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참사 '셀프조사' 비판 국토부, 사조위서 손 뗀다...장만희 위원장 사임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 사임..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업무 배제

박상우 장관 "사조위 독립성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셀프조사' 비판을 받았던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사고 원인조사에서 한발 물러난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인 장만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사임하고 항공분과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사고의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같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개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취임한 장만희 사조위 위원장은 오늘 부로 사임하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업무에서 배제된다.

국내 항공 및 철도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진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별개 조직이지만 국토부 인력들이 주요 보직을 맡고 있어 산하기구란 인식이 강하다. 실제로 사조위 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과 무안공항 방위각 시설 공사를 주도했던 부산지방항공청 청장을 역임한 장만희 위원장이 맡고 있다. 또 각 5명씩으로 구성된 항공분과와 철도분과 조사위원 가운데 각 1명씩인 상임위원은 국토부 실장급 인사로 구성돼 있다.

상임위원의 위상이 비상임위원들보다 높으며 각각 정부 항공 및 철도 분야 최고 실무책임자라는 점에서 사조위가 국토부에 편향돼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더욱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안공항 종단안전구역 5미터 밖에 있던 콘크리트 기둥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란 점에서 국토부 정책 실수도 거론되고 있는 만큼 국토부 편향적인 조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은 사조위의 사고조사를 두고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일각의 우려와 비판을 수렴해 사조위에서 국토부 인사를 배제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조사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조직·인적 구성 개편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편제를 바꾸는 것을 시도했지만 결국 법률 통과가 안돼 현재 구성이 유지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명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국제 규범과 국내 법령을 준수하며 공정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조사 과정과 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