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9065_779380_5415.jp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연예인 템퍼링 사건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3년 3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OOOO는 'OOOOOO'라는 그룹의 'OOO'라는 곡으로 중소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세계적인 성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19일 가처분소송으로 기업과 그룹이 활동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 어떠한 사과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적용할만한 마땅한 법이 없고, 처벌 역시 가벼워 이같은 템퍼링 사건이 반복되어 발생하는 것을 막기위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 동의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7시50분 기준 250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브랜드 가치 만들어 낸 구성원들 활동 불이익 초래<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9063_779378_3257.jpg" /></figure>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과 소속사간의 분쟁으로 불거진 아티스트의 그룹명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아이돌 그룹 OOO가 소속사의 부당한 권한 행사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계약해지 했을 때 현행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해 그룹명 'OOO'를 사용할 수 없는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룹명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낸 구성원들의 활동에 심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해당 규정을개정하여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낸 그룹 멤버들이 그룹명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하여 건전한 연예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30일 오후 7시30분 기준 621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브랜드 가치 만들어 낸 구성원들 활동 불이익 초래.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돌과 소속사간의 분쟁으로 불거진 아티스트의 그룹명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및 상표법, 저작권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국민청원] "아이돌·소속사간 분쟁으로 그룹명 사용할 수 없는 저작권법 개정해야"

<div><figure><img src="https://www.jnnews.co.kr/data/cheditor4/2409/eb7b8a727aa0af68d135d5f7f895c60054a46ec0.jpg" /></figure>[전남인터넷신문]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환노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다음 달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채택됐다.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를 겸하고 있는 김주영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CHRO)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을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나선다.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이상균 HD현대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홍용준 쿠팡CLS 대표 등도 출석 요구를 받았다.다만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 화성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는 증인·참고인 명단에서 제외됐다.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환노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밤' 행사를 연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국회 안에서 대회의장을 빌려 거기에서 '탄핵의밤' 놀이를 하는 것은 광란의 밤놀이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체면이 좀 안 구겨지나, 좀 반성할 부분이 없나"며 비판했다.같은 당 조지연 의원은 "행사를 같이 주최한 단체가 북한 관영 매체에서 100회 이상 보도를 한 '촛불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헌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사과와 입장은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당사자인 강 의원은 "어떤 걸 보고 광란의밤이라고 하고, 반헌법적이라고 할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합법적으로 진행된 행사를 트집 잡을 시간이 있으면 헌법과 민생을 내팽개친 윤 대통령에게 제대로 하라고 얘기하라"고 맞받았다.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국회의원도 하나의 헌법기관이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과 관련해서 본인이 자유와 책임이 있다"며 "(환노위 전체회의와) 전혀 상관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인다"며 엄호했다.</div>

[전남인터넷신문]하이브 소속 매니저 등에게 인사했다가 '무시해'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소속사 대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출석 요청을 받았다.

환노위, 뉴진스 하니·어도어 대표 등 국감 증인·참고인 채택

<div>암표상들이 가수의 콘서트와 팬미팅을 넘어 뮤지컬과 연극, 스포츠, 심지어 영화 무대인사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퍼지고 있다. 암표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오히려 암표상은 그 규모를 키우고,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654283_1411951_m_1.jpeg" /></figure>암표상들이 활개를 치는 동안 사실상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꾸준히 있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을 통한 제보 센터를 운영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실상 제대로 조치가 취해진 것은 ‘0건’으로 사실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뿐만 아니라 지난 3월 개정된 ‘공연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로만 처벌이 제한되는 등 단속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결국 실질적으로 아티스트와 기획사의 호소와 팬들의 제보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그러나 암표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 있는 죄목이 없는 현 상황에서 자체적인 암표 근절은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까지만 해도 한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 무려 500만원에 재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6월에 공연·스포츠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문체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개정 방향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을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입장권 구매를 방해하거나 우회해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인 ‘부정구매’를 새롭게 금지하며,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하게 개선하는 것이다.또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다만 여전히 공연계는 안심할 순 없다는 반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18년 이태규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인터넷을 이용한 암표 구매를 제재하는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2019년 2월에는 이은권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같은 해 7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터넷상 암표 구매를 제재하면서 벌금 최고형을 6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19·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발의안은 모두 자동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7개나 발의됐지만 줄줄이 폐기됐다.업계에선 암표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의도에 공감하면서도, 암표를 원천차단하는 건 불가능할 거란 의견도 나온다. 암표 거래 방식이 점점 고도화되고, 교묘해진다는 이유에서다.한 공연 관계자는 “암표 거래 방식은 과거와 달리 교묘하고, 조직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법적 기준이 만들어진다 해도 100% 차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제재 근거가 마련된다면 더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고,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암표 시장의 축소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div>

암표상들이 가수의 콘서트와 팬미팅을 넘어 뮤지컬과 연극, 스포츠, 심지어 영화 무대인사까지 장르를 불문하고 퍼지고 있다. 암표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와중에 오히려 암표상은 그 규모를 키우고,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셈이다.

