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더 주는 '전기차 활성화 방안' 나온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구매 보조금 인상을 뼈대로 한 전기차 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까지 겹치면서 판매량이 급감하자 시장 활성화와 내수 진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에 지급하는 구매 보조금을 연말까지 일시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55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 최대 650만 원을 제공하는 보조금 한도를 높이거나 제조사가 차량 가격을 낮출 경우 보조금 지급 비율 상한선(20%·100만 원 한도)을 조정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추가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미사용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올해 전기차 29만 2000대를 보급하겠다고 밝힌 환경부는 보조금 예산 1조 7640억 원을 확보한 상태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가 줄면서 이날 현재 일반인 대상 전기차 보조금 집행률은 54.7%에 불과하다. 전기화물차는 16.9%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 시장과 소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캐즘과 전기차 화재 등 이전과 다른 외부 요인으로 전기차 보급 목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만간 (전기차 활성화 방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