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742_840294_5023.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등 14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에 따라 특례의 기간과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희귀질환은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이며 특례기간이 지난 후에도 산정특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 말소 전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투석을 받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바, 본인부담률을 5%로 줄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만성 신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특례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강준현, 권향엽, 김영호, 남인순, 문대림, 박용갑, 박정, 윤후덕, 이원택, 이훈기, 임미애, 최기상, 허성무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입장문[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인용되자 전국 40개 의대생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의 과오를 인정하고, 의대생들의 목소리르 반영해 국회와 함께 의료 개악을 책임있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04/250404153848645_w.jpg" /></figure>의대생들은 윤 정부가 추진한 의료개혁이 보험사의 이익만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재정을 아끼려고 국민에 대한 보장성을 떨어뜨리며, 무통주사나 백내장 수술 등을 자비 부담해야 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주장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보험사의 이익만 신경 쓰는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적 가치인 자유권을 유린하고 특정 직역 군을 처단하려던 대통령이었다"고 강조했다.또 "눈속임으로 점철된 의료개악 정책들과 무리한 증원에 따른 교육 부실로 인한 폐해는 결국 국민들이 모두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외에도 의대생들은 "의과대학에서는 학생을, 병원에서는 전공의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정부의 악업은 이대로라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wideopen@newspim.com</div>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입장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인용되자 전국 40개 의대생 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과오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尹 파면] 의대생 단체 "정부 의대 증원 과오 인정해야…보험사 이익만 신경써"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IZMASK_1.jpg" /></figure>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조정된 이후 오랫동안 유지돼 왔다.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법으로 강제되는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발은 여전히 크다. 특히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많이 낸다고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불만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이번 개정 전까지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개정안과 함께 기금 운용수익률을 1%p 개선하면 2071년까지 소진 시점을 15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일 뿐,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지속된다면 연금 재정 안정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소득이 있는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인 국민연금, 불만이 있어도 피할 수 없는 사회제도인 만큼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 대상이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가입자가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하고,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100% 자부담한다.국민연금은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하면 기금 운용수익률과 관계없이 연금 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입자가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하지만 몇 가지 작은 전략만으로도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① 임의가입자라면 납부금액보다 납부기간을 늘려라국민연금은 납부 금액과 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으로 인해 적은 금액을 납부한 가입자는 납부액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연금을 받고, 반대로 많은 금액을 납부한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구조다.그러나 납부 기간은 길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비례해서 증가한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예상월액표에 따르면 월 9만 원씩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수령액은 18만 8910원임에 비해, 4만 5000원씩 20년간 납부한 경우 연금수령액은 32만 2340원이다. 총 납부액은 1080만 원으로 같지만 납부기간이 긴 경우 59%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납부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는 납부 금액보다 납부 기간을 늘리는 전략이 효과적이다.② 연금수령액 효율성 따져보고 연금 개시 시점 결정하기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고민할 때는 납부액 대비 수령액의 효율성, 즉 원금 회수 기간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수령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연령부터 가능하지만 필요에 의해 미리 받거나 나중에 받을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 최대 5년 조기 수령 가능 (1년당 6% 감액) △연기연금: 최대 5년 연기 가능 (1년당 7.2% 증액)수급을 앞둔 퇴직자들 사이에서 언제 연금을 개시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수명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없다. 다만, 평균수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너무 빠른 조기 수령은 장기적으로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60세 이전에 퇴직해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없어지더라도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활용해 최소한의 보험료로 연금 수령액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연금 개시 전 여러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 수령액을 비교해 유리한 전략을 세우도록 하자.③ 전업주부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부터 확인하자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해야 하므로 임의가입을 통해 납부기간을 채운 뒤 평생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대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부들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경력이 없거나 10년을 못 채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크다면 임의가입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인의 노령연금 40~60%를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으로 받게 된다. 이 때 부부 모두 노령연금 수급권자라면 중복지급 제한 규정에 따라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본인의 노령연금과 함께 수령하게 되고, 본인 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된다.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이 크다면, 본인의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고, 이 경우 임의가입으로 납부한 보험료 대비 연금수령액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부부가 모두 무병장수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의 관계를 고려해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 한 후 임의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의무가입자라면 개정안을 피해갈 순 없지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알고 전략적으로 대비한다면, 보다 탄탄한 노후를 설계할 수 있다.국민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겠지만, 고령화와 저출산이 지속되는 한 추가 개혁과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연금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결국 내 노후를 책임지는 것은 나 자신이기에 국민연금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병행해 장기적인 은퇴 전략을 마련하자. 