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4/p1065601866580733_941_thum.jpg"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에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자기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법원은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해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집행관을 통해 부동산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인도받을 수 있다. 강귀만 공인중개사촉탁한다.강귀만 공인중개사[ⓒ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div>부산고법, 1심 무죄 파기…집행유예 선고…"중개사 믿고 계약한 피해자 손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707/C0A8CA3C0000014C885B37B00024038_P4.jpeg"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 B씨는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런 경우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A, 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들이 수탁사와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받았다는 C씨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가능성이 있는 점, 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wink@yna.co.kr(끝) </div>

부산고법, 1심 무죄 파기…집행유예 선고…"중개사 믿고 계약한 피해자 손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전세사기범에 속은 공인중개사, 세입자에 중요사항 안 알려 유죄

<div>[TV서울=변윤수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A,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A, B씨는 2017∼2019년 부산 해운대구의 총 93가구 규모의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세입자 등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3억원을 받아 가로챈 전세 사기범 C씨(징역 4년 선고)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했다.당시 C씨는 한 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해놓고 분양이 잘되지 않자 A, B씨를 통해 따로 다수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이런 경우 C씨가 수탁사와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세입자들의 권리가 보호됐지만, 이를 하지 않아 C씨와 임대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처분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A, B씨는 C씨와 공모해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사기·공인중개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이들이 수탁사와 우선수익자로부터 동의받았다는 C씨 말만 믿고 계약을 중개한 가능성이 있는 점, 중개수수료 외엔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를 선고하지만, 부동산 거래 시 중요사항인 신탁자 C씨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수탁사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요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공인중개사를 믿고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이 중대한 손실을 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div>

[TV서울=변윤수 기자]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범에 속아 부동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에게 계약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QJV23_1.jpg" /></figure>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및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 강화로 임차인이 계약 주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우선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고지해야 한다.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임대인·임차인이 같이 확인·서명토록 했다.국토부 측은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돌려 받기 어려운 주택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도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일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음도 고지해야 한다.이 밖에 임차인은 중개사무소 직원으로부터 현장안내를 받을 시 안내자가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중개보조원이 현장안내를 할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중개보조원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중개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또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div>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때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권리관계 및 최우선변제금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 강화로 임차인이 계약 주택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전세 사기 등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전세사기 예방…10일부터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강화된다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727/art_17201558474458_3d41b9.png" /></figure>(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그런데, 당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라고만 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 거래계에서는 마치 공식처럼 ‘부가세는 10%’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최근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한다’라고 약정하면서 지급할 금액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290485 판결이 사건은 원고(공급자)가 건설업 부가가치율 30%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인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VAT 별도”로 기재된 견적서를 주었고, 그 후에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보통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하는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과세표준과 세액이 달라서(부가가치세법 제63조), 원고가 간이과세자로서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공급가액의 10%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원심 판결은, 부가가치세법 제30조가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만 기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공사대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자인 원고가 공급받는 자인 피고에게 약정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그런데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부가가치세 별도’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는 때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의미하고, 그러한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는 해당 거래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중략) 간이과세자인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따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형태의 약정이나 거래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공급을 받는 자에게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판결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10831/art_16281392158461_422dbd.jpg" />[프로필] 임다훈 변호사 법무법인 청현 변호사•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계약서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VAT 별도’라는 표시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렇게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예규·판례] ‘부가가치세 별도’는 항상 10%일까

