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10/1086417_787808_5016.jpg" /></figure>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암·수색을 포함해 철도 지상공간 복합개발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2024년 10월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최근 대규모 개발 계획에서 상암·수색 지역이 제외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는 그동안 상암·수색 지역을 서울의 핵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지속적으로 공표해왔다"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8일 오전 9시50분 기준 2천254명의 동의를 얻었다.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박고은기자pg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에 답변"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연말에 결과물 낼 것"위성곤 "미래위, 제주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장관 "검토하겠다"<figure><img src="https://www.jejunews.com/news/photo/202410/2214350_241856_2510.jpg" /></figure>정부가 인구감소·지방 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면 연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면서, 정부의 권고안을 통해 기초단체 설치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미래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정부의 이번 개편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실례로 지난 25일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단체 부활을 검토해 달라”고 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연내 결과물을 낼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그 안에 포함돼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위 의원은 “앞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 도와줘야한다”고 요청하자, 이 장관은 “그 말씀(주민투표 실시)에 공감한다. 다만, 행안부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요청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미래위는 오는 11월 22일 제주를 포함한 중부권 지역공청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위 의원은 제주 개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자,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주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외교·군사·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주는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그동안 성과를 냈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장과 시의원은 뽑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와 그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단체 도입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26일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행안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이에 대해 행안부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추가 입법 필요성 ▲중앙기관의 권한 이양 문제 ▲보통교부세 3% 정률 지급 등 특례 조정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기초단체 설치비용 증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주도에 요청,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div>

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에 답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연말에 결과물 낼 것" 위성곤 "미래위, 제주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장관 "검토하겠다"

정부, 연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주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D5ZULE_1.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26일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박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의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성되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다. 한 시간 넘게 이어진 회동에서 박 비대위원장은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밝혔다.이 대표는 이에 내년 의대 정원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박 비대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이 대표는 “대화 주제에 제한을 두지 말고 협의되는 건 되는 대로, 안 되는 건 안되는 대로 해야지 특정 의제를 제외하면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며 의대 증원 숫자를 고수하는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민주당은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단체 참여 없이 여야의정협의체를 가동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의학회와 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의료계에서 추가 참여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정감사가 마무리 수순에 이르자 민주당 지도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도 빠른 시일 내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에서 “그동안 현안이 봇물처럼 터져 나와 바로 결정할지 못했지만 조만간 시기와 형식에 대해 지도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8일 양당이 앞서 합의한 ‘민생 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운영도 논의할 예정이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내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내년 의대 정원도 논의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8/2DFQT1E20B_1.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민심에 역행하고 있는 게 민노총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투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미루는 동안 한국증시와 투자자들은 골병이 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투자자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며 "그게 정상적인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또 민주당의 참여 의사가 불확실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두고 “실망스럽다”며 “저희가 적극적으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주장한 건 맞지만 그 전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연설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와서 왜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빨리 시작할 이유를 찾아야 할 때”라며 “출범에 협조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한 대표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참전한 데 대해선 “강하게 규탄한다”며 “과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그는 “북한 참전과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그런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이냐”고 거듭 몰아 붙였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렇게 미루고 미루고 민심에 역행하고 있는 게 민노총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투쟁 도움을 받기 위해서 민노총 등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금투세 폐지 머뭇 野, 민노총 눈치 보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0/news_1730025995_1421715_m_1.jpeg" /></figure>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 등 경기도 인사를 놓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강행시에는 경기도정에 도정에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국힘은 27일 성명을 통해 "파격을 넘어 충격 인사"라며 "지금껏 숱하게 '인사 좀 제대로 하라'는 말을 듣고도 마이웨이는 여전한 듯하다"고 했다.국힘은 "신임 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고영인 전 국회의원은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 시절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을 서슴없이 내뱉었던 사람"이라며 또 "국회의원(21대‧안산단원갑) 시절 4년간 발의한 법안 중 경기도 현안 관련 법안은 단 1건도 없다"고 했다. 경기도가 밝힌 '경기도정에 대한 이해도가 깊다'는 인사 발탁 사유와도 상충된다고 주장했다.신임 정무무석으로 내정된 윤준호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상관없는 부산 지역구 의원 출신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국힘은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2년간 의정활동을 한 것이 정치 이력의 전부일뿐더러 지방의원 의정활동 경력은 전무하다. 그나마 해온 지역 활동도 부산이 주무대라 경기도와는 무관하다"고 했다.신임 소통협치관으로 임명된 손준혁 전 국무총리실 의전비서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무력화를 시도했던 한총련 의장 출신"이라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국힘은 과거 경기도의 연정 사례를 들며, 김동연 지사에게 지속적으로 협치를 제안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이번 신임 경제부지사와 정무수석, 협치수석, 소통협치관 인사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는 국민의힘과 단 한 번의 협의조차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경기도 정무직 부지사 명칭은 남경필 전 도지사 재임 당시 '연정부지사'로 시작, 이후 이재명 전 지사가 '평화부지사'로, 이후 김동연 지사에 의해 지금의 '경제부지사'로 변경됐다. 국힘은 이같은 과거 사실을 근거로 경제부지사는 '연정'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주장한 것이다.국힘은 그러면서 "이번 인사로 인해 경기도가 방황하는 '친문'의 놀이터이자 버림받은 '비명'의 피난처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동연 지사의 정치 놀음에 다함께 손잡고 춤추는 꼴이다. 국민의힘은 경기도에 먹칠을 한 이런 방만함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경기도를 퇴보시키는 정치 편향·인사 전횡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기도 맞춤형 인재를 찾아 도민을 위한 공정한 인사를 시행할 것을 거듭 주문한다"며 "만약 해당 인사가 사실이고, 실제 임명된다면 도정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div>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 등 경기도 인사를 놓고, 쓴 소리를 쏟아냈다. 강행시에는 경기도정에 도정에 협조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국힘, 경기도 '인사' 강행시 "도정에 협조할 수 없다"

