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아바코=청두BOE디스플레이에 OLED 디스플레이 양산용 증착물류장비 공급계약.◇비피도=자금업무 담당 직원의 80억원 규모 횡령 발생으로 거래정지.◇에코앤드림=94억원 규모 하이니켈 NCM전구체 공급 계약.</div>

<div>구매자금대출 제도·보증제공 제도 악용[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와 B씨(62)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4/21/200421201523086_w.jpg" /></figure>이들은 연체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구매자금대출 제도는 기업이 물품을 구매할 때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고 구매 자금을 납품 기업에 직접 지급한 후, 대출금을 구매 기업이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금 지원 제도다.냉난방설비업체 C사의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기존에 대출받았던 8억 5000만원의 상환이 연체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A씨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 D사의 대표이자 C사의 지배인인 B씨와 짜고 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할 계획을 세웠다. 구매자금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금의 85%를 대위 변제한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이들은 C사가 D사로부터 6억 60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받은 대출금 중 6억 2000만 원은 사채업자에게 갚았고, 3000만 원은 C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C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10월 29일 D사에게 대출금의 85%인 5억 6000만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됐다. B씨는 대위 변제가 이루어진 이틀 후인 31일 C사의 대표로 취임했다.재판부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했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결국 다른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받은 대출금은 대부분 기존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됐고, 나머지 금액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보증기금이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7000만원을 회수하여 일부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dosong@newspim.com</div>

구매자금대출 제도·보증제공 제도 악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제공 제도 악용 대출금 편취한 회사 대표들, 집행유예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6326087739_c9312d.pn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29일 플래스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파산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 11일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플래스크는 전환사채권 이해당사자의 채권채무 권리 관계이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29일 플래스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파산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플래스크, 파산 신청 기각..."채권채무 법적 다툼 여지"

<div>"부당 반품 포함 피해업체 약 90곳"…3월엔 닛산 '납품액 삭감 강요' 발각<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630/AKR20240630026600073_01_i_P4.jpg"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도요타자동차 자회사가 자동차 대량생산에 필요한 일부 장비를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도요타가 주식 9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도요타 커스터마이징&디벨롭먼트'(TCD)는 늦어도 2년 전부터 범퍼와 휠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자사 소유 금형(金型·금속으로 만든 거푸집)과 검사용 기구 등 650여 세트를 전국 약 50개 하청업체에 맡겨 창고 등에 보관하도록 했다.거푸집은 무겁고 부피가 커서 보관하려면 넓은 장소가 필요하지만, TCD는 하청업체에 별도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하청업체들은 최소 수천만엔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만간 TCD를 하청 관련 법률 위반 사례로 판단해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권고를 할 방침을 굳혔다.요미우리는 "고물가 등이 중소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거래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며 "공정위는 하청업체가 거래가 끊길 것을 우려해 금형 관리비 지급을 TCD에 요청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부당한 (장비) 보관은 습관적으로 장기간 지속돼 최장 30년 가까이 보관을 강요받은 사례도 있다고 한다"며 "실제 피해 총액은 억엔 단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아울러 공정위는 TCD가 하청업체 60여 개에 총 5천만엔(약 4억3천만원) 상당의 차체 부품을 부당하게 반품한 것으로 보고 있다.장비 보관과 반품 피해를 모두 입은 업체도 있어서 실제 피해 업체 수는 9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요타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전액 지불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전망했다.앞서 닛산자동차도 지난 3월 36개 하청업체에 수년간 납품 대금 지급액 인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권고를 받은 바 있다.이에 우치다 마코토 닛산 사장은 4월부터 3개월간 임원 보수의 30%를 자진 반납했다.psh59@yna.co.kr(끝) </div>

"부당 반품 포함 피해업체 약 90곳"…3월엔 닛산 '납품액 삭감 강요' 발각. (도쿄=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일본 도요타자동차 자회사가 자동차 대량생산에 필요한 일부 장비를 하청업체에 무상으로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도요타 자회사도 하청업체에 '갑질'…공짜로 장비 보관 위탁

