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사의표명에 혼란한 국토부...부동산정책도 ′시계제로′ 우려

새 장관 임명시 인사청문회 필요...윤 정부 3기 국토부 장관 임명 못할 것

1차관 대행 체제, 국토교통 정책 공백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졌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3개월 이상 장관 공석이 예상돼서다. 이렇게 되면 윤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각 지역별 X-TX 건립과 같은 교통망 개선 정책 등이 수개월 이상 중단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조기대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박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부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부처 업무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지난 7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사고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참사사고에 항공안전분야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 이후 모든 국무위원과 함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지자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직후 무안공항으로 이동해 일주일을 그곳에서 지내며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일단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 장관은 사임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사임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는 현재 사고 원인조사에 막 착수한 상태로 피해자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까지 국토부 장관 공석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박 장관이 한 두달 후 사임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박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면 국토부는 새 정부 구성 때까지 짧아도 3개월은 수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새 장관을 뽑으려면 최상목 현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가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더욱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새 장관 임명에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만일 박 장관이 실제 사임을 하게 되면 규정상 제1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현 상태에서 장관 대행의 역할은 사실상 현상 유지말고는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선 박 장관이 윤 정부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장관직을 지켜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수장이 2~3개월간 공석이 되는 경우는 가끔씩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만큼 장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업무를 맡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장관 공석은 국정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탄핵 사태로 인해 국정 자체가 멈춰있는 만큼 각 부처는 변함없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박 장관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장관직을 맡아주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같은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여가 지난 2019년 4월까지 LH 사장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고 퇴임한 바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려면 한두 달의 시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윤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장관직을 맡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