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0432828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7/25010716030343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7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현안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7 pangbin@newspim.com.

공수처장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국민께 진심 사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32605909_8fc181.jpg" /></figure><p>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내란 특검법’ 부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04334266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증인석이 비어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증인석이 비어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지키기에만 급급한 대통령실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41188982_904b40.jpg" /></figure><p>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민주당, ‘쌍특검법’ 부결에 “국힘 해체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QTIWC_1.jpg" /></figure><p>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p></div>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민주당에 고발당한 윤상현 의원

<div><p>새 장관 임명시 인사청문회 필요...윤 정부 3기 국토부 장관 임명 못할 것</p><p>1차관 대행 체제, 국토교통 정책 공백 불가피</p><p>[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졌다.</p><p>사실상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3개월 이상 장관 공석이 예상돼서다. 이렇게 되면 윤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인 주택공급 확대는 물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비롯한 각 지역별 X-TX 건립과 같은 교통망 개선 정책 등이 수개월 이상 중단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p><p>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조기대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박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31/241231102229393.jpeg" /></figure><p>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따른 부처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p><p>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자리를 비우게 되면 새 정부가 꾸려질 때까지 부처 업무공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p><p>박상우 장관은 지난 7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사고 브리핑 자리에서 "이번 참사사고에 항공안전분야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깊게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앞서 윤 대통령 탄핵 국회 표결 이후 모든 국무위원과 함께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번 제주항공 참사가 벌어지자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가 발생한 직후 무안공항으로 이동해 일주일을 그곳에서 지내며 사고 수습을 지휘했다. </p><p>일단 사의를 표명했지만 박 장관은 사임 절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제주항공 참사 사건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면 사임할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제주항공 참사는 현재 사고 원인조사에 막 착수한 상태로 피해자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조기 대선까지 국토부 장관 공석 기간이 짧아지는 만큼 박 장관이 한 두달 후 사임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p><p>박 장관이 사임을 하게 되면 국토부는 새 정부 구성 때까지 짧아도 3개월은 수장이 공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새 장관을 뽑으려면 최상목 현 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가 선임할 수 있다. 하지만 인사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 없인 불가능하다. 더욱이 조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새 장관 임명에 별다른 관심을 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p><p>만일 박 장관이 실제 사임을 하게 되면 규정상 제1차관이 장관 대행을 맡는다. 하지만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현 상태에서 장관 대행의 역할은 사실상 현상 유지말고는 없을 것이란 게 국토부의 분위기다. 이에 따라 국토부 내부에선 박 장관이 윤 정부가 마무리 될 때까지 장관직을 지켜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온다.</p><p>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수장이 2~3개월간 공석이 되는 경우는 가끔씩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없는 만큼 장관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업무를 맡아줘야 하는 상황에서 장관 공석은 국정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p><p>또 다른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탄핵 사태로 인해 국정 자체가 멈춰있는 만큼 각 부처는 변함없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박 장관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장관직을 맡아주는 게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p><p>박 장관은 앞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같은 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여가 지난 2019년 4월까지 LH 사장 임기 3년을 모두 채우고 퇴임한 바 있다. </p><p>한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려면 한두 달의 시간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윤 정부가 마무리될 때까지 장관직을 맡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더 나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p><p>donglee@newspim.com</p></div>

새 장관 임명시 인사청문회 필요...윤 정부 3기 국토부 장관 임명 못할 것. 1차관 대행 체제, 국토교통 정책 공백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심에 빠졌다.

박상우 장관 사의표명에 혼란한 국토부...부동산정책도 ′시계제로′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JMEBV_1.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p><p>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p></div>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내일 재발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V8VK4_1.jpg" /></figure><p>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p><p>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어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장관 임명과 각 부처 인사를 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의 면전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을 위해 장관 임명권을 조속히 행사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필수적 인사를 정상 추진해달라”며 힘을 실었다.</p><p>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협조가 국정 안정의 첫걸음이라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불법적 저항을 은근슬쩍 지원하는 것은 경제·민생을 망치는 것”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라고 말했다. 예측 가능한 국가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국정 난맥을 타개할 전제 조건이라는 논리를 펴며 대통령경호처장 해임 등 적극적 조치로 영장 재집행에 협조하라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p><p>최 권한대행은 이 같은 고강도 주문에 침묵을 택했다. 그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제 여건이 엄중하다”며 “여야정이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민생과 경제 안정, 대외 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하는 요구에 선 긋는 한편 경제·안보 외풍을 최소화하는 일에 국력을 모아달라는 뜻을 발신한 셈이다.</p><p>여야는 이달 9일 국정협의체 가동을 위한 첫 실무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실무협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p><p>여야가 최 권항대행에 압박 강도를 높인 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과 무관치 않다. 야당은 공조수사본부를 향해 ‘임전무퇴의 각오로 완수하라’는 반면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집행은 권한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영장 집행 결과에 따라 정국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묻는 당사자가 바뀔 수 있다.</p><p>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격렬한 대치를 감안한 듯 원론적 당부만 내놓았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 참석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다만 경호처 지휘권 행사 여부에는 침묵하고 자제를 촉구하면서 공조본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비판적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p></div>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정국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국방부 장관 등의 임명을,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한 경호처장 해임을 연일 외치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민생 대응에 집중한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장관 임명" "체포 협조"…샌드위치 된 최상목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186866786_4aea49.jpg" /></figure><p>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p><p>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강추위에 많은 국민들과 경찰 공무원, 경호처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있고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p><p>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할 것”이라며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들이 강추위에 고생하고 공무원들도 갈등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그런 희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선의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p><p>그러면서 공수처에서 이미 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무효인 영장을 가지고 계속 진행하는 것은 응할 수 없다. 변함이 없다”며 “공수처에서도 전향적으로 많은 국민들을 힘들게 고생시키지 말고 다른 방안을 찾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p><p>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출석과 관련해선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대통령이 (헌재에) 가서 말을 할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p><p>변호인단은 “대통령 출석 문제이기 때문에 경호나 신변 문제는 해결이 돼야 간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p><p>[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p></div>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우선 기소를 해라. 아니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해라”며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尹측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하라…법원 재판에 응할 것”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국회 운영위 '계엄사태' 현안질의 실시... 대통령실-여당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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