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절반이 ‘65세 이상’···자격유지검사 합격률은 99%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 분석

운수종사자 고령화 추세 뚜렷

“검사 변별력 높여야” 지적

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자격유지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통과율이 99%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검사의 변별력을 높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버스·택시·화물차 등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평균 통과율은 98.8%에 달했다. 검사를 받은 7만1553명 중 탈락자는 단 870명에 불과했다.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가 자격유지검사 대신 받을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변별력이 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력·혈압·혈당·악력 검사 등 주로 신체검사에 집중돼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올해 8월까지 수검 받은 80대 이상 운전자 493명 중 단 2명만이 탈락했다. 통과율은 99.8%에 육박한 것이다.

정부는 만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유지검사 또는 의료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만 65~69세까지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격유지검사 통과율이 99%에 육박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2019년 95.8%였던 자격유지검사 통과율은 2020년 96.0%, 2021년 97.2%, 2022년 98.1%, 2023년 98.5%, 2024년(8월 기준) 98.8%로 해마다 올랐다.

운전자격검사 통과율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운전자의 평균 연령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택시 운전자 평균 연령은 63.04세로, 10년 전(2014년)보다 6.15세가 증가했다. 버스(56.16세), 화물차(52.64세) 역시 고령화 추세가 뚜렷하다.

택시 운전자의 경우 고령 운전자가 전체 운전자의 절반에 달했다. 올해 8월 기준 택시 운전사는 총 23만8106명인데, 이중 11만1515명이 만 65세 이상이었다. 10년 전(4만8642명)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2014년 5%에 불과하던 65세 이상 버스 운전자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운전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역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지난해 만 65세 이상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2019년(3만3239건)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6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75세 이상은 의료적성검사가 아니라 자격유지검사 수검 의무화를 고려하고 있다”며 “재검사 횟수를 제한하고 판정기준을 현실화해 변별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국민의 발이 되어주는 운수종사자의 자격 검사는 본인과 승객 모두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승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의 운전 적격성을 보다 면밀히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