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플러스]한해 넘긴 의정 갈등, 2월 분수령 될까…대학·교육계 촉각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집단 휴학 사태로 시작된 의정 갈등이 어느덧 1년에 접어들고 있다. 정치권이 의대 정원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대학과 교육계도 양측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추계위) 법제화 관련 공청회를 열어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에 나선다. 국회는 3일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로부터 토론 참가자를 추천받는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여·야의 관련 법안도 발의돼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 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원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추계위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시 추계위 결정을 존중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대로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 셈이다.

2월은 교육부가 언급한 '데드라인'이기도 하다. 지난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정원 논의 시한에 대해 “2월까지는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교육 방안을 2월 중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도 2월을 마지노선으로 본다. 수도권 A대 총장은 “2월을 넘기면 수업과 실습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예과 수업은 기본 교양수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의대생이 복귀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립대의 경우 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대 관계자는 “어떻게든 의대생들이 빨리 수업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1년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복귀해야 더 큰 후폭풍을 줄일 수 있다”고 토로했다. C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전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며 “2월 중순 이후 등록 절차가 마감되는데 이후 결과를 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정상화 여부는 내년 입시 판도에도 영향을 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달 22일 열린 대교협 총회에서 “5월 대학의 입시요강 공표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2월까지 합의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월에 각 대학의 최종 정원이 결정되고 3월 말 교육부에 확정된 정원을 제출하면 대교협이 4월 중 입시요강을 최종확정한다. 이렇게 돼야 5월 모든 대학이 입시요강을 발표할 수 있다. 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026학년도 엔(N)수생 규모는 20만명대까지 예상된다면서 의대모집 조정 변수가 엔수생 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월 중에 의대 정원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다”면서 “수험생은 수시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6월 직전까지 또 지난해의 혼란 상황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지희 기자 eas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