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65_0700.jpg" /></figure><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4/04/20250404000049_0700.jpg" /></figure>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즉, 4월4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날짜를 정할 결정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만약 6월3일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인 5월 11일까지 후보를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12일부터 시작된다. 일정이 촉박해졌다. 여야는 각 당의 후보자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을 준비하고 후보 선출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권 주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2017년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파면 후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로 선거일이 결정된 전례가 있다. </div>

<div>與 대선 유력 주자, 尹 입장 따라 확 바뀔 수도"尹 대선 개입 가능성 높아, 대리인 역할 내세울 것"[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됐음에도 여권 내 차기 대선 판도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차기 대선은 60일 이내 실시하게 됐다. 가장 유력한 대선 날짜로 꼽히는 시기는 오는 6월 3일이다. 이날로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자들의 등록 기간은 5월10~11일 이틀간이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006482750_w.jpg" /></figure>여권 대선주자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꼽힌다.이들 중 현재 가장 유력한 주자는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김 장관이지만, 정치권에선 향후 윤 대통령의 입장이 대선 판도의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지분이 변치 않는 상황이라고 전제할 때 윤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도 개입하려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이 주도하는 형태로 조기 대선 구도가 만들어진다면 본인의 입맛에 맞는 친윤 성향의 인물을 선택할 것"이라며 "일종의 대리인 같은 사람을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도 "현재 판도는 바뀔 가능성이 90%다. 관건은 '윤심'"이라며 "누구든 (윤 대통령이) 찍으면 그 후보 지지율이 확 올라갈 것"이라고 봤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대선 주자 선별 기준은 충성심이다. 윤심만 있으면 (현재 여권 대선주자들이 아닌) 제3의 인물이 급부상할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한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국민의힘 주요 지지층과 탄핵 반대 주도 단체들, 윤 대통령의 입장 등이 여권 판도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다. 변수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라며 "유력 후보들이 여럿 거론되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한 주자에게 지지율이 확 몰려야 선거의 경쟁력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div>