<div><figure><img src="https://www.aseanexpress.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7142981031_686742.jpg" /></figure>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WBTN)가 나스닥 상장 둘째날인 28일 22.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5.6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첫날에 비해 0.74% 떨어지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첫날인 27일에는 공모가인 21달러보다 9.5% 오른 23.0달러에 마감됐다. 시가총액은 29억 달러(약4조원)이다.웹툰엔터테인먼트는 기업공개를 통해 보통주 1천500만주를 발행해 3억1500만 달러(약4340억원)을 조달했다. 모회사인 네이버 주식회사는 공모 가격으로 약 5000만 달러(690억원)에 추가 주식을 매수했다.웹툰엔터테인먼트의 최대주주는 네이버로 63.4% 지분을 가지고 있다. 2023년 매출은 12억 8000만 달러(1조7600억원)로 세계에서 가장 큰 만화 콘텐츠 기반 회사이다.매출의 가장 큰 부분은 유료 콘텐츠 판매로 전체 매출의 80.2%를 차지한다. 광고는 11.3%, IP 관련 매출은 8.4%이다.</div>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웹툰엔터테인먼트(WBTN)가 나스닥 상장 둘째날인 28일 22.83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한때 25.66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첫날에 비해 0.74% 떨어지며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첫날인 27일에는 공모가인 21달러보다 9.5% 오른 23.0달러에 마감됐다. 시가총액은 29억 달러(약4조원)이다.

웹툰엔터테인먼트 나스닥 상장 둘째날 22.83달러로 마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9/2DANGBGETE_1.jpg" /></figure>롯데손해보험 매각 본입찰이 있던 지난 28일 장 초반, 전반적인 보험주 강세에도 롯데손보는 4.33%(165원) 하락한 3650원에 거래됐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에서 생보사로 눈을 돌렸다는 관측 때문이다.우리금융지주는 오후1시경 롯데손보 인수전에서 철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손해보험 지분 인수를 검토하였으나,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예비입찰 후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 것.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오후1시6분, 3100원대로 떨어졌고 3000원대(오후1시21분)로 내려가는 데는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27분이 지나서는 2975원(오후1시48분)까지 추락했고 이후 2900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3.59% 폭락한 29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9046억 원으로 하루 만에 2793억 원(직전일 1조1839억 원)이 사라졌다. 지난 4월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결국 주가가 급락한 건 우리금융의 공시가 직격탄이 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시장이 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통상 인수합병(M&A) 관련 사안은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 종료 후에 공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9일 “조회 공시에 답할 의무가 있지만 장 중에 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된 미숙한 모습”이라며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딜에 재 뿌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롯데손보 지분은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77.04%)와 호텔롯데(5.02%), 우리사주(1.93%), 기타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3700억 원에 지분 53.49%를 사들인 뒤 3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77.04%까지 지분율을 확대했다.이번 본입찰에는 국내 금융지주사 없이 외국계 투자자 1~2곳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측은 원매자의 제시 내용을 분석한 뒤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반적으로 M&A 과정에서 새로운 원매자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022년 메디트 본입찰에는 GS그룹·칼라일,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블랙스톤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우협 지위에 오른 GS·칼라일 컨소시엄과 UCK파트너스(구 유니슨캐피탈)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MBK파트너스가 깜짝 등장해 우협에 선정됐고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보험사 중 마지막으로 남은 괜찮은 매물"이라며 "민간 딜은 문이 닫힌 게 아니므로 하나금융·신한금융 등의 국내 금융사 또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는 옵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9/2DANGBGETE_2.jpg" /></figure></div>

롯데손해보험 매각 본입찰이 있던 지난 28일 장 초반, 전반적인 보험주 강세에도 롯데손보는 4.33%(165원) 하락한 3650원에 거래됐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에서 생보사로 눈을 돌렸다는 관측 때문이다.

