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JMEBV_1.jpg" /></figure><p>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p><p>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p></div>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32605909_8fc181.jpg" /></figure><p>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찬성 198표·반대 101표·기권 1표로 부결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내란 특검법’ 부결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2/art_17363241188982_904b40.jpg" /></figure><p>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p></div>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야당 의원들이 내란특검·김건희특검 등 재의표결 부결 규탄대회에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민주당, ‘쌍특검법’ 부결에 “국힘 해체하라”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5/01/06/2025010814260090346_1.jpg?" /><p>(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p></div>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2025.1.8/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속보]'한덕수 거부권' 국회법 개정안 재표결 '폐기' …찬성 186표 반대 113표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07/.cache/512/20250107580024.jpg" /></figure><p>뜬금 없고 생뚱 맞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후속조치들이 연일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새해 국정정책과 비전, 자치단체들의 구상 등 여느해 같으면 이목을 끌 사안들도 탄핵 속에 묻혔다. </p><p>전북의 손실도 적지 않았다. 국가예산 확보에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고 대광법 등 교통SOC와 남원 공공의대법도 공중에 떠 있다. 5월 예정인 ‘완주·전주 통합’ 주민투표도 하반기로 넘겨졌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 지역의 굵직한 현안들이 불투명한 정치일정 속에 대기중이다.</p><p>특별자치도 출범 1주년을 맞는 전북은 특별법의 효과, 이른바 전북형 특례사업을 생성해 내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성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국내외 경제적 리스크는 물론이고 자치단체의 경영도 모두 정치에 연동돼 있는 것이다. 때문에 불안정성과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하루빨리 예측가능한 정치로 추동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p><p>관심의 초점은 직무정지된 대통령 윤석열(64) 피의자의 탄핵심판이다. 탄핵은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다. 민형사상 책임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죄 여부는 탄핵 심판 절차하고는 관련이 없다. </p><p>이와관련해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동서대 석좌교수의 진단은 명쾌하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유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군대를 풀은 것은 국헌 문란의 폭동’이라는 것이다. 탄핵사유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르면 두달 안에 탄핵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p><p>어쨌든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불과 2년 반만에 탄핵소추를 받게 된 것은 나라의 불행이다.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정치 무능’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다. </p><p>계엄 사유로 든 ‘탄핵 남발’, ‘예산 폭거’ 등은 정치의 영역이다.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진 일이다. 또 ‘국회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등은 설령 그러한 실체가 있다면 관련 법으로 다스리면 될 일이다. 정치 영역을 정치로 풀지 않고,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운운 하며 야당을 공격하는 따위의 행태는 설득력이 없다. </p><p>독일의 정치철학자 막스 베버는 ‘정치란 본질적으로 갈등의 속성을 지닌다’고 했다. 자유민주주의 역시 시끄럽고 혼란을 동반하는 정치체제다. 갈등과 대립을 효율적으로 조율하면서 접합지점을 찾아 나가는 것이 정치의 기술이고 정치역량이다. </p><p>이런 정치인식과 성찰 없이 위헌적인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다. 자신의 무능으로 초래된 현상을 비상계엄으로 다스리려 했으니 ‘역사를 관장하는 신(神)’이 벌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 ‘역사를 관장하는 신(神)’은 보편적 준칙인 로고스다. 정치에서의 로고스는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p><p>26년간 국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보고 생활해온 검사 출신 권력자에게 고퀄리티 정치의 기술을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애당초 무리였는지도 모른다. </p><p>이제 관심은 ‘포스트 윤석열’로 쏠린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어쩌면 꽉 막힌 대광법, 남원 공공의대 설치를 비롯해 전북형 특례사업,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새만금사업 등 전북 현안이 순항할 수도 있다. </p><p>이경재 객원논설위원</p><p>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p>#탄핵정국 <b>#조기 대선</b></p><p><b>기고</b> gigo@jjan.kr</p><p>다른기사보기</p></div>

뜬금 없고 생뚱 맞은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후속조치들이 연일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새해 국정정책과 비전, 자치단체들의 구상 등 여느해 같으면 이목을 끌 사안들도 탄핵 속에 묻혔다.

조기 대선, 전북엔 기회일 수 있다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08/250108104328281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다. 2025.01.08 pangbin@newspim.com.

국회 운영위 '계엄사태' 현안질의 실시... 대통령실-여당 불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08/2GNM4QTIWC_1.jpg" /></figure><p>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p></div>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윤 의원과 김민전 의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특수공무방해 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오승현 기자 2025.01.08.

민주당에 고발당한 윤상현 의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09/ab99f725-76a1-4ff9-aa6c-8fea4a5fccc9.jpg" /></figure><p>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p><p>이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 참석해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p><p>김 사무총장은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전자투표 방식이 아닌 실물 투표 주의에 응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장에서 실물 투표제에 의한 개표 상황표가 작성되고, 언론보도를 통해 나오는 수치들은 개표 상황 수치를 전산으로 전부 확인하고 통합해서 보도자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p>김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당락의 결과가 뒤집힌 적 있냐’는 질문에 “없었다”며 “결과가 그대로 맞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p><p>아울러 선관위 서버 해킹과 관련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p><p>김 사무총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산 서버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 그 운영부 내부와 서버 사이에 폐쇄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며 “외부의 해킹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p><p>김 사무총장은 그럼에도 극우 유튜버들이 왜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냐는 질문에는 “그 추정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p><p>그러면서도 “지금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부분이라든지,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업자들의 방송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p><p>이에 권칠승 의원은 “돈 때문에 압박해서 음모론자들에게 일국의 대통령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어처구니없는 슬픈 현실”이라며 “선관위는 그런 것 신경 쓰지 말고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p></d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9일 윤석열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들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하며 “유튜브를 이용한 개인 방송사업자들의 방송 내용 중에서 우리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극우 유튜버 부정선거 주장에 “서버해킹 불가능”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3자 추천방식을 도입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재표결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속보] 민주 “내란 특검법, 제3자 추천으로 바꿔 내일 재발의”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