與 대선 유력 주자, 尹 입장 따라 확 바뀔 수도. "尹 대선 개입 가능성 높아, 대리인 역할 내세울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인용됐음에도 여권 내 차기 대선 판도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尹 파면] 결국 대선판 소용돌이도 '尹의 입'에 좌우되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b26449bb-fe50-4bcd-9ff9-ac61834645b4.jpg" /></figure>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부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차기 대선 준비 돌입한 행안부<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bb49e45b-1f81-4365-81a6-0bf2f64b9c60.jpg" /></figure>법적으로 선거일 공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담당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고하면, 행정안전부가 선거일을 지정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담당한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고 명시한다.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4일 파면이 결정되면서, 정부 일각에선 파면 후 60일째 되는 날인 6월 3일 21대 대선이 치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법적으로 60일보다 이전에 대선을 치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을 꽉 채워서 선거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실제로 2017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일(2017년 3월 10일)로부터 60일째인 5월 9일 차기 대통령을 뽑았다.당시 조기 대선 선거일은 화요일이었다. 대선·총선·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 등의 재보궐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4조·35조에 따라 수요일에 치른다.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별도의 요일 규정이 없다. 6월 3일 대선을 실시하는데 요일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8b70e60f-8822-4d67-93be-1207f85c90b0.jpg" /></figure>전례 따르면 6월 3일 대선 가능성 <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4/d78d57cd-75ee-42b1-9a82-efd2e7fee0f0.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와 협의해 대통령선거일을 공고하면,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은 인사혁신처가 지원한다.선거일 지정은 정례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8일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명의로 관보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다만 촉박한 대선 일정을 고려해 국무회의 일정을 앞당길 가능성은 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탄핵 인용 5일 뒤인 3월 1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했다.선거일을 확정하면 정부는 대선 후보 등록, 선거인 명부 작성, 투·개표소 설치 등 선거 사무 작업을 시작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선거 업무를 총괄하고, 행정안전부가 이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과 특별 감찰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치안과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한 권한대행은 행정안전부·경찰청에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집회·시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폭력사태 등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div>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정부도 차기 대통령 선거를 준비한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4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조기대선 일정 내주 공고할듯…선거일은 6월3일 유력 [尹 파면]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6608927226_15a7d5.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항마’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선고 시에는 이 대표에 비해 낮은 지지율 제고에 집중하며 민주당 경선 출마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 복귀할 경우에는 민주당과 단일대오로 규탄하며 경제악화에 대응하거나, 도정에 집중하며 개헌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갈릴 전망이다.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김 지사는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오는 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파면 촉구 1인 시위를 이어간다.당내 가장 유력한 ‘플랜B’로 거론돼온 김 지사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에도 조기대선을 향한 잰걸음 중인데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따라 향후 행보가 갈릴 전망이다.◇尹인용, 민주당 경선 총력…제3정당·중도사퇴 無윤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곧바로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김 지사도 민주당 경선 출마 준비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거대양당의 기득권 체제를 비판해왔고, 이 대표와 지지율 차이도 크지만 그의 근래 대선 도전기를 돌아보면 제3정당 창당이나 중도 사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김 지사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쳐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당시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을 받아 이 대표 손을 잡았고 현재는 경기도지사로 조기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전 2030’ 철학을 인정하며 상당 부분을 위임한 데 따라 장관직을 수용했지만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과정에서 파열음을 일으킨 뒤 물러났다.