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3J97VN_1.jpg" /></figure>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헛발질로 서울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횡설수설”이라며 “오죽하면 문재인이 ‘문재앙’이 되었는지 별로 오래되지도 않은 기억을 떠올릴 수 있길 기원한다”고 지적했다.</div>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rcv.YNA.20250811.PYH2025081112220005400_P1.webp" /></figure>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공약은 ‘과거 민주당 정권이 했던 것과 정반대로, 세금폭탄·대출규제 같은 수요억제책 써서 억지로 집값 잡으려 하지 않고 공급확대책 쓰겠다’라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분명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전한 보도 일부를 공유했다. 여기에는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을 없다” “굳이 집을 사겠다는 사람을 말리지 말고 세금으로 억누르려 하지말자”“국토보유세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등의 발언이 담겨있다.한 전 대표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정치인이라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 걸었던 핵심 공약을 취임한 지 130일만에 180도 정반대로 바꿨다”며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토허제 원칙화, 대출규제, 세금폭탄 등 수요억제책을 난사했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또 “국민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방금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국민들에게 ‘민주당 정권이 내놓은 극단적 수요억제 정책을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은 알지만, 할 만 하니 한 것이다’라는 하나 마나 한 입장문을 내놨다”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몇달 전에 국민 앞에 공약했던 말을 뒤집은 이유, 거짓말 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숨지말고 국민 앞에서 한 공약을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한 부동산 정책 공약을 180도 정반대로 뒤집은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공약 180도 바꾼 것 직접 설명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KEW31R_1.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 융단폭격에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맞받았다.박창진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부대변인은 "정책 발표 직후 주식시장이 3700선을 회복한 것은 시장이 정책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서울의 집값 폭등은 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실패가 낳은 결과"라며 "윤석열 정부는 인허가 지연과 착공 부진으로 공급절벽을 초래했고, 근거 없는 규제 완화와 무책임한 대출 정책으로 투기 수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그는 "오세훈 시장은 재선을 위한 정치 셈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책 왜곡과 자기기만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박 부대변인은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있는 세력이 현 정부의 안정 대책을 공격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속이는 행위"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실수요자 보호, 공급 안정, 정상적 국가 운영이라는 원칙 아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앞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옹호하며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의 공급 절벽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로부터 촉발된 후폭풍의 영향이 크다"고 지적한 바 있다.김현정 원내대변인도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정부 정책에)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꼬집었다.</div>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의 10·15 부동산 대책 융단폭격에 "부동산 폭등의 진짜 원흉은 윤석열 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맞받았다.

민주 박창진 "부동산 폭등 원흉은 윤석열·오세훈, 국민 또 속지마라"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f867041e-365a-4159-a52a-79504f92dfb7.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걸 거듭 비판한 것이다.정 대표는 “공당 대표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범죄자를 응원한 것은 국민에 대한 심각한 배반 행위”라며 “국민의힘은 내란 수괴 피의자와 또다른 계엄을 꾸미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망령에 벗어나지 못한 채 반헌법적 행위를 계속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받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 교주가 제격”이라며 “뼛속 깊이 내란동조 DNA가 박혀있음을 당 대표가 또다시 인증했다. 국민의힘에게 정당해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람은 못 되더라도 짐승은 되지 말자. 장 대표의 극우 행태는 제 2의 내란 시도”라며 “국민의힘이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걷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당장 대표직과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0/20/50768620-9d38-47cd-9d1a-dfc26db4c502.jpg" /></figure>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서 이날 확대시행된 토지거래허가구역과 ‘10·15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뒤 관련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다.구윤철 경제 부총리가 “50억원 집을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막상 여당에서는 “아직 논의하지 않았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안 나왔다”(김병기 원내대표)며 선을 긋는 형국이다.10·15 대책 발표 직후부터 당내에는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가급적 ‘로키 대응’을 이어가겠는다 기류가 짙다.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해 민심을 굳이 더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판단이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가지고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어설픈 정책.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용진 전 의원 역시 20일 라디오에서 “부동산은 악재 가까운 난제”라며 “시장과 싸울 필요 없고, 세금으로 집값 못잡는다.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강남3구에서의 국지전이 전국적 전면전으로 확전된다”고 말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위헌정당”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받을 날이 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면회한 걸 거듭 비판한 것이다.

與, 尹 면회 고리로 "국힘=위헌정당" 총공세…부동산은 로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MH2SRZ_1.jpg" /></figure><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MH2SRZ_2.jpg" /></figure>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10·15 재앙”으로 규정하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시·구, 인구 1300만 명을 옥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국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은 거래 통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규제 형평성의 붕괴와 관련해 “1억원대 오래된 아파트는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수십억원대 오피스텔·연립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됐다”며 “도곡동 타워팰리스는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는데 구로·광명·수원 등지의 오래된 단지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까지 부과된다”고 짚었다. 이어 “서민만 옥죄고 고가 주택에는 길을 터준 ‘정신줄 놓은 규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최 수석대변인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빚 없이 집을 사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서민은 집을 살 자격이 없다’는 선언이자 청년세대의 절박함을 조롱하는 것”이라며 “정작 본인은 30억원대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 채 전세에 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 정치의 완성판”이라고 꼬집었다.대통령실 고위공직자 30명 중 20명이 이번 규제 대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실거주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위선”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은 내 집을 팔거나 세를 줄 때마다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은 규제 이전에 이미 혜택을 누리며 안전지대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집을 팔라’고 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집 가진 참모들이 국민에게만 ‘사지 말라’고 지시하는 위선적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최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했다.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은 스스로 뒤집혔다”며 “결국 보유세는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전세 매물은 줄며 임대료는 폭등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는 한마디로 ‘세금주도 성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지갑은 얼고 세금만 펄펄 끓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 ‘10·15 부동산 재앙’,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div>