<div><figure><img src="https://www.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6551_568123_5123.jpg" /></figure>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50대 B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또 경찰은 A 업체에서 종합건설 면허를 빌려 불법 시공한 무자격 시공업자 143명도 검찰에 넘겼다.B씨는 건설기술자, 브로커 등과 함께 페이퍼컴퍼니인 종합건설 업체를 설립해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면허를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현행법상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을 지을 경우 종합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본금 5억 원 이상, 기술인 자격증을 가진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이 필요하다.종합건설 업체는 타인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해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면 안 된다. B씨와 브로커들은 자본금이 없는 무자격 시공업자들에게 접근해 면허를 빌려주고 관할 시청에 착공, 준공 신고까지 맡아서 해주겠다고 꼬드겼다.A 업체는 1년 동안 전국 132개 건설 현장(총 공사금 약 600억원)에 면허를 빌려줬고, 대여비·보험료 명목으로 17억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A 업체에 등록된 건설기술자들은 자격증만 빌려줬을 뿐 공사 현장에 투입되지 않고 연평균 500만원 현금을 받아 갔다.이처럼 면허를 불법 대여해 진행한 공사는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공사 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자조차 없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남양주시 단독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거푸집을 맞아 숨진 사고를 수사하면서 A 업체 불법 면허 대여 사례를 적발했다.해당 업체가 1년간 면허를 대여해준 공사장에선 사망 2건, 상해 25건 등 총 27건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에 대해 과세가 이뤄지도록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건설업 면허를 무자격자에게 빌려주고 돈을 챙긴 페이퍼컴퍼니와 건설기술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A 페이퍼컴퍼니 실소유자 50대 B씨와 건설기술자 11명 등 관계자 3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페이퍼컴퍼니 설립해 '건설면허' 불법 대여한 일당 적발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TVAIL_1.jpg" /></figure>폴라리스쉬핑이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회사 내 핵심 자산인 선박도 팔아 약 4200억 원 마련을 추진한다. 회사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현재 지고 있는 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속 기로에 선 최대주주들이 최근의 수사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조를 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의 모회사 폴라리스에너지앤마린(E&M)은 SG프라이빗에쿼티(PE)로부터 총 3000억 원을 투자 받기로 하고 영구 전환사채(CB)·교환사채(EB) 발행 준비에 착수했다.폴라E&M은 이렇게 조달한 전체 자금 중 900억 원만 곧장 자회사 폴라리스쉬핑에 내려보내 자회사와의 채무 관계를 끊어내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김완중·한희승 폴라리스쉬핑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당국이 정상 참작할 여지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2022년 폴라리스쉬핑은 폴라E&M에 수백억 원을 대여해줬는데, 경찰은 이 조치가 오너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배임 행위였다고 보고 최근 두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폴라리스쉬핑은 다만 이렇게 상환 받은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기로 했다. 또 선박을 매각해 1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 총 2100억 원을 폴라E&M에 배당할 계획이다. 폴라E&M은 영구 CB를 발행하며 남겨둔 자금 2100억 원을 합해 총 4200억 원을 바탕으로 회사의 외부 채무를 모두 갚기로 했다. 현재 회사는 칸서스자산운용과 이니스-NH PE 등에 400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법조계 관계자는 “자회사로부터 받았던 대여금을 반환하면 배임 혐의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에서 정상 참작될 여지가 있다”며 “이 점을 고려해 자회사에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주는 액션을 취한 뒤 배당으로 재수취해가는 이색적 금융 구조를 짠 것”이라고 했다.일각에선 이 같은 투자 구조가 회사의 중장기 경영에는 다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SG PE는 이번 3000억 원 규모 투자를 단행하면서 폴라E&M의 영구 CB 2450억 원어치와 EB 550억 원어치를 한꺼번에 인수할 방침이다.또 이 영구채권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폴라리스쉬핑에 향후 1년 안에 상당수 선박을 추가로 매각하도록 이번 투자 계약서에 명시해뒀다. SG PE는 이번 투자 성사 시 3~5년 간 연 20% 안팎의 내부수익률(IRR) 달성이 가능하다고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있다. 다만 회사를 둘러싼 적잖은 구설수 탓에 SG PE의 펀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일각에서 나온다.폴라리스쉬핑 측은 이 같은 외부 평가가 사실 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모회사가 자회사에 빌린 대여금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라며 “최대주주의 수사와 이번 투자 유치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div>

폴라리스쉬핑이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회사 내 핵심 자산인 선박도 팔아 약 4200억 원 마련을 추진한다. 회사는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활용해 현재 지고 있는 채무관계를 모두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구속 기로에 선 최대주주들이 최근의 수사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가면서도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이 같은 자금 조달 구조를 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단독]구속 몰린 오너 구하기? 폴라리스쉬핑, 영구채 찍고 선박도 판다 [시그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낸 후에는 채무자에 대해 직접 자기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임의로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한 뒤 6개월 이내에 법원에 부동산의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단어집(60)] 부동산인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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