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게임산업, 4대 '중독 규제'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

2025-10-15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국부 창출과 일자리 마련의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PUBG성수에서 K게임 현장간담회를 열어 과거 박근혜 정부가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제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욱 넥슨 대표,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방준혁 넷마블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성준호 스마일게이트 대표, 김승철 네오위즈 대표 등 게임계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을 언급하면서 “당시 정부의 기본 마인드가 게임을 마약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해서 여기에 지원은 커녕 억압하는 바람에 당시 중국보다 우리가 앞서 있다가 갑자기 확 추월을 당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툰·애니메이션이 하나의 큰 산업이 돼있지 않나. 이걸 억압한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게임 산업계가 요구하는 주52시간제에 예외 규정에 대해선 “이게 양면이 있다”며 “현행 노동법 안에서도 충분히 3개월, 6개월 집약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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