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기본소득 2년 시험대…쌀값은 시장 원칙 유지"

송미령 장관, 5일 출입 기자단 대상 간담회 진행

농어촌 기본소득, 국회서 국비 상향 요구 검토

"정부 개입이 쌀 가격 왜곡 않도록 접근" 강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최소 2년간 시범사업 체제로 운영하며 효과·지속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한 뒤 본사업 전환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예산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이 확인되면 정부 내 논의를 검토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왜곡된 통계로 농가 소득이 과소하게 보이는 현행 체계를 손보되, 농업 경영체 등록의 무분별성·청년농 권리 제한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5일 출입 기자단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 2년간 기본소득 효과·지속가능성 모니터링…"성과 있을 시 확대"

이날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2년을 시범사업 기간으로 잡았다. 이 기간 동안 대상 지역 중심으로 효과와 재원 지속가능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성과가 있어야 본사업으로 확장하고, 그때 규모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제도로,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지급된다. 해당 사업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7개군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국비 상향 요구에 대해 "의원·지역의 요구가 많은 만큼 이번 예결위 기간에 경청하고, 타당하고 의미 있으면 정부 내에서 의논해볼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농가소득 체계의 재설계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전문가 사이에서 오래된 논의지만, 유럽과 우리의 소득 구성요소가 달라 우리 농업이 과소하게 보인다"며 "청년들이 농업소득이 10만원밖에 안 된다는 오해를 하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행 농업 경영체 등록이 실제 농업인이 아닌 경우까지 포괄하는 문제를 짚으며 "정책 타깃팅이 흐려지고 '진짜 농업인'을 제대로 가려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농의 권리 제약을 예로 들며 "청년농들은 매출 증빙·사업자 등록이 안 돼 대출이나 권리 행사에서 막힌다. 1단계로 희망자·청년농부터 사업자 등록을 허용하고, 정착되면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사업 전환의 판단 기준과 관련해서는 "만족도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성과를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봐야 한다"며 지역 활성화 관점의 지표를 강조했다.

그는 "소비여력이 없는 곳은 서비스·재화 공급이 사라진다. 기본소득이 들어가면 창업·서비스 공급이 붙고 지역이 살아날 수 있다"며 "유사 지역 간 '투입 vs 비투입' 비교를 포함한 광범위한 모니터링을 2년 내내, 사업 착수 전부터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에 관해서는 "국가 재정 여력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등 자체 수익모델을 통한 재원 조달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 쌀값에 "정부가 적정가격 특정 못해" 일축…수급 밸런스 관리 중점

송 장관은 쌀값과 관련해는 "정부가 적정가격을 특정해 말할 수는 없다"는 원칙을 재차 분명히 했다. 생산비 편차가 커 일률적 기준 설정이 불가능한 만큼, 수급 조절과 작물 전환을 통한 구조적 안정에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생산자들이 체감하는 적정가격과 소비자 수용 가능 가격 사이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개입이 가격 신호를 왜곡하지 않도록 시장 원리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생산비와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물가상승률만큼은 올라야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임차농·자경농과 규모·기계화 수준 등에 따라 생산비 차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대규모 기계화 경영과 영세농의 비용 구조가 전혀 다른 데다가, 품종·단수 차이까지 있어 '이만큼이 적정가격'이라고 일괄 제시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생산자 입장에서는 '지금 쌀값이 최소 얼마는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소비자는 체감 물가 상승에 민감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현실적 간극도 짚었다.

그는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역할은 가격 책정이 아니라 수급 밸런스 관리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생산이 소비보다 구조적으로 과잉되는 건 막아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낮은 작물로의 전환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콩과 가루쌀 등을 대안 품목으로 육성 중이지만, 현재는 소비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생산이 먼저 늘고 소비가 못 따라오는 상황이 과제로 남아 있다.

작물 전환과 수급 조정은 사실상 농업 구조조정에 해당해, 단기간 성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송 장관은 "소비 수준에 맞춘 생산 구조가 자리 잡으면 수급 안정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수용 가능한 균형점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