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춘 칼럼]관세 엎친데…이재명 정권 노란봉투법 폭주 멈춰라

기업 해외탈출 부메랑, 경제 미래 파괴할 국가리스크 될 것

이재명 정권이 끝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정권의 포퓰리즘과 반기업 친노조성향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입법폭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그 부작용과 후유증은 실로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국경제에 일파만파의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삼성·현대차·LG·SK·롯데·포스코·현대HD·한화오션 등 대기업노조, 특히 극좌의 민주노총이 파업자유권을 얻게 될 것이다. 전국의 주요사업장이 시시때때로 파업의 볼모가 될 것이다. 파업주동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가뜩이나 파업공화국의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한국산업계에 노란봉투법은 더욱 심각한 파업유도법, 파업조장법이 될 것이다.

노란봉투법의 국회상임위 처리소식에 유럽상의는 즉각 반박성명을 내놓았다.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단 유럽 기업만이 아니다. 미국상의에 소속돼 있는 미국기업들도 동일한 철수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긴박하게 움직이는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조선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조선산업의 리더인 김동관 한화오션 부회장이 최근 한국 협상팀에 급히 합류했다고 한다. 관세율을 높고 미국과 힘겨루기를 하는 우리정부의 관세협상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한화오션 등은 몰락한 미국 조선업의 부활을 위해 한국 조선산업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가장 먼저 한화오션이 타격을 입게된다는 점이다. 이 회사의 노조가 불법적으로 사업장을 점거할 경우 회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민형사상 손해배상도 할 수 없게 된다. 한화오션이 미국군함 건조 등을 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건조 차질을 초래할 경우 대미 갈등과 분쟁을 부채질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날아간 김동관 부회장의 한미조선협력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악법이 탄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용자의 범위를 대폭 확대한 점이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대폭 제한하고 있다. 노동쟁의 개념도 더욱 넓혀서 해외사업장도 파업의 대상이 되게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일자리·성장 파괴하는 산업 생태계의 극

노란봉투법은 파업과 직접 관계가 없는 원청회사, 대기업 본사도 하청회사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교섭에 응하도록 했다. 삼성전자·현대차 등은 수천개 하청기업과 연쇄적인 거래관계를 맺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매일 하청기업의 파업에 일일이 대응하고 교섭에 임해야 한다. 원청업체와 하청업체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상이하다. 이를 무시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 및 경영사항까지 책임지라는 것은 산업생태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규제다.

이는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공산당식 발상이요, 입법과 정책의 폭력적 강제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만 있는 이런 초강도 기업규제로 인해 해외기업의 한국탈출은 가시화할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도 점점 한국 사업장을 줄이고, 해외로 나갈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은 썰물처럼 빠질 것이다. 이는 일자리와 소득 성장 재정 주가 등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의 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노란봉투법의 재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민주당 대표와 대통령의 무게와 지위, 행동은 달라야 한다. 민주당 대표처럼 입법폭주를 하고, 이를 재가하는 것은 국가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다. 최고권력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바란다. 5000만 국민 삶의 개선과 기업경영 및 투자여건 개선, 초일류기업 양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매진해야 한다. 사회주의 및 극좌적 이념으로 행정과 입법행위를 질주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자리와 성장 소득 재정 등으로 평가받는다.

5년간 기업경쟁력을 죽이는 극좌적인 권력행사를 즐기다가 한국경제를 쪼그라들게 하는 무능하고 강퍅한 리더가 되지 말아야 한다. 경제를 살찌우는 리더가 돼야 한다.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싶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현재의 행보와 이중적 극좌적 행태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초기 경제부처 장관들을 기업인 출신으로 임명해서 신선한 느낌을 줬다. 실용정부의 분위기도 줬다. 그러나 그것까지다. 최근 잇따른 반기업규제법을 양산하면서 친노조본색과 증세공세를 벌이고 있다. 국민들의 반감과 민심이반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과 국민들간의 밀월도 짧은 기간에 그치고 있다.

시장경제 역행 '투자 기피국' 낙인 국내외 투자 직격탄

노란봉투법은 명백한 반(反)기업·친(親)노조 입법 폭주에 해당한다. 한국 산업 현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신호탄이다. 노란봉투법은 법 위의 노조를 허용하고 부채질하는 최악의 악법이다.

노란농투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기업들의 손실 보상과 청구를 무력화할 것이다. 민주노총등 극좌파세력이 불법으로 사업장 점거·폭력·시설파괴를 벌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법치보다 노조 권리를 우선시하는 ‘노조 해방구, 노조치외법권’ 조장법이나 다름없다. 기업은 노조의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에 속수무책이 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는 위축될 것이다.

또한 강성노조의 불법 점거·파괴 행위도 정당화될 것이다. 이는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현재도 현대차 등 대기업 본사 점거가 반복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은 불법 점거에도 ‘쟁의행위’라는 명분을 부여해 처벌 근거를 없애준다. 노조의 불법파업특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미국 유럽연합 미국 등 해외기업들이 이런 파업공화국, 노조공화국을 믿고 투자하겠는가?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급속히 추락할 것이다.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경제는 쪼그라들 것이다. 이재명 정권시절 한국의 성장률은 0%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이사의 의무를 더욱 강화시킨 상법개정안, 법인세 인상, 증세 등등...노골적인 반기업 친노조법안이 이재명 정권 들어 러시를 이루는 것에 대해 재계는 잔뜩 우려하고 있다.

파업 자유화는 생산 차질과 수출 지연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불확실성을 줄 것이다.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자동차·조선 등은 노조의 상시파업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다. 외국 바이어들은 리스크가 많은 한국을 외면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권 5년은 한국을 ‘투자 기피국’으로 전락시킬 것이다.

미국 관세 압박속 글로벌 시장 역행하는 반기업 입법 폭주

이재명 정권의 노란봉투법은 ‘기업을 때려야 표를 얻는다’는 구태의연한 선동정치의 산물이다.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업을 잠재적 가해자로 낙인 찍고 노조를 '약자'로 포장하는데 이골이 나 있다. 하지만 실제 피해자는 무노조 중소기업, 근로자, 국민 전체가 될 것이다. 기업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고, 법 위의 괴물 노조 집단을 키우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행위다.

이 대통령은 많은 기업인들이 잇따른 반기업 입법폭주에 대해 깊은 우려와 탄식을 하고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이 나라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나”를 고민하고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투자보다 사업철수, 고용보다 인공지능(AI)투자를 통한 자동화확대가 유력한 선택지로 떠오른다.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 법안’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가 리스크가 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 법의 위험성을 직시하고, 유턴해야 한다. 국가경쟁력과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금 신중히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적인 통상정책과 관세압박으로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대미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압박에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응해 국가경제와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경제를 담보로 한 극좌정치실험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민주당의 현 상태는 입법내란과 입법폭주에 가깝다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런 입법폭주세력을 심판하는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총선 등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극좌포퓰리즘의 과잉입법과 권력남용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의 실체를 인식하게 되는 날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