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1/2GSMOBESR4_1.jpg" /></figure>법원이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이번 소송은 하 대표가 지난해 3월 법무부에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특수활동비의 집행일자와 금액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집행일자와 금액만으로도 집행명목 등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고, 하 대표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앞서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 내역 공개를 요구하는 유사 소송에서 이미 2023년 4월 최종 승소한 바 있다. </div>

<div><img src="https://www.koreadaily.com/data/photo/202505/01/7104c133-406b-4d37-a74d-4cb0e7ab63ef.jpg" />2025년 4월, 미국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에 납세자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번 협정은 오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세금 정보 일부를 ICE가 요청하면, IRS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IRS는 미국 연방법 안에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납세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이 협정의 근거로 삼고 있다. 또한 연방 법무부는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제약규정이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주장한다. 겉으로 보기엔 정부 부처간 단순한 업무협조와 정보공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협정은 그동안 미국이라는 나라를 지탱해 온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납세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 왔다. 자발적인 세금 신고는 미국납세 제도의 근간이고, 그 신뢰의 핵심은 정보의 기밀 보장이라는 원칙이었다. 지난 수십 년간 IRS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도 “세금 신고는 당신의 권리이며, 신고한 세금관련 정보는 이민 신분과 무관하게 보호된다”고 안내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IRS 스스로 그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협정이 발표되자마자 IRS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었다. 멜라니 크라우제 IRS 청장 대행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전임 청장 대행과 법무 고문도 이미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협정의 가장 큰 문제는 미국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다. 미국 헌법 제4수정안은 시민을 무분별한 수색과 압수로부터 보호하며, 연방법은 납세 정보의 엄격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국가 안보’라는 명분으로 이러한 보호장치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다. 또한 이번 조치는 이민자 사회 전반에 정부에 대한 깊은 불신을 낳을 수 있다. 수백만 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ITIN(개인 납세자 번호)을 통해 성실히 세금을 신고해왔고, 그것이 미국 사회의 숨은 노동력을 제도권으로 끌고 나온 중요한 통로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성실히 신고한 납세정보가 본인의 체포나 추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세금 신고조차 기피하게 될 수 있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미국정부의 세수 감소와 세금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불가피하게 이민법은 어겼어도 성실히 세법을 따랐던 정직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민법과 세법을 모두 어겨왔던 사람들에 비해 더 큰 불안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불공정한 조치다. 정책은 아무리 그 목적이 타당하더라도, 방법이 잘못되었거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 제도 전체의 정당성을 해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민 단속의 도구부서가 아니다. IRS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 남아야한다. 이번 협정은 행정부가 세금 제도와 국세청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이며, 이민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에게 심각한 도전을 한 것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법과 질서를 말하고자 한다면, 먼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 이 협정에 따라 정보공유가 이루어진 실제 사례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의회와 사법부는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손헌수 / 변호사·공인회계사 </div>

2025년 4월, 미국 국세청(IRS)과 이민세관단속국(ICE) 사이에 납세자 정보 공유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다. 이번 협정은 오직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의 이름, 주소, 그리고 세금 정보 일부를 ICE가 요청하면, IRS가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발언대] 납세자 신뢰 흔드는 국세청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b99e3749-2359-476c-83bd-94c7ba6bfe76.jpg" /></figure>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이 30일 임용 취소됐다.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임용 취소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2명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감사원이 특혜 채용 과정에서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지목한 직원 16명에 대한 징계 처분도 마무리했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앞서 선관위는 특혜 채용 의혹을 빚은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공무원 8명과 특혜 의혹 당사자 11명 등 총 19명을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div>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간부 자녀 등 8명이 30일 임용 취소됐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속보] 선관위, '특혜 채용' 간부 자녀 등 8명 임용 취소

