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 "게임이용을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서에서 "게임은 한국의 대표적인 여가문화"라며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볼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학계·의료계·산업계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도입을 두고 논란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이전에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표 수출산업인 게임콘텐츠의 이용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는 것은 게임산업 및 수출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국제질병표준분류(ICD)에 반영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 왔다.
게임을 중독물질이자 질병으로 규정하는 시도가 창작 활동과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국내 게임업계와 문화계, 정치권에서 나오면서 다양한 비판도 제기됐었다. 최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이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일각의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허용 요구에 대해서는 당장은 이르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에서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관련 입법체계가 마련한 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규율체계 미비로 인한 게임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최 후보자는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형 지식재산(IP) 발굴을 위한 세제 혜택·금융투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만으로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AI) 전환, 게임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신시장 진출 지원 등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등 안건을 논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