철저한 준비만이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IZMASK_2.jpeg" /></figure></div>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정안이 공포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국민 부담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에 13%에 도달하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 개혁 시대,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도와줘요 자산관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3/2GRDO4DOW7_1.jpg" /></figure>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1조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감세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예산 결의안에 미국의 부채 한도를 최대 5조 달러(약 7339조 원)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이는 하원 예산안에서 통과된 부채한도 증액 규모(4조 달러)보다 1조 달러 더 늘어난 것이다.부채한도는 미국 행정부의 차입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상한선(36조 1000억 달러)에 도달한 상태다. 미 재무부는 특별조치를 통해 관련 규정을 피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오는 7월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의회는 이번 여름까지 차입 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약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상원 예산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과 함께 1조 5000억 달러를 더 감세하는 내용이 포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한 감세안이 반영된 것이다. 또 10년 동안 군사비로 최대 1500억 달러를 늘리고, 국경·이민 단속에 175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상원은 이번 주 후반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은 성명에서 “이제 의회에서 공유된 공화당 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상원이 이 예산 결의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예산안은 나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서 ““그들(의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div>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1조 달러를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감세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美 공화 부채한도 5조달러 증액 예산안 추진…트럼프도 통과 압박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IETV37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됨에 따라 전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선언에서 시작해 1년 넘는 의정갈등까지 촉발했던 의료개혁의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방식은 탈피하고 새 판을 짜되 여야를 막론하고 방향성에 공감하는 정책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다른 형식으로라도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정권을 타지 않는’ 정책들이라는 것이다.의개특위 ‘1년 연장’… 추가 논의 쉽지 않아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작년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활동시한이 24일까지였으나 위원들의 연임 의사를 확인하며 1년 임기 연장을 결정한 상태다. 특위는 지난해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에 이어 12월과 올해 4월 각각 2,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파동 이후 모든 일정이 꼬여 있었다. 지역 2차 병원 육성,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안 등 2차 실행방안은 결국 지난달에야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오후에도 전문위원회 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등 논의를 당분간 예정대로 이어갈 분위기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IETV37_2.jpg" /></figure>다만 3차 실행방안은 공개가 불투명하며,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던 진료면허제나 미용시장 관리방안 등의 논의는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진료면허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수련을 거쳐야 개원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의사가 실시해야 하는 미용의료와 그렇지 않은 미용서비스를 구분하는 미용시장 관리체계 구축안은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둘 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미 발표된 정책 중에서도 의료사고안전망 대책의 경우 의료분쟁조정법 등 개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환자·시민사회단체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상일 전 울산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향후 조기 대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에 미용시장 관리체계나 진료면허제 등이 포함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하지만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의대 신설을 통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바 있고 의료개혁특위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동의하는 것도 일부 있다. 이에 대선 이후에도 의료개혁 과제를 지속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제를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발표한 의료개혁 후속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개혁은 더 나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지속 추진해야 할 과제이므로 차기 정부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잘 정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IETV37_3.JPG" /></figure>전문가들 “의제는 가져가되 새 판 짜야”전문가들은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유하는 개혁과제들은 모멘텀을 유지하되 의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서 새 판을 짜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거창한 말보다는 구체적 정책이 중요하다”며 “인구소멸지역에 공공병원을 늘린다거나 병행진료를 금하고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영역을 늘리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 증원과 비급여 통제에 동의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방식은 개혁이라 말하기 어려웠다”고 잘라 말했다.이 전 교수는 “의료개혁특위 개혁과제들이 의정갈등 수습 차원에서 시작된 게 적잖아서 큰 흐름을 이어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특위 논의사항 외에도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비롯한 미래지향적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송기민 한양대 보건학과 교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의료개혁의 새 판을 짤 때다. 의사 수 증원을 비롯한 의제들은 가져가되 좀 더 면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밀실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 환자,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수급추계위로 갈 의대정원, 갈등 잠복<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5/2GREIETV37_4.JPG" /></figure>가장 뜨거운 감자인 의대 정원 문제는 최근 의대생들이 잇따라 복귀하며 변곡점을 맞은 상태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3058명으로 결정될지는 이들의 수업 참여에 달려 있다. 의대생 단일대오는 깨졌지만 복귀 후 재휴학 또는 수업거부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섣부른 관측이 어려운 실정이다.일단 내년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수급추계위로 결정을 미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상태로 수급추계위 안에 잠복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급추계위에 위원을 추천하고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의협은 이날 밤 상임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의대생과 더불어 사태 핵심으로 꼽히는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오느냐다.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는 의정 갈등 이전의 12.4%에 그치고 있어 의료공백은 나아지지 않는 상태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각자 다양한 선택을 한 상태라 통일된 행동을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당수는 아직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있지만 일반의로 재취업한 이들도 적지 않고 일부는 입영했다.복지부는 “대화를 통한 의료 정상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됨에 따라 전격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선언에서 시작해 1년 넘는 의정갈등까지 촉발했던 의료개혁의 동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방식은 탈피하고 새 판을 짜되 여야를 막론하고 방향성에 공감하는 정책들은 새 정부 출범 후 다른 형식으로라도 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른바 ‘정권을 타지 않는’ 정책들이라는 것이다.