국민의힘이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민과 청년의 주거 사다리를 부수고 세금으로 민생을 짓누르려는 ‘이재명식 부동산 독재’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국힘 "10·15 부동산 재앙…정신줄 놓은 규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19/2GZ8M7DUTV_1.JPG" /></figure>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보 ‘외부 영입설’ 및 정부·대통령실 차출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후보군 중 한 명인 박홍근 의원이 “(영입·차출설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꼴”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박 의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검증해서 누구를 후보로 세우든지 간에 피로감과 리스크가 너무 많은 오 시장을 거뜬히 이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군을 당내 주자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오 시장의 실정을 부각하면서 잠재적 경쟁자인 외부 후보의 차출 주장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벌써부터 회의론을 퍼뜨리며 ‘오세훈 강세론’ 프레임을 만드는 당 안팎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당내 후보를 믿지 못하고 차출론과 영입론을 계속 흘리는 건 오히려 오세훈이 강력하다는 프레임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집중해야 할 일은 민주당의 후보를 가장 강력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전략적 설계”라며 “감동적이고 역동적인 경선 과정을 통해 민주당이 확실히 이긴다는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흥행을 위해 후보별 공개청문회, 권역별 정책토론회, 선호투표제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오 시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반성과 변화가 사라진 국민의힘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대한민국과 지방정부를 살릴 집권여당에 힘을 실어줄 거라고 확신한다”며 “오 시장은 허세이자 허상이고, 갈수록 꺾일 일만 남아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에서는 현재 박 의원을 비롯해 전현희 최고위원,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등이 후보 출마를 선언했거나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당내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한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여권에서는 서울시장 탈환을 위해 정부·대통령실의 고위 인사가 차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예 당 밖의 인사로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도 흘러나온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이와 관련해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div>

서울시장 선거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후보 ‘외부 영입설’ 및 정부·대통령실 차출설 등이 나오는 가운데, 당내 후보군 중 한 명인 박홍근 의원이 “(영입·차출설은) 오히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꼴”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김민석·강훈식 견제?…박홍근 "서울시장 후보 차출·영입론 안돼"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19/rcv.YNA.20251019.PYH2025101902150001300_P1.webp" /></figure>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부동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사실상 하지 말아야 하고 한다면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가장 조심스럽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15일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당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보유세 인상·개편 방안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전 최고위원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는 핵심적이고 근본적 대책은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공급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우리 청년들에 대한 주택 공급 방안을 대폭 확장해야 한다는 (데에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촉구한다”며 “민간과 공공 영역이 모두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민주당 의원들도 각자 지역의 유휴 부지와 공공 부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전 최고위원은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 정부와 외교적 협력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 또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결코 전쟁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군대는 바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헌법적 당위성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전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정권의 급증한 ODA(공적개발원조)에 대해 돌아온 것은 우리 국민에 대한 납치와 폭력, 살해라는 참혹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정부의 비협조가 이어져 우리 국민의 희생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ODA 중단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div>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19일 “부동산 보유세와 같이 세제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책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부동산 보유세 정책 자제돼야···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부분”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0/20/2GZ93WN18J_1.jpg" /></figure>▲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민심을 거스른 것’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 것이죠. 하지만 장 대표는 18일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알리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일로 볼 수 있을까요?▲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단계에 있지도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당에서 구 부총리와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죠.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대책과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그러잖아도 역대급 대출 규제로 시장의 혼란이 이만저만 아닌데 보유세 폭탄까지 만지작거리는 듯하니 정말 답답하네요.</div>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장동혁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특별한 문제점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 대표가 내란 혐의로 수감된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민심을 거스른 것’이란 비판이 거세지자 ‘개인적인 일’로 치부한 것이죠. 하지만 장 대표는 18일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을 알리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인 일로 볼 수 있을까요?

[왈가왈부] 장동혁 尹면회 “개인적인 일”…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div>보유세 강화에 거리두기...지선 의식하나[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20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복수의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보유세 강화에 대해 "논의 한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핵심관계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정부의 예고만 있을 뿐 구체적인 세제 개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달되지도 않아 당과 논의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0/251020171337758_w.jpg" /></figure>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인하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오래된 방향이지만 이것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말한 것과 관련해 논의했다거나 논의하고 있다거나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메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이면 1년에 5000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세제 개편안을 시사했다.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정부의 이같은 예고와는 달리 여당에서는 보유세 강화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부동산 보유세를 갖고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것은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했다.여당의 보유세 강화 거리두기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서울 압승을 목표로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세제 개편으로 인한 표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다만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건드린다면, 시한이 올해 연말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 한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만나 "보유세 강화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제 개편을 연말 정도까지는 마련해야 하는 것에는 당정간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chaexoung@newspim.com</div>

보유세 강화에 거리두기...지선 의식하나.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선 긋기에 나선 모양새다.

정부 '보유세' 예고하는데…與 "최후 수단" 선긋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0/20/news-p.v1.20251020.a63b3b2e73074e4f83843983cb9eba13_P1.webp" /></figure>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국정감사장이 ‘전임 시장 탓’ 공방에 휩싸였다.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공격했다.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당시 각종 연구소에서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야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끊은 정책이라 맹 비난을 퍼부었다.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답했다.주택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도 “그런데 주택 문제 만큼은 (전임시장 탓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전임 시장님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2021~2025년까지 분포된 신규지정 현황을 보면 강남 179개 구역, 강북 175구역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이것만 봐도 일각에서 저를 ‘강남시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div>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국정감사장이 ‘전임 시장 탓’ 공방에 휩싸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박원순 탓 vs 오세훈 탓’···서울 주택공급 둘러싼 ‘남탓 공방전’된 국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현진 "이재명 헛발질로 與 횡설수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