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농업 붕괴 가속화"…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축산물 개방 반대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협상품목에 농산물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추가 개방은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농업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그간 반복된 시장 개방과 통상 협정으로 농업은 꾸준히 희생돼 왔다”며 “ 특히 한국은 이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농업 관세의 97.9%를 철폐한 상태이고, 그 결과 2024년 기준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약 80억달러(약 11조12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는 이상기후로 피해가 가중돼 농가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핵심 농축산물의 추가 개방은 농업 붕괴를 가속화하고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마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농축협 조합장들은 정부에 △농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식량안보를 위한 핵심산업이므로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제외할 것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 기준(WTO SPS 등)에 따라 다뤄야 하며, 협상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일은 중단하고, 농업계 의견을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합장 대표들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정부 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를 찾아 전달했다.

조합장 대표들은 “정부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식량주권 확보의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더 이상 농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영선 기자

jys2030@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