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해외 사업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재무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에 더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승인기준)도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수공은 조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에 총 2천394억원을 투자해 2015년부터 'BOT 방식'(건설·운영 후 이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공은 이 사업을 위해 조지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2024년 말 기준 92.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발전소를 건설해 46년간 운영한 뒤 조지아 정부에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5년 착공 후 9년이 지났지만 본격적인 건설공사가 시작되지 못하고 손실만 누적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당초 2020년 말 준공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댐·발전소·터널 등 본공사는 착공하지 못하고 일부 초기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매출이 단 한번도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에 진전이 없고, 매년 46억∼254억원의 영업 손실만 보고 있다.
특히 2022년 약 2천억원의 대규모 손상차손(자산 장부가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이 인식돼 투자자산 가치가 급락했는데도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투자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 투자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파키스탄 정부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송전 지연으로 사업 초기부터 상당한 손실이 발생했고 수공이 투자자와 보증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과도한 재무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것이다.
수공이 1천8억원을 투자한 필리핀 앙갓댐 수력발전사업 역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해 누적 손실 666억원이 발생했다.
수공 관계자는 "현재 조지아 정부와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며 "필리핀 앙갓댐과 파키스탄 파트린드 수력발전사업은 최근 흑자로 전환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수공의 산재 사망자(승인 기준)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지적했다.
전체 공공기관이 건설 발주했거나 도급 또는 직영한 현장에서 사망해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인원은 총 31명이다. 이 가운데 수공이 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각각 2020년(1명)과 2023년(2명), 2024년(3명) 발생한 사고로 파악됐다.
수공의 최근 5년 누적 산재 사망자는 7명으로 한국전력공사(33명), 한국도로공사(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29명), 한국농어촌공사(12명), 국가철도공단(11명), 한국철도공사(10명)에 이어 7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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