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토네이도캐시 제재' 다른 접근 방식 취할 가능성"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의 미국 재무부는 암호화폐 믹싱 서비스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에 대해 다른 접근법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27일(현지 시각)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토네이도 캐시의 개발자들은 현재 형사 기소를 받고 있으며, 제재 대상이 된 암호화폐 믹서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를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2022년에 토네이도 캐시의 일부 변경 불가능한 스마트 계약을 제재하면서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재무부의 사건을 종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코인베이스(Coinbase)가 지원하는 6명의 원고들은 2025년부터 새로운 정책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믹서와 관련된 주소를 법원이 처리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컨센시스(Consensys)의 수석 고문이자 글로벌 규제 담당 이사인 빌 휴스(Bill Hughes)는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OFAC는 여전히 토네이도 캐시와 연관된 단체를 제재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11월 26일 판결로 인해 사건이 다시 하급법원으로 내려가 요약 판결에 대한 변호사들의 신청이 다시 제출될 가능성이 크며, 이 과정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제재 체제를 조정하거나 항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휴스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이번 의견이 재무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