의료개혁 급브레이크 불가피…"새 판 짜이면 주요 의제 모멘텀 이어가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4/04/2GRE42HGVN_1.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은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의료개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이날 “정부와 각 정당은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 사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환자가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속히 만드는 일에 최우선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정갈등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환자의 생명이 위협받고 피해를 당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상황”이라며 “환자를 의료의 객체와 대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자기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환자기본법을 통해 투병 및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또 다른 환자단체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내 “탄핵정국으로 인해 의료개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탄핵과 상관없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1년 넘게 고통 받은 환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정책 노선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핵으로 의료개혁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의료계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을 호도”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은 의료개혁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연합회는 “더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신뢰를 잃고 멀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를 향해 의료개혁 백지화 주장을 멈추고 정부와 대화를 재개할 것, 의료개혁 논의에서 빠진 공공의료, 공공의대 문제의 재논의를 요구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파면된 데 대해 환자단체들은 지난 1년여간 이어진 의정갈등을 풀고 의료공백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의료개혁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尹 파면에… 환자단체 "의료공백 정상화" "의료개혁 중단 안돼"

<div>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34263_839767_3930.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고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며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어서 "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러한 절차를 사전에 알지 못해 계약을 맺거나, 일부 공인중개사가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를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사기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김기표, 김예지, 박용갑, 박지원, 박희승, 안태준, 용혜인, 이병진, 이수진, 정동영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등 12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소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전세사기가 증가하며 '신탁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한정적이고 특별법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며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소병훈 등 11인 "주택이 신탁재산일 경우 임대인이 신탁원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div>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82현미향 소장대한치과경영연구소<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4/44105_74526_300.jpg" /></figure>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환자의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이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모든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서는 일반 병·의원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치과에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환자가 많아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자들이 동일 치과를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증을 챙겨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 특히, 주기적으로 스케일링이나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는 환자들은 본인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내원 시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아, 현장에서 직원과의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figure><img src="https://www.dentalarirang.com/news/photo/202504/44105_74528_3119.png" /></figure>보호자 동반 환자의 신분증 확인도 치과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다. 어린이 교정 치료나 노인 임플란트 치료처럼 보호자가 예약하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려면 환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보호자가 대신 방문했더라도 신분증이 없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부 보호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치과에서는 예약 시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신분증을 지참해 주세요”라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치과 내부에도 본인확인 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환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활용을 독려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신분증을 따로 챙기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과에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설치를 안내하고, 접수 직원이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제도 시행 약 1년이 되어가는 지금, 본인확인 절차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환자 안전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치과에서는 여전히 신분증 미지참 문제, 보호자 동반 환자의 신분증 확인, 행정 업무 증가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치과의 특성을 반영한, 보다 유연한 본인확인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치과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 관리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치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div>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된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시행된 지 약 1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환자의 본인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함이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모든 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치과의원과 치과병원에서는 일반 병·의원과는 다른 특성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덴탈MBA]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 약 1년, 현실과 과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등 14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에 따라 특례의 기간과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그 중 희귀질환은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이며 특례기간이 지난 후에도 산정특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 말소 전에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이병진 등 14인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받는 경우 특례기간없이 산정특례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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