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6326087739_c9312d.pn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29일 플래스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파산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 11일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플래스크는 전환사채권 이해당사자의 채권채무 권리 관계이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1·2심 원고 패소→대법,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19/01/11/20190111164744_w.jpg" /></figure>A주식회사는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씨와 주식매매 관련 '증권정보제공 VVIP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했다.가입금액은 1500만원이고, 서비스 제공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A주식회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B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A주식회사는 계약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530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향후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B씨가 환불금액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했다.B씨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몰래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 나머지 환불금 약 96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주식회사는 B씨가 960만원과 위약벌 1066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B씨는 "A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해 주식정보를 알려줬고, 고수익 보장 등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며 "이 사건 합의서 또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특정인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서 또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특약사항이 투자자인 피고에게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원고에 대해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특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jeongwon1026@newspim.com</div>

1·2심 원고 패소→대법,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

<div>가수 임영웅, 손흥민 등이 모델로 기용된 탈모 방지 샴푸 회사 TS트릴리온의 채권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기영 전 TS트릴리온 대표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TS트릴리온을 상대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2/20240702512140.jpg" /></figure>사건이 배당된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는 우선 회생 원인을 심문할 것으로 보인다. 채무자회생법 제34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주식회사인 경우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혹은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통상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 스스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 확보를 위해 회생 원인을 소명하는 절차를 거친다.회생 신청 이유가 소명되면 법원은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 조세, 수도료, 전화료 등을 제외한 모든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TS트릴리온은 2007년 설립돼 탈모 방지 샴푸인 ‘TS샴푸’를 출시한 헤어케어 전문 기업이다. 2019년부터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을 비롯해 가수 지드래곤, 임영웅 등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기용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적자로 돌아섰다. 2022년 임영웅과 광고 계약을 맺은 후 매출이 2021년 499억원에서 2022년 629억으로 증가했지만 적자 운영은 지속됐다.연이은 당기순이익 적자를 기록하자 장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경영권을 양도했다. 하지만 현 경영진의 인수 과정에 변수가 생기면서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11일 장 전 대표는 TS트릴리온을 상대로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가 같은 달 26일 파산신청을 취하하기도 했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가수 임영웅, 손흥민 등이 모델로 기용된 탈모 방지 샴푸 회사 TS트릴리온의 채권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기영 전 TS트릴리온 대표를 비롯한 채권자들은 TS트릴리온을 상대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단독] ‘임영웅 탈모 샴푸’ TS트릴리온 채권자들, 기업회생절차 신청

<div>4900만원 입금하고 2주 뒤 5000만원 돌려받아"차용증 등 증빙자료 남기지 않아…증여로 추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가족과의 금전 거래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를 '증여'로 본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10/220610175302654_w.jpg" /></figure>A씨는 2018년 2월경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누나 B씨의 계좌로 4900만원을 입금했는데 B씨는 약 2주 뒤 5000만원을 A씨의 계좌로 보냈다.노원세무서는 B씨가 2021년 2월경 사망하자 A씨가 B씨로부터 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635만원을 결정·고지했다. 당시 B씨의 상속재산은 7억여원으로 조사됐다.A씨는 B씨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금전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증여로 추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원고(A씨)가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망인(B씨)과의 인적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봤다.이어 "망인은 현금 4900만원을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다 2주도 되지 않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원고는 망인이 돈을 빌린 경위나 동기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원고는 2018년 2월 당시 휴직 상태로 수중에 거액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계좌에 입금된 4900만원이 A씨의 소유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또 "망인이 원고 외에 또 다른 동생의 계좌로 이 사건 금전과 같은 액수인 5000만원을 입금한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원고와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기해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망인의 상속재산 가액과 임대수익 규모 등에 비춰 볼 때 망인이 원고에게 금전을 증여할 만한 재산과 소득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div>

4900만원 입금하고 2주 뒤 5000만원 돌려받아. "차용증 등 증빙자료 남기지 않아…증여로 추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가족과의 금전 거래를 '대여'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증빙서류가 없다면 이를 '증여'로 본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건물주 가족에게 받은 돈 '대여' 주장했지만…법원 "증여세 내야"