더 대담해지는 ‘티켓 폭리’…암표, 원천차단 가능할까 [D:이슈]

<div>"목사 지위와 영향력 이용해 범행""선거의 공정성 훼손될 우려 있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새벽예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목사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14/2405141654503770.jpg" /></figure>검찰에 따르면 박 목사는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2년 1월 6일 새벽예배에 참석한 신도 20~30명을 상대로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박 목사는 이 대표에 대해 "전과 4범에다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죽인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쓰겠냐. 제발 정신 차리라"는 내용의 설교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날 오후 예배에서는 "민주당이 되면 우리는 끝난다. 감옥에 가고 다 죽을 거다"며 이 대표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박 목사 측은 "설교를 하던 중 정책을 비판했을 뿐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선거를 약 두 달 정도 앞두고 있었고, 이 사건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이 사건 발언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목사 지위와 영향력 이용해 범행" "선거의 공정성 훼손될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교회 새벽예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교회 새벽예배서 이재명 낙선운동한 목사 벌금 150만원 확정

<div>노동·기후·민생 등 3대 분야 선정10·16 영광군수 보궐선거 당력 집중<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9/news-p.v1.20240929.df1b1530709c4ebcbb261d0068811bef_P1.webp" /></figure>진보당이 29일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지도부는 10·16 재선거가 펼쳐지는 전남 영광군에서 상주를 시작하는 등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진보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개최하고 노동·기후·민생 등 크게 3가지 분야의 국정감사 의제를 발표했다. 노동 의제로는 쿠팡 과로사, 학교 비정규직 산재 등을 대표 사례로 꼽았다. 기후 의제로는 세종보 철거 등 4대강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제시했다. 민생 의제엔 쌀값 폭락 문제가 포함됐다.김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22대 총선에서 3명의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100명의 시민과 함께 국회 등원식을 열며 ‘당사자 직접 정치’의 포부를 밝혔다”며 “이를 구현하고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목소리로 국정을 감사하는 국민국감을 시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중한 제보를 자세히 조사해 국감에 반영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원하는 국민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겠다”고 밝혔다.선포대회엔 국민대표도 다수 참여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했다. 지난 5월 동료에게 “개처럼 뛰고 있다”는 문자를 남긴 뒤 숨져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쿠팡 심야 로켓배송 택배 기사 고 정슬기씨 아버지 정금석씨는 “아들이 죽은 후에야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고, 쿠팡과 대리점으로부터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약탈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정씨는 “쿠팡 청문회를 열어 노동자들의 사망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다시는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지 않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윤종오 원내대표는 “쿠팡 과로사 대책과 종사자 처우 문제를 따지기 위해 쿠팡CLS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해 채택됐다”고 답했다.강력한 국정감사를 예고한 진보당은 다음 달 치러지는 보궐선거에도 당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만 후보를 낸 진보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석하 후보가 20% 안팎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자 김 상임대표가 지난 23일부터 영광 살이를 시작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김 상임대표는 “이 후보의 출발선은 20%”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만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이변이 아니라 지금까지 흘린 땀방울의 성과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div>