<div>'10대와 강제 성관계' 혐의 볼리비아 前대통령 체포영장 취소돼 모랄레스, 칩거 끝낼 듯…"관련 결정 내린 판사, 법 위반 여부 조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볼리비아의 한 판사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없애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 측 호르헤 페레스 변호사는 3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산타크루스 지방법원으로부터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다"면서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일간 엘데베르와 방송 에후TV가 보도했다. 볼리비아 최초 원주민(아이마라) 출신 국가 원수인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과거 재임 기간(2006∼2019년) 당시 15세 여성 청소년과 강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볼리비아 검찰은 그녀의 부모가 모랄레스로부터 특혜를 받는 대가로 이런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여성은 이후 모랄레스의 딸을 낳았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그러나 "내겐 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한때 정치적 동지였다가 완전히 틀어진 루이스 아르세(61) 현 대통령의 '보복성 수사'라고 주장해 왔다. 일간 엘데베르는 모랄레스 전 정부 때 국세청 고위 임명직을 지낸 릴리안 모레노 쿠에야르 판사가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쿠에야르 판사는 여기에 더해 모랄레스 전 대통령 사건 법적 관할을 타리하가 아닌 코차밤바로 옮길 것을 명령했다. 원주민 밀집 지역인 코차밤바는 모랄레스 전 대통령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법관·법원 행위와 관련한 조사 권한 및 징계 청구 권한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는 쿠에야르 판사의 이해충돌 및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고 엘데베르는 전했다. 후안 마누엘 바프티스타 볼리비아 국가사법위원장은 "이번 사법적 결정이 헌법 또는 기타 법률에 반한 경우, 관련자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8월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모랄레스 전 대통령은 이날 결정과 관계 없이 후보 자격을 얻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3차례 대통령을 지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임기 제한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더는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아서다. 볼리비아 사법부 내에서도 쿠에야르 판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로메르 사우세도 고메스 볼리비아 대법원장은 페이스북에 "아동 성범죄 혐의를 가진 사람이 정의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적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재림 </div>

'10대와 강제 성관계' 혐의 볼리비아 前대통령 체포영장 취소돼. 모랄레스, 칩거 끝낼 듯…"관련 결정 내린 판사, 법 위반 여부 조사"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볼리비아의 한 판사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여성 청소년을 인신매매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던 에보 모랄레스(65)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효력을 없애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0대와 강제 성관계' 혐의 볼리비아 前대통령 체포영장 취소돼

<div>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입법 로비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4/30/f0d43b0b-d840-44ea-b006-ed3be55b0963.jpg" /></figure>재판부는 윤 전 의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관계를 넘어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 인식했다고 단정하기엔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정에선 이 외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았다.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2017년 6월~2023년 3월 절수설비 관련 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후원금 1500만원과 골프장 이용료 770만원 등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2021년 7월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이 송씨의 청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윤 전 의원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송씨는 다른 의원들에게도 1년에 50만~100만원씩 후원해왔다”며 이 사건 후원금도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송씨와는 2012년 당선하기 전인 2010년부터 알고 지냈다고도 했다.법안 발의에 대해선 “정책성 민원으로 인식했다”며 “주택건설 기준, 수도법 등은 다 환경과 관계된 것이고 국민 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여서 절차를 진행한 것이지 이(송씨 부탁)를 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송씨 역시 증인신문 때 법안 개정 요청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원금이 “조건부는 아니었다”고 했다.이 사건은 지난해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의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포착했다. 돈 봉투 사건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현금 살포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윤 전 의원은 이 사건 기소 당시 돈 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받은 상태였고,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이 그대로 확정됐다.</div>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입법 로비 대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윤 전 의원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1심 무죄…"유죄 소지있지만 증거 부족"

<div>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금품수수 사건, 전북경찰청서 수사 경찰 "부장판사 수사 부담⋯수사부서에 해당 고교 출신도 있어"법조계 "규칙 개정·인력 충원 등 고위직 사건 공수처가 전담해야"<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4/30/.cache/512/20250430580302.jpg" /></figure>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지만, 여전히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하고 있다.공수처는 지난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선별 입건제'를 폐지했다. 그러나 현재 공수처는 타 수사기관에 접수된 검사 외 고위공직자 사건의 경우 보고를 받은 뒤 선별 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공수처는 ‘필요적 이첩 규정’ 등에 따라 검사의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만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 의무이첩을 받고 있다. 검사 외 고위공직자의 경우에는 먼저 사건을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뒤 내용을 파악한 후 60일간 논의를 통해 사건 이첩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들은 공수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사과정에 상관없이 사건을 넘겨야 한다.이런 가운데 최근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된 전주지방법원 A부장판사(43)의 금품수수 사건 또한 공수처가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알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건 수사는 경찰에서 진행을 한 뒤 사안에 따라 공수처에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저희(공수처)에서 할 수 있다”고 말했다.당초 공수처는 기존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 등을 토대로 설립됐다.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권력의 핵심에 있는 인물들의 부패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설립 골자였다.해당 사건 또한 고위공직자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수처 수사의 필요성이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가 사건 배당을 전북경찰청으로 정하면서 지역에서는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해당 사건이 고등학교 동창생인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금품수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맹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법원의 부장판사를 수사하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건을 배당받게 될 수사부서에도 해당 고등학교 출신이 많다"고 말했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려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등 취지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고 사건을 맡는다면 현재 박혀 있는 정치적인 이미지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고위직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전담을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수처 #전북경찰청 #선별입건 #필요적 이첩 규정 #부장판사 #고위직김경수 kks4483@naver.com다른기사보기</div>

