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 주목

이상민 행안부 장관, 25일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의원에 답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에서 연말에 결과물 낼 것"

위성곤 "미래위, 제주 공청회 개최" 요청...이 장관 "검토하겠다"

정부가 인구감소·지방 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면 연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면서, 정부의 권고안을 통해 기초단체 설치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변수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995년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최근 행안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미래위는 오는 11월 말까지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마련을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에는 광역시·도 통합, 자치단체 기능 조정, 특별지방자치단체 등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활성화, 자치단체 구역변경 자치계층 재검토 등 지방행정체제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이 포함됐다.

실례로 지난 25일 행안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는 “특별자치도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단체 부활을 검토해 달라”고 하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위원회가 연내 결과물을 낼 것”이라며 “제주도 역시 그 안에 포함돼 보다 심층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게 된다”고 답했다.

위 의원은 “앞으로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적극 도와줘야한다”고 요청하자, 이 장관은 “그 말씀(주민투표 실시)에 공감한다. 다만, 행안부는 제주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고, 보안이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요청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래위는 오는 11월 22일 제주를 포함한 중부권 지역공청회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위 의원은 제주 개최를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하자,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았다.

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제주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외교·군사·국방·사법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주는 지방분권의 시범도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 그동안 성과를 냈지만, 다른 지자체와 달리 시장과 시의원은 뽑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와 그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초단체 도입 필요성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9월 26일 제주형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와 관련, 행안부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추가 입법 필요성 ▲중앙기관의 권한 이양 문제 ▲보통교부세 3% 정률 지급 등 특례 조정 ▲지역사회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기초단체 설치비용 증가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주도에 요청,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