율화 전략이 계엄 발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보안 솔루션 기업 이니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건설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의 이니텍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최근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설사는 지난해 11월 KT와 이니텍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같은해 12월 중에는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기로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해당 건설사가 이니텍 인수를 포기한 데에는 정치적 불안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계엄 사태 후 경제적 불확실성이 급속도로 커진데다, 건설사 입장에서 부동산 경기가 눈에 띄게 둔화한 게 결정타로 작용한 것으로 안다”며 “자칫하면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인수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니텍은 KT DS(지분 30%)와 에이치엔씨네트워크(27%)가 보유한 기업이다. 이니텍의 핵심 사업은 암호·인증 분야에서 솔루션을 제공하는 보안 분야와 IT인력 아웃소싱(ITO), 인터넷뱅킹 시스템 구축(SI) 등을 영위하는 금융IT 분야다. 이니텍 매각 결정은 KT의 경영효율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KT는 지난해부터 경쟁력 없는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 이니텍은 IT서비스를 담당하는 KT DS가 지난 2021년에 인수했지만 이렇다 할 시너지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양사 간 사업 영역이 겹치는 것도 매각의 이유였다. 양사는 모두 시스템통합(SI)과 금융 IT 아웃소싱(ITO), 자체 전산센터를 통한 서비스 운영대행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실적 저조도 매각 사유로 꼽힌다. 이니텍은 2021년 2억원이던 영업적자가 2022년 25억 원, 2023년 35억 원으로 점차 커졌다. 시가총액 700억 원 규모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해 600억 원대 매각이 예상됐다.KT는 현재 차순위 후보들과 매각 조건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적극적 인수 의향을 보이는 곳은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div>

KT(030200)그룹의 자산 효율화 전략이 계엄 발 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금융·보안 솔루션 기업 이니텍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건설사가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계엄 여파’ KT 이니텍 매각 원점으로…“현금 확보가 우선” [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EE981_1.jpg" /></figure>지난해 4월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어피너티에쿼티 파트너스가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을 상장폐지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추진하자 소액주주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분 69.64%를 가진 어피너티가 제시한 나머지 지분 30.33%에 대한 공개매수가격 8750원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76배 수준으로 청산가치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간 실적 부진으로 락앤락 주가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소액주주 반발에 상장폐지에 필요한 지분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자 어피너티는 포괄적 주식교환에 나섰습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지분 3분의 2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해 소액주주 지분을 모회사 지분이나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돕니다. 이를 통해 어피너티는 결국 지분 100%를 확보했고, 락앤락은 지난해 12월 9일 상장폐지 됐습니다.지난해 락앤락처럼 사모펀드에 의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쌍용C&E, 티엘아이, 커넥트웨이브, 제이시스메디칼, 신성통상, 비즈니스온 등도 공개매수를 통한 상장폐지를 마쳤거나 추진 중입니다. 티엘아이와 신성통상을 제외하면 모두 국내외 사모펀드가 공개매수 주체로 등장했습니다. 2022년과 2023년 각 2건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부터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락앤락 사례처럼 공개매수가격 적정성이나 소액주주 권익 침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이 2014년 이후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 36건을 분석한 결과 공개매수가가 주당순자산에 미달하거나(36%) 공개매수 이후 이전 대비 평균 24.5배에 이르는 거액배당을 실시한 것(42%)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회사가 해당 공개매수가격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도 거의 없었습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EE981_2.jpg" /></figure>이같은 문제가 지속 제기되자 결국 금융감독원이 나섰습니다. 지난 14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임원회의 당부사항을 통해 “최근 사모펀드 중심으로 상장폐지 목적의 공개매수가 크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자본시장연구원도 현행법상 공개매수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관련 규정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전제로 만든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공개매수는 지배권 이전이나 강화를 목적으로 한 주식매수가 있을 때 소액주주에 보유주식의 매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기 위한 것이고, 주식의 포괄적 교환도 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금 교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이용하면 지배주주는 지분이 최소 33.4%(최대 66.7%)만 있어도 가격에 대한 공정성 평가 없이 소액주주 축출이 가능합니다. 상법에 도입된 지배주주 매도청구권(강제매수)과 비교했을 때 주식교환 대가로 지급되는 현금의 구체적인 산정 근거나 감정인 평가도 필요 없습니다.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관련 정보의 구체적인 공시와 적정한 가격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갖춰놓았습니다.이에 자본시장연구원은 공개매수 공시를 강화해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히 ‘일정 비율의 프리미엄’이라며 %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해당 가격을 산정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산식과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공개매수 회사의 이사회가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국내에선 이를 자율로 정하고 있어 15년 동안 공개매수 관련 이사회 의견서가 제출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도와 관련해서도 가격 공정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대가가 ‘주식’이 아닌 ‘현금’일 경우엔 소액주주가 축출되는 만큼 현금을 선택한 이유와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4EE981_3.jpeg" /></figure></div>

지난해 4월 홍콩계 사모펀드(PEF)인 어피너티에쿼티 파트너스가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을 상장폐지하기 위한 공개매수를 추진하자 소액주주들이 반발했습니다. 지분 69.64%를 가진 어피너티가 제시한 나머지 지분 30.33%에 대한 공개매수가격 8750원이 너무 낮았기 때문입니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76배 수준으로 청산가치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그간 실적 부진으로 락앤락 주가도 낮아진 상태였습니다.

[선데이 머니 카페] 지분 33.4%만 있어도 소액주주 축출…금감원 나섰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PEMAO_1.png" /></figure>셀트리온(068270)의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 파트너로 이름을 알린 피노바이오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다시 한 번 무산됐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ADC를 공동 개발 중인 인투셀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피노바이오는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평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기술특례상장의 첫 관문인 기술성평가를 통과하려면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 전문평가기관에서 최소 A등급과 BBB등급을 받아야 한다. 피노바이오의 IPO 계획이 무산된 것은 2021년 기술성평가 탈락, 지난해 상장예비심사 자진철회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피노바이오는 기존 ADC의 안전성과 내성 문제를 극복한 차세대 ADC 플랫폼 기술 ‘피노-ADC’를 보유한 기업이다. 셀트리온은 2022년 피노바이오와 총 12억 4280만 달러(약 1조 7000억 원) 규모의 플랫폼 기술실시 계약을 맺고 ADC를 개발 중이다. 피노바이오는 2023년 컨쥬게이트바이오와도 2억 5000만 달러(약 3200억 원)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9/2GNR5PEMAO_2.png" /></figure>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신약 개발 파트너인 인투셀은 16일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거래소 예비심사 승인을 획득했다. 인투셀은 이르면 3월 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IPO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인투셀은 지난해 2월 2개 기관에서 A등급을 받으며 기술성평가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예심 청구서를 접수한 지 약 5개월 만에 거래소 심사 문턱을 넘게 됐다.인투셀도 ADC 플랫폼 기업이다. ADC의 구성요소 중 링커에 특화된 플랫폼 기술 ‘오파스’ 등을 보유했다. 2023년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공동연구계약(RCA)을 맺고 최대 5개 타깃을 대상으로 ADC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스위스 ADC테라퓨틱스와도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div>

셀트리온(068270)의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 파트너로 이름을 알린 피노바이오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다시 한 번 무산됐다. 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와 ADC를 공동 개발 중인 인투셀은 한국거래소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며 본격적인 IPO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셀트리온 vs 삼성에피스 파트너사, IPO서 희비 엇갈렸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로 꼽히는 노르웨이 정부연기금이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집중투표제 안건에 대해 반대표 행사를 결정했다고 MBK파트너스가 19일 전했다.

노르웨이연기금,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 반대[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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