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결과 겸허한 수용이 최선이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다. 여와 야,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청년과 중장년들로 양분화 된 대한민국의 미래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크게 좌우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더라고 이를 깨끗히 수용하고 혼란을 최소화하는게 그나마 최선이다. 만일 어느 한쪽에서 헌재 판결에 불복하고 사회 혼란이 가속화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않는 최악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극단적으로 내전상황에 준하는 최악의 결과가 빚어진다면 그것은 곧 대한민국의 암울한 미래를 예고하는 전주곡일 수밖에 없다. 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어디까지 추락할지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고비마다 용케도 살아남았다. 생존 여부가 불투명한 악조건을 뚫고 이젠 세계 최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끈질긴 도전과 응전, 그리고 집단지성이 작동했기 때문이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하루 앞둔 3일 당력을 총집결하면서 민심얻기에 나섰다. 그런데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섬뜩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55%, '탄핵을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킬 것이다'라는 응답은 34%로 조사됐다. 그런데 응답자 50%는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44%는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자신의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의견도 절반쯤 되기는 하지만 무려 44%의 응답자가 승복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여론조사 결과다. 실제로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것으로 해석되는 징후가 도처에서 감지된다. 우려스런 일이다.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수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만 추후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헌재에 대한 마지막 기대를 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4월 4일 헌재의 탄핵심판이 과거를 정리하는 사법심사가 돼야지, 또다른 분열과 갈등을 부르는 판결이 돼서는 안된다. 헌재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 모두가 사려깊이 고민해야 할 절대절명의 시점이다.

임진왜란 의병장 이보의 충절을 기리자 지자체 재난 관리‧대응체계 강화 급하다 최악의 산불 복구 위해 온정의 손길 모으자 새만금 제2산단, 적기에 조성하는게 핵심 대광법 더 이상 시비걸지 말고 마무리해라 한심한 전주시와 군산시의원, 물갈이하라 탄핵 속 지역현안 추동 소홀히 말라 되풀이되는 재난, ‘산불 대응체계 대전환’을 용담댐 수상태양광,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전북 싱크홀 안전지대 결코 아니다

#탄핵심판 결과 겸허한 수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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