전주지법 부장판사·변호사 금품수수 사건, 전북경찰청서 수사. 경찰 "부장판사 수사 부담⋯수사부서에 해당 고교 출신도 있어" 법조계 "규칙 개정·인력 충원 등 고위직 사건 공수처가 전담해야"

'선별 입건제' 폐지한 공수처, 선별 수사 '여전'

<div>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4/1143067_849384_3329.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런데 "보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급 결정이 장기간 보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장기간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포상금 지급 결정 기한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를 추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규정하고, 보상금과 포상금 지급 결정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간의 연장 사실과 사유를 신청인 또는 추천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의 장기 지연을 방지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강선우, 김윤, 민형배, 박용갑, 이정문, 이해민, 장철민, 한준호, 황정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10인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등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상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승래 등 10인 "공익신고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장기지연 방지해야"

<div>선관위 내부망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金 “제가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 지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의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 30일 이전에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직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김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 내부망에 올린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에서 “스스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심정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게 결정한 문제인 만큼 배경과 취지를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이렇게 글을 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4/30/20250430514636.jpg" /></figure>김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국회와 언론 등에서는 특혜채용 자녀에 대한 사퇴요구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대하여도 즉시 직원 신분을 박탈하는 조치를 취하라는 질책이 끊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특정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기에 자체 조사와 법리 검토에 대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도 공식적으로 유권해석 요청을 하였고, ‘행정기본법’의 기본원칙과 직권취소 규정 등에 따라 위법 또는 부당한 임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김 사무총장은 이어 “오랜 검토 끝에 고위직 부모 등의 영향력에 따른 임용이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이로 인해 초래될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불신 등을 고려하여 사무총장인 저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일단 특혜채용 당사자 10명에 중 8명에 대한 임용취소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토로했다.김 사무총장은 특혜채용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용취소 처분을 서두른 이유에 대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3 조기 대선을 들었다. 그는 “21대 대통령선거 준비라는 중차대한 임무 앞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촉박한 시일 하에서 선거관리 책무를 다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외부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조직을 흔드는 바람까지 맞으며 불안한 외줄타기를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전 직원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적었다.그러면서 “우리 위원회의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적어도 대선 30일 이전에 국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불필요한 비난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고 강조했다. 김 사무총장은 그러나 임용취소 처분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 큰 고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저는 33년 이상을 재판에 종사해온 사람으로서 향후 행정소송 등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에 대해서는 임용취소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 등과 같은 공정한 제3기관에 맡겨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김 사무총장은 “저는 법률가이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무총장으로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제21대 대선을 잘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고민해 보았으나 제 무능함과 무식함으로 인해 부패한 가족회사 이미지를 선결적으로 떨쳐내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방안도 찾기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김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저 혼자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을 먹고 결정하게 된 것임을 알려드린다”며 “직원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건강한 조직으로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글을 끝맺었다.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선관위 내부망 ‘직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金 “제가 이번 조치에 대한 책임 지겠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30일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공무원 자녀 등 8명의 임용 취소 처분과 관련해 “처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지만 대선 30일 이전에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며 직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임용취소 처분, 다툼의 여지 있지만 대선 앞두고 불가피”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 선고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2일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된 이후 단 열흘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29/250429104941490_w.jpg" /></figure>선고는 재판장이 사건의 사실관계, 법률상 쟁점, 다수의견과 반대·별개·보충의견이 있는 경우 그 요지를 모두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사건의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닌 원심판결의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하는 법률심이다. 원심의 법리 적용이 문제가 없었다면 재판부는 상고를 기각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후보의 무죄는 확정된다.반면 재판부가 원심의 법리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말 그대로 파기한다. 이 경우 환송을 통해 사건을 파기환송심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할 수 있고, 직접 형량을 정해 선고하는 자판을 선택할 수 있다.통상 선거법 사건은 상고기각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이 후보 사건은 1·2심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파기 예측도 적지 않다. 다만 재판부가 파기를 하더라도 자판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파기자판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뤄지고, 2심이 이 후보 사건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정하는 양형 심리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파기자판을 통해 이 후보에게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지나친 사법부의 지나친 '정치 개입'으로 비칠 가능성도 있다.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과 지난 24일 합의기일을 진행하면서 이례적으로 사건 심리에 속도를 냈다.이번 사건의 경우 조 대법원장이 대선이 약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이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인 점, 이에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통상 전합은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지만, 이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하면서 총 12명이 심리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법 선고가 향후 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상고기각 무게 속 파기 가능성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1/003d218f-3ccb-40ec-beea-2f3e45a3a372.jpg" /></figure>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창수)은 이날 오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를 것”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법원은 이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다수의견(10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div>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檢, 이재명 파기환송에 "죄에 맞는 형 선고되도록 공소유지"

법원이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일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1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法 "법무부, 특수활동비 정보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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