<div>[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1차 선도지구 착공물량이 대폭 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28일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각 시도는 재건축 1차 선도지구 선정 규모를 검토 중에 있다"며 "착공 물량 등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5/11/2005110852483990.jpg" /></figure>앞서 한 언론에서 '이주 문제'를 이유로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착공 물량이 당초 정부 목표치(2만 6000가구·기본물량) 대비 27%(7000가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1차 선도지구 선정물량 중 7000가구만 2027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 정비사업이 장기간 소요된 주요 원인은 사업참여자간 복잡한 이해관계에서 촉발된 갈등이 문제"라며 "통합정비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신속한 주민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leedh@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재건축 1차 선도지구 착공물량이 대폭 줄 것이란 의혹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착공 7천가구 제한 사실무근"

<div>김상훈 "협의기구 통해 이견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길"진성준 "정기국회 내에 성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양당의 공통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여야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한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방안,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저출생·고령화 대책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28/241028102713140_w.jpg" /></figure>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출범식에서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주체들이 절충과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 가는 과정"이라면서 "여야가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한 민생 법안 처리하는 본연의 업무를 이제는 충실히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물론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민생공통공약으로 제시한 정책 중 당연히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그래서 협의기구가 있는 것이고 협의기구를 통해 이견을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앞으로도 여야가 대립하거나 충돌할 수밖에 없는 정치 현안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민생 공약,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양당 당대표 회담에서 공감대를 이룬 민생 법안을 우선 심의하고 처리하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또 양당이 공통으로 처리할 민생 법안과 공약도 함께 추려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에서 논의해서 최대한 성과를 내되,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당대표 회담을 통해 타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이다. 협의회를 적극 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국민께 성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양당 정책위원회와 원내지도부가 최선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kgml925@newspim.com</div>