진보당이 29일 ‘국민국감 선포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국정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김재연 상임대표 등 지도부는 10·16 재선거가 펼쳐지는 전남 영광군에서 상주를 시작하는 등 존재감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진보당, ‘국민국감 선포대회’ 개최…“정권 퇴진 원하는 국민 목소리 담겠다”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49db9b94-2763-409d-bca8-b7607aa7da0c.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며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청원을 예로 들었다.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달 25일까지 ‘국회의원 및 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 공개 요청’이란 제목의 국회 전자청원을 진행했고,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사모펀드에 가입한 부자들은 외려 절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현재는 투자자가 사모펀드 환매로 얻은 이익에 종합과세방식이 적용돼 최고 세율 49.5%가 적용된다. 그러나 금투세가 시행되면 사모펀드 매매차익이 분리 과세되고, 사모펀드에 부과하는 최고 세율은 27.5%(3억원 초과분) 로 낮아질 수 있다.한 대표는 “(부자 절세 효과)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 아니냐는 투자자들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며 “청원에 민감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나”라고 압박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9/30/aef74832-486c-48f1-b753-83eab99b5e33.jpg" /></figure>한 대표의 사모펀드 발언을 두고 여권에서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조 대표는 과거 “내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이것과 관련해 기소조차 안됐고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고 발언했다. 이에 한 대표는 법무부 장관 시절 “코링크PE(사모펀드) 관련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 혐의에서 정 전 교수에게 유죄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반박하며 조 대표를 비판했다.‘대장동 의혹’의 각종 통로로 사모펀드가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했다는 해석도 있다. 과거 대장동 개발사업에 투자한 부동산 사모펀드 ‘천화동인’은 주요 범죄 수익 통로로 지목됐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기준으로는 사모펀드 가입 내역 자체가 공개되진 않고, 기타 금융자산으로 한 데 묶여 총액으로 나온다”며 “이 공개가 필요하다는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한동훈 “공직자 사모펀드 공개하자” 조국·이재명 겨냥했나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4/09/30/news-p.v1.20240930.d1043158cc644126b34dbdd0b54b4a73_P1.webp" /></figure>‘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조명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그룹 뉴진스가 거론됐다.국회의원 이기헌·김준혁·박수현·임미애·장철민이 참여한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 간 아이돌, K팝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이라는 발제로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틴탑 전 멤버 방민수, 브레이브걸스 전 멤버 노혜란, 단말머리 전 멤버 허유정이 출연해 아이돌 출신으로 활동 때 겪었던 어려움을 직접 토로했다.개별 토론자로 참석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 뉴진스가 하이브와 어도어에 민희진 전 대표의 대표직 복귀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사례를 언급했다.먼저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상 아이돌은 근로자라고 보긴 어렵고 특수한 동업계약의 형태”라며 “사실상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고 소속사에 속해 소속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 성격도 일부 가지게 된 것”이라고 했다.근로자가 아님에도 아이돌과 소속사는 상하관계에 속해 있고, 이번 뉴진스의 사태와 같이 아이돌의 의견이 계약 조건에 의해 일방적인 종속이 돼야 하는지도 살펴왔다.노 변호사는 “아이돌에 대한 최소한 존엄에 대한 보장장치가 필요하다”며 “아티스트 활동이 소속사 의사에 전적으로 종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건설적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했다.이외 별개로 하이브 내 발생한 뉴진스 차별 의혹은 국정감사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뉴진스 멤버 하니와 김주엉 어도어 대표를 포함한 증인·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환노위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10월 25일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하니를 부르기로 했다. 김주영 대표는 증인으로 불렀다.</div>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조명하는 국회 토론회에서 그룹 뉴진스가 거론됐다. 국회의원 이기헌·김준혁·박수현·임미애·장철민이 참여한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국회로 간 뉴진스 사태 “활동 하이브에 전부종속돼선 안돼”