비전 2030은 과거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으로 근무하던 김 지사 주도로 작성된 중장기 전략보고서로 25년 뒤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았다.이후 시간이 흘러 ‘만들고 싶은 나라가 있다’며 제3정당을 창당해 대선에 출마했다. 창당은 거대양당 모두 기득권에 물 들었다고 생각해서였다.다만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로부터 단일화 제안이 왔고 선거제 개편 등에 공감대가 확인된 이 당시 후보와 단일화했다.민주당 소속이 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돼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만들고 싶은 나라를 구현하기엔 한계를 느끼고 올해 장미대선 출마를 준비 중이다.즉, 지금 김 지사는 도정을 국정으로 옮기고 싶은 단계다.실제로 김 지사는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뀐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경기도가 먼저 하겠다’와 같은 발언을 여러 차례 꺼낸 바 있다.자신의 꿈만 펼칠 수 있다면 자리는 상관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도지사로서는 중앙에서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 중앙부처에 있어도 대통령(문 대통령과 기조 차이)에 가로막힌 경험이 있다.또 앞서 도지사 재임 중 대선에 나갔다가 낙선 후 제1당 대표로 중앙 정치 중심인물이 된 이 대표도 기본소득 등 정책 브랜드를 확대하려다 번번이 대통령(윤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것을 봤다.이 대표가 저번 대선에서의 약속과 최근 화두로 떠오른 개헌에 미온적이라는 점도 ‘결국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고 마음먹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그러면서도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보고 제3정당의 한계를 느낀 만큼 제3정당을 창당해서 대선 출마하기보다 민주당 경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경선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 간 지지선언-사퇴 전략이 이뤄지더라도 김 지사는 앞선 이유들로 끝까지 겨룰 것으로 관측된다.이미 김 지사가 만들고 싶은 나라는 ‘제7공화국’ 개헌안으로 홍보된 만큼 앞으로는 이 대표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지지율 제고를 위한 본인 홍보가 과제다.◇尹복귀, 안정화→개헌·협치 vs 혼란→단일대오·경제행보윤 대통령 탄핵안이 기각 또는 각하돼 윤 대통령이 복귀할 경우에는 복귀 체제가 빠르게 안정을 찾느냐, 오히려 혼란이 가중되느냐에 따라 김 지사의 스탠스도 달라질 전망이다.만약 윤 대통령 복귀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약속했던 개헌 단행 촉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관측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2월 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헌·정치개혁을 약속했다.김 지사는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 대통령 임기단축, 분권형 4년 중임제·책임총리제·결선투표제 등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복귀를 계기로 개헌을 관철시키려고 할 수 있다.또 그동안 소홀했다고 지적받아온 도의회와의 협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김 지사는 ‘도정이 선도하면 국정이 따라온다’는 기조를 펼치고 있는데 김 지사가 그리는 윤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도의회와의 협치에 돌입하는 것이다.무엇보다 산불 예산 등 추경을 위해선 소통이 중요한데 불통 상태인 중앙을 비판하려면 우선 자신을 향한 도의회의 비판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도 협치 행보를 예상케 한다.김 지사는 도의회로부터 K-컬처밸리 등 도정 현안 예산을 추경하려면 협치의 자세를 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김 지사 본인도 기후, 경제, 외교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는 ‘뺄셈 외교’, 거꾸로 가는 경제, 역행하는 기후정책을 하고 있다”고 수차례 비판했지만 협치 분야는 언급한 바 없다.반면 윤 대통령의 복귀가 오히려 정치권 안팎의 반발과 혼란을 가중하는 형국이 된다면 민주당과 함께 더 날카로운 목소리를 내며 윤 대통령 흔들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복귀 이후 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 탄핵안 재발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재발의해서 재차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면 김 지사는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것이고, 역시 제3정당의 한계 등을 고려했을 때 대선에서 이기든 낙선하든 민주당과 함께하는 것이 유리하다.또 윤 대통령 복귀를 수용하지 못한 민주당이 줄탄핵 카드를 꺼내든다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의 공백을 피할 수 없고,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뺄셈 외교’를 강조하면서 경제전권대사 역할에 더 충실할 전망이다.김 지사는 대내외 전환기에 한국을 대표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카운터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경제전권대사 임명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직접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도 미국 미시간주지사에게 미국 자동차 관세 대응 협력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김 지사는 서한에서 “양 지역 기업의 신뢰를 토대로 계속 상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고 연방정부와 가교 역할을 해준다면 양국 간 신뢰와 협력의 새 지평이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가장 유력한 ‘이재명 대항마’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향후 행보에 이목이 집중된다.

