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상풍력 보증에 예산 4000억 배정했는데…기업 신청 0건

산업통상부가 올해부터 4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 기업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업부는 올 5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총 5250억 원 규모의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을 시작했고 이 중 해상풍력 분야에 4000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정부가 연 0.3~1.6%의 보증료율로 지원하며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보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 8월까지 무탄소 에너지 보증 사업에서 해상풍력에 보증을 신청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다. 4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신보도 신규 보증 사업을 도입했다며 홍보까지 나섰지만 예산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반면 같은 기간 해상풍력 외에 재생에너지, 에너지 신산업 분야 신청 기업은 중소·중견기업 총 36곳에 달했다. 이 중 사업 전망과 신용도, 기후 기술 역량 평가 등의 평가를 거쳐 실제 보증 지원을 받게 된 곳은 총 13곳이었다. 이들 보증을 위해서는 현재까지 1250억 원의 예산 중 353억 원이 쓰여 사업 취지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이다.

정부가 해상풍력 분야 보증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놓고도 신청자 모집에 난항을 겪는 것은 업계 현장과 거리가 먼 지원 대상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국내 해상풍력은 걸음마 단계로 사업의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돼 두산에너빌리티 등 대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정부의 해상풍력 분야 보증 지원은 다른 에너지 분야 보증과 달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금액에 한해 이뤄지다 보니 대기업 투자 수요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새로운 전력망을 구축하겠다는 현 정부의 구상을 위해서는 사업·시설 자금 등으로도 보증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 현실에 맞는 보증 제도 조정을 통해 전체 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유도할 수도 있다.

특히 에너지·기후·환경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 공식 출범하며 재생에너지정책관 아래 풍력산업과와 태양광산업과가 생기는 등 해당 재생에너지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거듭 드러나고 있다. 기후부 출범에 대한 여러 우려가 나왔던 만큼 정부 예산 활용의 당위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박 의원은 “국내 해상풍력은 오랜 시간에 걸쳐 큰 규모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견기업의 참여도 쉽지 않다”며 “지원 대상 확대 등 정책금융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