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업 전반의 AI 전환(AX)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공식 가동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업 AX 전환 추진단을 꾸리고, 스마트농업 거점 혁신지구 1곳을 국가 플랫폼으로 지정해 기업과 함께 확산하는 SPC(특수목적법인) 모델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가소득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농업 AX 전환 추진단 구성을 공식 발표했다. 송 장관은 농업 AX 전환 추진단을 구성해 민간·현업과의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농업 거점 혁신지구 1곳을 국가 플랫폼으로 지정하고, SPC를 통해 대기업·스타트업·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확산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스마트팜이 훨씬 더 양적으로 확대되고 질적으로 고도화돼야 하고 그것이 우리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송 장관은 “중소농이나 노지에 적용할 수 있는 낮은 단계의 스마트 농업을 (보급) 할 수 있는 것들도 반영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축산·원예 등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무인화 수준까지 끌어올린 사례를 빠르게 확산하겠다는 것이 송 장관의 설명이다.
내년도 본예산에 AI 농기계 항목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는 AI 농기계 임대·공유 시스템과 민간 연계를 통해 보완하기로 했다. 전국 농기계 임대 사업소나 농협 농기계은행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트랙터와 AI 정밀살포 등 고가 장비의 공유형 보급을 추진하고, 국내 주요 AI 농기계 업체와 유니콘급 스타트업을 프로젝트로 연결해 기술 상용화와 초기수요 창출의 선순환을 노리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내년부터 하게 될 AX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자원들을 총투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지역 확대와 국비 상향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는 인구감소지역 69개군 중 49개 군이 신청했고 7개 군이 선정됐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국비 상향과 지역 확대 요구가 많은 만큼 국회 예결위에서 국회와 논의해 추가 확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이다. 송 장관은 “예결위 기간에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을 해서 타당하고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정부 내에서 좀 의논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의 비교평가, 지역 활력·창업 유입 같은 간접효과, 재원 지속가능성까지 광범위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회 농해수위 종합감사에서 추가 선정 가능성을 질의하자 송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경청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쌀 가격에 대해선 생산비·임차료·규모·품종에 따라 천차만별이라 정부가 적정가격을 단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수요·공급을 보며 구조적 과잉을 막고, 자급률이 낮은 콩·가루쌀 등으로의 작목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소비 수준에 맞춘 적정생산으로 생산자 소득과 수급 안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송 장관은 “쌀값과 관련해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라고 정부가 말할 수가 없다”며 “수요자와 공급자의 상황을 보며 수급에 문제없도록 관리를 이렇게 쭉 해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송 장관은 “생산이 구조적으로 과잉된 상황을 막아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농가소득이 해외와의 통계 비교 체계 차이로 과소 계상된다는 비판을 반영해 농업인 소득지표 전면 개편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논의해 실질에 가까운 소득 체계로 바꿔서 농업 소득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청년들이 보다 더 농업에 종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청년·전업 농가의 금융접근성·권리보장을 위해 현행 농업경영체 등록제 대신에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업인 사업자등록을 통해 세무자료와 거래기록을 연계하면 허위등록자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1단계로는 희망하는 농업 경영체라든가 청년 농업인 등 필요하다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희망자부터 사업자등록을 허용하고 점진적 의무화 로드맵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미 통상 합의와 관련해 농산물 추가 시장 개방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검역이나 원산지 검증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 미국 측와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검역본부 내에 컨택포인트 성격의 US 데스크를 신설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 절차 단축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