尹 탄핵 vs 복귀 시나리오별 ‘李 대항마’ 김동연 운명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4/04/news-p.v1.20250404.6d07a8ba36bb43d3adb5c27dc2e75e5c_P1.webp"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오는 6월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권한대행과 노 위원장은 4일 오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뤄지는 조기 대선 선거일은 6월3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 권한대행과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극우층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대통령 선거는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이 선관위 및 행안부와 협의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면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최종적인 선거일 지정은 오는 8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6월3일로 대선 선거일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일~11일이다. 대선 후보 공식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일~30일이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오는 6월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덕수·노태악 통화, 6월3일 대통령 선거일 지정 가닥

<div>입력 2025.04.04 12:29 수정 2025.04.04 13:0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현 정부 '유효기간 두 달'…현상유지 주력할 듯연대책임론 따라 사퇴 의견도…'대선 6·3' 유력대통령실, '8대0' 탄핵 인용 충격…침묵 상태<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39364_1481597_m_1.jpe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을 당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임 시 임명한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비상계엄'과 직접 관련된 인사들은 구속 기소가 됐거나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지만, 남은 사람들 역시 윤석열 정부 인사라는 점에서 '연대 책임'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특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야당의 탄핵 위협과 사퇴 요구에 다시 직면할 가능성은 물론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앞으로 대한민국호(號)의 국정 운영은 한 대행이 총체적인 책임을 지게 돼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 체제는 차기 대선까지 60일 동안 지속된다.앞서 야권은 한 대행과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쌍탄핵' 추진을 시도한 바 있다.또 윤 전 대통령을 곁에서 보좌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 역시 '책임론'의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앞으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실 참모 조직이 필요하냐는 여론도 조성될 수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했지만, 이 또한 차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차 청와대로 원복하거나 세종 등 전혀 다른 제3의 장소로 옮겨질 수도 있다.헌재의 탄핵 인용과 동시에 대선 레이스가 전개되면서 안정적 국정 관리의 필요성도 커졌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에 조기 대선은 오는 6월 3일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4/news_1743737158_1481597_m_2.jpeg" /></figure>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거취 문제를 쉽게 결정하지 못할 수 있다.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과 2년 11개월 가까운 임기 동안 함께 했던 이들로서 계엄의 후폭풍이나 탄핵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본인들에게 다가오더라도, 혼란한 국정 상황 가운데 자리를 비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자유세계 국가들과의 전통적 동맹을 뒤흔들고 통상 분야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각국을 압박하고 있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 역시 커지는 등 한반도 정세 유동성이 심화하고 있는 점이 정국 상황 안정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소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사의 표명이 있었으나 현재 정국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 참모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우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윤 전 대통령이 헌재의 파면 선고로 물러나면서 한 대행은 차기 대선 관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상황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무위원 등의 활동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진다.헌법은 대통령의 궐위 후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대선이 늦어도 6월 3일에는 치러져야 한다.대통령실 실장급이나 수석비서관들 역시 연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때와 비슷하게 한 대행에 대한 보좌 업무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대통령이 직무정지에서 궐위로 상황이 바뀜에 따라 이 기간 외치와 내치를 아우르는 행정부 사령탑으로서 역할도 막중하기 때문이다.다만 권한대행 역할도 상황 관리에 한정되기에 대통령실 참모 등까지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일부 대통령실 참모의 경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는 '자연인' 윤 전 대통령의 향후 형사재판 등을 돕기 위해 사표를 낼 개연성도 나온다.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한 대행이 일부를 선별 수리할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구 서초동 자택인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사표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저가 준비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부부는 관저에 짧은 기간 머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일부 참모들은 '8대 0' 탄핵 인용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며 "당분간 침묵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div>

입력 2025.04.04 12:29 수정 2025.04.04 13:02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현 정부 '유효기간 두 달'…현상유지 주력할 듯. 연대책임론 따라 사퇴 의견도…'대선 6·3' 유력

尹탄핵 후 남은 60일…권한대행·국무위원·대통령실 참모 거취는

<div>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소추 인용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불안감도 흐르고 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03/88091655-84a8-48a8-824a-24cc8cdccdf7.jpg" /></figure>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내일 대통령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당도 서둘러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없는 제왕적 의회 헌법이란 사실이 드러났다”며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가 어느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게 장악되지 않도록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당 지도부가 탄핵소추 기각 또는 각하 시에도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이 구속되자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과 조기 대선 프레임에 맞서 개헌론을 띄웠다. 한 중진의원은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 됐을 때, 성난 야권 지지층을 달랠 명분은 개헌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돌아오면 국론 분열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구체적인 개헌 구상을 먼저 꺼내야 한다”고 했다.반탄파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날 오전 7시부터 선고 당일인 4일까지 48시간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기각·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시위에 참석한 의원들은 “당연히 기각 또는 각하될 것”(윤재옥)이라거나 “야당의 입법 폭주를 탄핵하고, ‘탄핵 막장극’을 탄핵하는 선고가 있을 것”(박대출)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물밑에선 “지도부가 플랜B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불안이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 이후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헌재가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내리면, 곧장 정국은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된다. 국민의힘은 당장 탄핵에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면서 동시에 대선 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반탄파 의원들은 “탄핵심판 결론이 어떻든 국민과 함께 의회 독재 종식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나경원 의원)이라거나 “절차적 하자를 무시하고 탄핵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강명구 의원)이라고 헌재와 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한 반탄파 의원은 “지도부가 탄핵 반대 시위에 한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탄핵을 막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론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7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헌재의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진심으로 사죄드린다”(인명진 전 비대위원장)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 내홍으로 대선에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윤상현·박대출 의원 등 친박계 의원 8인은 ‘삼성동팀’을 꾸려 사저로 복귀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불복 분위기를 조성했었다.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단심제인 헌재 판결을 불복하자는 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불복 선언이 이어졌다”며 “민주당의 대오각성과 승복 선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div>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복귀를 전제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부에선 탄핵소추 인용에 대비한 “플랜B가 없다”며 불안감도 흐르고 있다.