"아마추어 공시"…롯데손보 주가는 왜 폭락했나 [황정원의 Why Signal]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6/shp_1719559168.jpg" /></figure>【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롯데손보 본입찰 불참…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우리금융이 지난 28일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경영진은 롯데손보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진행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시장 가격, 현재 경영상황,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함.우리금융은 예비입찰 참여 이후에도 일관되게 회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주주 이익에 반하는 '무리한' 인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한편 우리금융은 향후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앞서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 등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양해각서(MOU) 체결.◆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CEO도 제재대상에 포함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림.27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함.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가,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검사에서 적발.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알려짐.◆ 신한투자증권, 美 스마트팩토리 기업에 500만달러 투자신한투자증권이 미국의 데이터센터 서버용 스마트팩토리 기업인 '브라이트 머신스(Bright Machines)'에 500만달러를 투자.이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조립 공장 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현재는 데이터센터 서버 시장에 역량을 집중. 특히 아마존과 델에 관련 설비를 납품하면서 기술력과 경제성을 입증했다는 것이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총 1억2천6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 C라운드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세계 최대운용사인 블랙록 등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자빌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상장예비심사 지연 개선…거래소, 기술특례기업 심사 분리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힘.기술특례 상장 신청은 일반 기업에 비해 전문가 회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단순 명료한 판단기준 적용이 어려워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전체 상장 신청 중 기술특례 상장 신청 비중은 2021년 36.4%, 2022년 36.9%, 2023년 43.6%, 올해 들어 4월까지 47.2%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 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강조.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그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기가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구조로 정의.이어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함.【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금주 증권업계 주요기사]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검토...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外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629/PAF20240627480601009_P4.jpg"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6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브라질 최대 소매유통업체 체인 전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인에서 붙잡혔다고 브라질 언론 매체 폴랴지상파울루와 G1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로자스 아메리카나스(아메리카나스)의 미겔 구테흐스 전 CEO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브라질 당국의 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앞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법원은 전날 구테흐스 전 CEO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폴랴지상파울루는 전했다.2022년 12월까지 20년 넘게 아메리카나스를 운영했던 구테흐스는 252억 헤알(6조2천억원 상당) 규모 회계 부정 사기 혐의로 브라질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브라질 최대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로 꼽히는 아메리카나스는 팬데믹 전후 경영 악화로 2023년 1월 법정관리(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브라질 연방경찰은 아메리카나스 사건을 "브라질 금융·유통시장 사상 가장 거액의 사기 혐의"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현지 매체들은 브라질·스페인 이중 국적자인 구테흐스 전 CEO가 브라질로 인도될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walden@yna.co.kr(끝) </div>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6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브라질 최대 소매유통업체 체인 전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인에서 붙잡혔다고 브라질 언론 매체 폴랴지상파울루와 G1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조원대 사기 혐의' 브라질 최대 마트체인 前CEO 체포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721055_1377802_m_1.jpeg" /></figure>7월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달라진 외환 운영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div>

7월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내일부터 외환시장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

<div>[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기준 마련과 책임보험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중고자동차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자동차 성능·상태에 대한 정보 비대칭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시장으로 부실한 성능점검, 허위고지 등 소비자 불만이 만연해있다.30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성능점검제도’가 도입됐고 2005년에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및성능점검자의 성능·상태점검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매수인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성능점검 보증제도’가 도입되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6/news_932372_1719718923_m.jpg" />2019년에는 중고자동차 구매 후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작성한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상태의 차이로 구매자가 수리할 경우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를 보상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 도입됐다.전 선임연구위원은 “책임보험 도입 이후에도 보증범위 명확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손해율은 높아지고 소비자 민원은 증가하고 있어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책임보험 손해율은 상승 추세이며 손해율이 100% 이하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손해율이 150% 이상인 사업자의 비중은 늘어나고 있고 손해율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이는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와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소비자 민원도 2020년 177건에서 지난해 322건으로 증가했다.중고자동차 매매시장의 특성, 책임보험의 상품 구조도 영향을 미치지만 성능점검 방법에 대한 기준 부재가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와 실제 성능과의 차이를 확대시키는 원인으로 보인다.손해율이 높을수록 보험료 할증률이 높아지지만 보험가입자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최대 10만원에 불과해 손해액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국가에서 주관하는 자동차검사와는 다르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관련 세부 기준이 없고 점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방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하고 있으나 세부 방법은 마련돼 있지 않다.전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기준 마련과 책임보험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기 자동차검사 수준에 부합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의 세부 검사기준 마련과 검사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방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보험계약자인 성능·상태점검 사업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은 각 보험사고 유형별로 최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기부담금 개선(정률제 도입)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div>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중고자동차 매매에서 소비자 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 기준 마련과 책임보험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중고차 매매 소비자 피해 지속…성능 점검 기준 마련해야

<div>황욱정 대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최근 기소'1심 집유' 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 구형…8월 선고 전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최근 추가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도 마무리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와 강모 상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1/02/211102163403914_w.jpg" /></figure>◆KT텔레캅 하청업체 대표 48억 횡령·배임 혐의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회사 자금 14억원을 KT 임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 측에게 공유오피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서 집행유예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피고인별 최종변론을 듣고 항소심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 휴정기가 지난 8월 중 항소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특히 1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권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검찰의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항소심 결과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10/230210115940084_w.jpg" /></figure>이밖에 다음달 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1심은 하도급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 처벌 규정은 없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음달 5일에는 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의 항소심 공판도 진행된다.shl22@newspim.com</div>

황욱정 대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최근 기소. '1심 집유' 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 구형…8월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최근 추가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금주 재판일정] '횡령·배임' KDFS 대표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2심 결심

◇아바코=청두BOE디스플레이에 OLED 디스플레이 양산용 증착물류장비 공급계약. ◇비피도=자금업무 담당 직원의 80억원 규모 횡령 발생으로 거래정지.

[코스닥 공시] 아바코 / 비피도 / 에코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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