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1년4개월 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맡아 나름 혼신을 다해 일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크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4월부터 정책위의장을 맡아왔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되고 한정애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면서 물러났다.
진 의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여겼던 것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본회의(7월3일)에서 1차로 통과됐고, 오늘(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5건이 추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역사랑상품권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등을 거론하며 “이 법안들은 모두 총선 직후부터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의 이념과 정책에 기반해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나머지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