김상훈 "협의기구 통해 이견 좁혀 원만히 처리할 수 있길" 진성준 "정기국회 내에 성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양당의 공통 민생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與野,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 출범…반도체·AI 등 논의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7/news-p.v1.20241023.0e34c0d5fd594f868af41d8e97ea875d_P1.webp" /></figure>[주간경향] 개국 35년 된 수도권 공영방송 TBS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논란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TBS 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삭감했고, 서울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조례안이 시행됐고,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하면서 서울시 출연금이 완전히 끊겼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관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원이 1명뿐이라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대행은 지난 9월 24일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 및 해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퇴했다. TBS는 올해 말 재허가 심사도 앞두고 있다.보수진영 쪽에선 TBS 시사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이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어 문제라고 주장한다. 반면 PD, 기자, 작가 등 240여명의 TBS 직원은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을 장악하고 없애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10월 21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46)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송 지부장은 21년차 방송작가로 2006년부터 TBS에서 일했다. 그는 “(TBS 폐국 위기는)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방송사 하나를 없앨 수도 있다는 사건”이라며 “TBS 폐국이 선례로 남으면 TBS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현재 TBS의 상황은 어떤가.“올해 6월 폐지 조례가 적용되면서 돈줄이 끊겼다. 임금이 삭감됐고, 9월부터는 월급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임대료, 관리비, 송출비 등 방송사 유지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들도 못 내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비가 없었던 것은 2023년 3월부터였다. 그때부터 작가나 외부 출연자·진행자들이 거의 살아남지 못하게 됐다. 아나운서와 PD들이 직접 원고를 쓰거나 진행하는 등 ‘일인다역’을 하고 있다.”-해고 계획안의 시한이 10월 31일로 알려졌다. 직원들 분위기는 어떤가.“오늘 우연히 (직원들이 이용하는) 익명게시판을 봤는데 슬픈 내용이 많았다. 밖에 나가기 싫고,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걸릴 것 같다는 글이 있었다. 9월 25일이 월급날이었는데 월급이 안 나온 지 한 달이 되니 피부로 와닿는 것이다. 당장 생계가 막막하다. 직원은 240명 정도가 남아 있다. 원래 360명 정도였다. 예전엔 정치인, 연예인 등 외부 출연자들이 회사를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회사는 많은 직원이 나가거나 무급휴직해 텅 비어 있는 느낌이다.”-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어떤 마음으로 남아서 싸우고 있나.“정말 내 일터가 사라지는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증인으로 남고 싶은 이들이 있는 것 같다. 시민을 위한 방송을 제작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남아 있는 분, 내가 그만두면 동료들이 힘드니까 자리를 채우기 위해 남아 있는 분도 있다. 나는 타이태닉에서 선장이 마지막으로 배를 지키는 마음으로 남아 있다.”-TBS 폐국 위기가 드러내는 사회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TBS가 정말 없어진다면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이후 권력에 의해 방송사가 사라지는 최초의 사례다. 1990년 개국했고, 35년간 시민들이 즐겨듣던 방송인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 TBS가 없어지는 것은 TBS 구성원들에게만 비극이 아니다. 취약한 법적 지위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폐지 조례라는 이름으로 방송사가 사라지는 선례가 남는 것이다. 정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앨 수 있는, 사회 전체의 민주주의를 건드는 일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학생인권조례도 비슷한 방식으로 폐지됐다. 이런 일은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인가.“책임은 명확하게 오세훈 서울시장에 있다. 서울시 측은 돈줄을 끊은 것에 대해 ‘TBS를 없앤 게 아니다. 민영화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결국 TBS가 소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영화에) 준비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정의 70%가 서울시 출연금이다. 현재는 ‘킬러 콘텐츠’가 다 없어졌고, 협찬이나 광고 수익도 얻기 힘든 상황이다. 자본도 없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되고, 방통위가 정관 개정을 승인하지 않아 외부에서 돈이 유입될 수도 없다. TBS가 자립할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막혀 있다.”TBS는 원래 ‘서울시 산하 사업소’였고, 직원들도 임기제 공무원이었다. 그렇다 보니 서울시 정책 홍보 방송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명박 서울시장 때 TBS의 청계천 사업 홍보가 예다. 그래서 TBS는 박원순 서울시장 때인 2020년 2월 독립적인 서울시 출연기관인 ‘미디어재단’으로 새출발했다. TBS는 당시 “교통·기상 정보 중심의 교통방송이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종합 채널로서 뉴미디어의 선두주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부속기관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한 미디어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다만 재정적으로는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 구조가 결과적으로 서울시 측이 TBS를 폐국 위기로 내모는 과정에서 ‘약한 고리’가 된 셈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0/27/news-p.v1.20241024.b3b0cce387bf4a50ab4a7fca44f57129_P1.webp" /></figure>-보수진영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시사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을 서울시 지원 폐지의 근거로 내세운다. 진보진영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공정성이라는 개념은 모호하다. 각자 기준이 달라서 어떤 방송이 편향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편향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편향성 논란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방송사를 없애는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TBS는 우리 스스로가 제작의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서울시 사업소였을 때 서울시 정책을 비판하기보단 홍보하는 시정방송이었다. 2016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하고, 2020년 재단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그렇게 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탄압 국면이 온 것이다. 스스로 자정하고 시민들과 결합하는 과정에 있었는데 탄압 국면을 마주하면서 멈췄다.”-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과 TBS 폐국 위기는 구별해야 한다는 말로 이해된다. 정쟁을 떠나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한다고 보나.“그렇다. TBS에 대해 시민들에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다. 한 정파를 옹호하는 편향적인 방송에 세금을 쓸 수 없다는 관점과 주요 프로그램들이 사라질 때 TBS 구성원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침묵한 게 문제라는 관점이다. 공영방송의 공정성은 담보해야 하지만, 방송사를 없애는 것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그런데 정권이 (오세훈 시장으로) 바뀌자마자 폐지 조례안이 나왔고, 급격하게 돈줄을 끊어버리는 상황이 됐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었음에도 TBS는 양쪽(진영) 모두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그 잘못된 일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 채로 시간이 지나버렸다. 제대로 논의하면 좋겠다. 공정성의 문제가 한 방송사를 없애는 기준이 될 수 있는지를 말이다.”-TBS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부 시사프로그램에만 관심이 집중된 것 같다. TBS가 해온 역할을 설명해 달라.“TBS에는 시민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교통과 기상에 대해 인프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구역별로 나눠서 방송하고, 코로나19 때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방송을 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lt;시민영상 특이점&gt;과 같은 프로그램도 나왔다. 사각지대의 노동자,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 소통하고,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런 TBS의 공적 기능을 보지 않고 시사프로그램 몇 개로 등치시켜 바라보는 게 안타깝다. 논란이 된 시사프로그램들은 없어졌다. 그런데도 계속 고통을 받는 것이다. 이 방식 자체가 폭력적이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우리는 내부에서 제작 자율성이나 편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을 때 싸워왔다. 오히려 오 시장이 임명한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은 ‘시사방송 퇴출’이었다. 공영방송으로서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데 시사를 퇴출하겠다고 하니 블랙코미디 같았다.”-폐국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있나.“정당하게 돈을 벌 방법이 없는 상태다. 다만 우리 스스로 주파수를 반납하거나 청산하지는 않을 것이고, 끝까지 버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임금을 받지 않고도 TBS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냐, 생계에 위협을 받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소중한 일터를 떠날 것이냐, 우리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TBS를 즐겨보던 시·청취자, 시민사회와 같이 TBS를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div>