<div>[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인 아이돌은 이른 나이에 발탁돼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노동권과 인권은 무시되기 일쑤다. 데뷔조차 못 한 무수한 연습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비즈한국은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시리즈를 통해 K팝이 성장하는 동안 외면했던 문제점을 짚고, 다각도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K팝을 만드는 이들이 건강해져야 K팝을 즐기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9/thumb/28332-69505-sample.jpg" /></figure>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 이른바 미성년 아이돌의 인권 실태를 다룬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K팝 관련 종사자들이 연습생 인권 문제, 부당한 대우 등을 설명하고 제도적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30일 열린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김준혁·박수현·임미애·장철민 의원과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가 주관하고 ‘​비즈한국’​이 후원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이 사회를 맡고 방민수(전 틴탑 멤버), 노혜란(전 브레이걸스 멤버), 허유정(전 단발머리멤버, 현 K팝 연구자) 등 전직 아이돌이 직접 토론회 참여해 활동 당시 겪은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생생한 증언을 이어갔다.방민수는 아이돌에게 최소한의 ‘월급’이 주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대부분 아이돌이 전속계약 이후 계약금 300만 원으로 7년 동안 의식주를 해결해야 한다. 어떠한 금전적 활동도 할 수가 없다. 대부분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속 계약 7년 후 아이돌이 무엇이라도 시도하려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9/thumb/28332-69506-sample.jpg" /></figure>노혜란은 아이돌이 을의 입장에서 기획사에서 만들어주는 방식으로만 성장해 자생력이 없다고 회상했다. 그는 “개인 의견을 말할 수 없고, 오로지 회사 결정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숙소 생활과 함께 휴대폰도 없는 곳에서 단 1원의 경제력도 없이 자아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인의 의견이나 생각이 묵살되기 쉬운 환경”이라고 의견을 밝혔다.허유정은 아동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관리의 교육적 부재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 특히 전문성 없는 직원들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하는 현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꼬집었다. 그는 “전문 교육자의 부재로 인해 아이돌 연습생은 부당한 대우와 억압을 경험한다. 이로 인해 아이돌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미성년 연습생의 보호 구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아이돌 연습생 건강 검진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9/thumb/28332-69508-sample.jpg" /></figure>이어진 개별 토론에는 전다현(비즈한국 기자), 이종임(문화연대 집행위원), 노종언(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 조정희(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 과장), 김현목(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등 K팝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토론자들이 참여했다.우선 전다현 기자는 6개월간의 취재 과정과 아이돌 인권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미성년자 연습생이 당하는 성폭력 △무급 노동 △방치된 신체 등의 실제 사례를 들며 연습생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지 못하는 실태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문체부에서 현재 연습생의 정확한 수를 알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설문에 응답한 ​등록 업체의 답만을 보여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아이돌 현황에 대한 ​교육부의 ​허술한 관리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아동 노동법 등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률을 참고해 우리나라의 아동 노동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9/thumb/28332-69507-sample.jpg" /></figure>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2016년과 2024년이 아이돌 인권의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아이돌 실태와 관련해 관련 부처의 정기적인 현장조사와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엔터 업계와 교육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정부가 꼭 구체적인 현장 조사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노종언 변호사는 아이돌의 법적 지위 문제를 살폈다. 그는 아이돌을 아티스트면서 소속사에 매출을 일으켜주는 상품에 빗대어 설명했다. 또 전속계약상 근로자라고 보긴 어렵고 특수한 동업계약의 형태라고 부연했다. 그는 “사실상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으며 소속사에 속해 소속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성격도 일부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아이돌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미지급 정산금이 보호가 안 된다면 소속사 혹은 소속사 대표가 변제하거나 책임져야 한다. 최소 최저임금에 준하는 금액을 미리 선지급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정희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 과장은 “아이돌 연습생의 수면권 휴식권 학습권 등에서 많은 침해가 있었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수차례 권고를 했지만 반영된 것은 많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9/thumb/28332-69509-sample.jpg" /></figure>김현목 문체부 과장은 “정부도 권고받은 가이드라인 등 법 제도들을 마련하고 노력하지만, 현장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 노동법도 1932년 제정된 이후 긴 시간 동안 발전해서 자리 잡은 만큼 정부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티스트들의 권익이 개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연습생, 아이돌, 기획사 등의 입장이 달라 의견을 합치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기획사들이 최근 10년 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많이 했지만 아직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HOT 등의 시대에 인식이 머물러 있다. 기획사들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익명을 요구한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도 참석해 반론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이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에 대해 기획사들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등학교 1학년도 연습생을 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학원에 위탁 교육을 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과 같이 배우며 사회성을 길러주는 수업을 한다. 또 학업을 포기하지 않게 최소한의 성적 제한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생 친구들은 내신을 최소 등급까진 받을 수 있도록 성적 관리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토론을 끝까지 지켜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사람이 일단 살고 봐야 한다. 최소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생존권’ 보장이 필요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대중문화산업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는데, 22대에는 꼭 통과시켜 최저 기준선이라도 확실하게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전현건 기자 rimsclub@bizhankook.com[핫클릭]·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장재원 SM유니버스 대표 "SM 하청업체 아니라 K팝 전문 교육기관" ·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아이돌 산업 현황을 한눈에 '인터랙티브 페이지' 공개 ·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리아'가 겪은 불공정, '김재원'이 바꿀 것 ·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똑같은 '성공공식' 벗어나야 K팝이 산다 ·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공교육으로 아이돌 키운다" K팝 고등학교를 가다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K팝은 대한민국 최고의 수출품이 됐다. 그러나 화려함 뒤에는 그늘도 깊다. K팝의 상징인 아이돌은 이른 나이에 발탁돼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노동권과 인권은 무시되기 일쑤다. 데뷔조차 못 한 무수한 연습생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비즈한국은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시리즈를 통해 K팝이 성장하는 동안 외면했던 문제점을 짚고, 다각도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K팝을 만드는 이들이 건강해져야 K팝을 즐기는 사람들도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K팝: 이상한 나라의 아이돌] 국회 찾은 전직 아이돌 "K팝 기형적 성장 막아달라"

3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연예인 템퍼링 사건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2023년 3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OOOO는 'OOOOOO'라는 그룹의 'OOO'라는 곡으로 중소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세계적인 성과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6월 19일 가처분소송으로 기업과 그룹이 활동이 중단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연예인 템퍼링 사건예방 위한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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