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 다가오자…의협, 의대 정원 결정할 '추계위' 첫 입장 낸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4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의 근거가 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한 공식 입장을 처음 밝히기로 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확정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국회·정부와 의료계의 움직임이 모두 빨라지는 모양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14일 추계위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간 공식 의견이 밝히지 않았던 의협도 여기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사직 전공의 등 5명이 참여해 우리 입장을 조목조목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추계위 설치를 명문화한 법안이 5건 발의돼있다. 이중 의료계가 주목하는 법안은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4일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다. 여기엔 추계위 위원 과반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추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 추계위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추계위 논의 후 최종 결정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하기로 했다. 의료계는 주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추계위가 의결까지 맡아야 한다고 반발해왔다.

의협 관계자는 "(서 의원 발의안은) 의협의 요구가 사실상 다 반영된 법안"이라며 "정부가 이를 선제적으로 들어준다면 앞으로 대화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의협이 추계위 신설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의료계에선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한 사직 전공의는 “의료전문가 의견이 반영된 논의 기구 신설은 그동안 의료계 숙원으로, 의·정 갈등의 적정한 출구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도 지난달 복지위에 ‘복지부 장관은 추계위와 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와 의협이 내년도 정원 확정을 앞두고 대화할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해당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만들어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수정안이 교육부 장관을 의결권자로 둔 만큼 정부·의료계 간 갈등이 이어질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