[주간경향] 개국 35년 된 수도권 공영방송 TBS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논란은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TBS 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삭감했고, 서울시의회는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조례안이 시행됐고,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를 해제하면서 서울시 출연금이 완전히 끊겼다. T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정관 변경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방통위는 현재 방통위원이 1명뿐이라는 이유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성구 TBS 대표이사 대행은 지난 9월 24일 직원 전원에 대한 구조조정 및 해고 계획안을 결재한 뒤 사퇴했다. TBS는 올해 말 재허가 심사도 앞두고 있다.

“TBS 사태, 정권 맘에 안 들면 방송사 하나 없앨 수도 있다는 사건”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DIWF3P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4일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2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 연설 참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정 연설은 내달 4일로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참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불참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앞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시정연설은 국회 상황도 봐야 해 좀 두고 봐야한다” 면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시정 연설은 국회의 새 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예산안 내용을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 직접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2014년도 예산안)부터 지난해까지 11년 동안 관례로 자리를 잡았다. 윤 대통령 역시 2022년과 2023년에는 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했다.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지금의 국회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 민주당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 명령을 단독으로 처리, 한남동 관저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등 ‘영부인 망신주기’ 논란도 커진 바 있다. 대통령실은 앞서 브리핑을 통해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미 불참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었다. 윤 대통령이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도 하지 않으면 국회 무시 논란은 커질 수 있어 전격적인 참석 가능성도 여전하다. <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27/2DFQDIWF3P_2.jpg" /></figure>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 가능성에 강력 반발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언제까지 공사 분간 못하고 국민과 국회를 무시할 셈이냐” 면서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번째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더니 11년 만에 총리가 시정 연설문을 대독하는 역사를 남기려 하냐”고 지적했다.</div>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4일 진행될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참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정치적 관행을 깨고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무너뜨리고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내달 4일 尹 국회 시정연설…'11년 전통' 이어갈까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28/bb66a4a4-8131-47f1-8af9-28a448abc8ef.jpg" /></figure>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28일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에 대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제언했다.이 단체는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과 6명의 공동대표인 정서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 최종수 유교 성균관장, 윤석산 천도교 교령, 이용훈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령하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명의로 중재안을 발표했다.이들은 "정부와 정당, 의사 단체들은 의료대란을 종식하기 위해 책임 있고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호소한다"며 이같이 중재안을 냈다.종지협은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2026년도부터 원점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미 결정된 2025년 의대 입시 정원은 각 대표 단체가 참여하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추계기구를 구성하여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또 "정부는 의사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의 입장을 천명해 주시고, 의료계에서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적극 참여해 조속한 논의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처우 및 노동시간) 개선, 전문의 인력 지원,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 불식, 건강보험 건실화를 위해서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div>

국내 7대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는 28일 의대생 휴학계 처리 문제에 대해 "의료 현장의 공백을 없애기 위하여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기 바란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7대 종교 대표자 의정 갈등 중재안…"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로"

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상암·수색을 포함해 철도 지상공간 복합개발 재검토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2024년 10월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최근 대규모 개발 계획에서 상암·수색 지역이 제외된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대규모 개발 계획에 상암·수색 지역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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