선고 직전 與, “尹 복귀해도 개헌 나설 것”…인용 시나리오엔 침묵

<div>1. 사직기한: 2025. 4. 9.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②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③ 주민자치위원회위원④ 통‧리‧반의 장3. 복직제한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하여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4. 관계법조: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공 직 선 거 법[시행 2025. 4. 1.] [법률 제20902호, 2025. 4. 1., 일부개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① 생략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ㆍ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ㆍ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ㆍ리ㆍ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ㆍ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div>

1. 사직기한: 2025. 4. 9.까지(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2. 사직대상: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이 되고자 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자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null"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청년과 중장년들로 양분화 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이를 깨끗히 수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만일 어느 한쪽에서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 혼란이 가속화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않는 최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내전상황에 준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전주곡일 수밖에 없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고비마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악조건을 뚫고 이젠 세계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끈질긴 도전과 응전, 그리고 집단지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3일 당력을 총집결하면서 민심얻기에&nbsp;나섰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섬뜩하다.&nbsp;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nbsp;&nbsp;'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그런데&nbsp;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절반쯤 되기는 하지만 무려 44%의 응답자가 승복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해석되는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된다. 우려스런 일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대로&nbsp;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만 추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월 4일 헌재의 탄핵심판이 과거를 정리하는 사법심사가 돼야지, 또다른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판결이 돼서는 안된다. 헌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사려깊이 고민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점이다.&nbsp;임진왜란 의병장 이보의 충절을 기리자 지자체 재난 관리‧대응체계 강화 급하다 최악의 산불 복구 위해 온정의 손길 모으자 새만금 제2산단, 적기에 조성하는게 핵심 대광법 더 이상 시비걸지 말고 마무리해라 한심한 전주시와 군산시의원, 물갈이하라 탄핵 속 지역현안 추동 소홀히 말라 되풀이되는 재난, ‘산불 대응체계 대전환’을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전북 싱크홀 안전지대 결코 아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탄핵심판 결과 겸허한 수용을전북일보 opinion@jjan.kr다른기사보기</div>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청년과 중장년들로 양분화 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이를 깨끗히 수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만일 어느 한쪽에서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 혼란이 가속화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않는 최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내전상황에 준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전주곡일 수밖에 없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고비마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악조건을 뚫고 이젠 세계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끈질긴 도전과 응전, 그리고 집단지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3일 당력을 총집결하면서 민심얻기에 나섰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섬뜩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그런데 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절반쯤 되기는 하지만 무려 44%의 응답자가 승복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해석되는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된다. 우려스런 일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만 추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월 4일 헌재의 탄핵심판이 과거를 정리하는 사법심사가 돼야지, 또다른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판결이 돼서는 안된다. 헌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사려깊이 고민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점이다.

탄핵심판 결과 겸허한 수용이 최선이다

■ 헌재, 尹대통령 파면..."국민 신임 중대하게 배반" ■ 尹 경호외 모든 예우 박탈...관저 퇴거절차·시점은. ■ '조기 대선 정국 돌입' 여야 일정은...6월 3일 유력

[뉴스핌 이 시각 PICK] '조기 대선 정국' 6월 3일 유력 外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됐다. 공직선거법 35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한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즉, 4월4일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대선 날짜를 정할 결정권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있다.

조기 대선 '6월 3일'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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