<div>허위 자문료 지급·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가 배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윤호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스킨푸드 주식회사가 조윤호 전 대표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09/08/2109081524296830.jpg" /></figure>앞서 스킨푸드 측은 조윤호 전 대표와 그의 동생이 각각 사장과 부사장 직함을 달고 스킨푸드 주식회사를 가족회사처럼 공동 경영하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 13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구체적으로 조 전 대표가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스킨푸드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액 전부를 본인이 설립한 개인사업체 계좌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가로채고, 경영 자문을 제공할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5억원 상당을 지급했으며, 회사 자금으로 가족들이 사용할 호텔·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개인사업체의 예금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온라인 쇼핑몰 영업권을 조윤호가 부여받은 것은 조윤호가 회사를 설립하고 영업 과정에서 기여한 점에 대한 보상 차원'이라고 인정하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도 언급했다.경영 자문을 제공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자문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조 전 대표의 배우자에게 자문료 명목의 금전을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회사 자금으로 호텔·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를 대표 일가의 가족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 2022년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조 전 대표가 설립한 스킨푸드는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로 인기를 끌며 중국, 일본, 미국 등 해외시장에도 진출했으나 경영난으로 2018년 회생절차를 밟고 2019년 사모펀드인 파인트리파트너스에 인수됐다.jeongwon1026@newspim.com</div>

허위 자문료 지급·리조트 회원권 구입 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세대 화장품 로드숍 브랜드 스킨푸드가 배임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조윤호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스킨푸드, '배임 유죄' 조윤호 前 오너일가에 130억 손배소 패소

<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07/44753_51755_3142.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주요 주장들을 인정했다고 30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가 보도했다.지난 28일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초기 코인 공개(ICO) 후 BNB 토큰 판매, 그리고 반사기 위반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법원은 바이낸스 전 CEO인 창펑 자오(Changpeng Zhao)가 '통제자' 역할을 했으며, 바이낸스는 거래법에 따라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는 SEC의 주장을 지지했다.그러나 이 판결은 SEC에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고 크립토뉴스는 전했다. 잭슨 판사는 BNB 2차 시장 판매와 바이낸스 USD(BUSD)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판매에 대한 소송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BNB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SEC의 주장을 근거하는 근거로, 리플을 상대로 한 SEC의 사건에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언급했다.금융 변호사 스콧 존슨(Scott Johnsson)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증권 규제기관의 중대한 후퇴"로 묘사했다.폭스비즈니스 기자인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컨센시스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각각의 소송에서 이 의견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잭슨 판사는 또한 바이낸스의 수동 수입 기능인 '단순이익(Simple Earn)'에 관한 SEC의 주장도 거부했다. 이 문제를 추가로 다루기 위한 법원 심리는 7월 9일에 예정되어 있다.hjh@blockchaintoday.co.kr</div>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주요 주장들을 인정했다고 30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가 보도했다.

美법원, SEC의 바이낸스 소송 진행 허용… BNB 2차 판매 등 일부는 기각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2/23fa6e37-d24a-40bf-be12-5f96022b15bc.jpg" /></figure>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2일 뉴스1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이다.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통상 확정증명서는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에 대한 증명을 요청하기 위해 신청한다. 이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를 다투는 상고심과 별개로 노 관장과의 이혼을 확정해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5월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판단 근거가 된 SK 주식에 대한 최종현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 정도를 판단한 재판부의 계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며 상고의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항소심 판결문에 나온 수치 일부를 수정했고,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4일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다.</div>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소송' 최태원, 법원에 확정증명 신청…2심 재판부 거부

<div><img src="https://wimg.mk.co.kr/news/cms/202407/02/news-p.v1.20240618.4ec745c584174d04a626d5cc94995465_P1.jpg"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을 판결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장사 지분 가치가 지난해 말 대비 2500억원이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종가 기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장사 지분 가치는 작년 말보다 2559억원(-11.1%) 감소한 2조58억원이었다.최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장사 지분 중에서는 지주회사인 SK㈜의 지분 가치(지분 보유율 17.73%)가 가장 크다.지난 5월 30일 이혼소송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박았다. 결국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당시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한 바 있다.</div>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000억원대 재산 분할을 판결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장사 지분 가치가 지난해 말 대비 2500억원이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조3천억 캄캄한데 2500억 날려”…‘이 남자’에 무슨 일 있었길래

<div>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지난 2021년 12월 원고소가 19억원 상당으로 소장이 접수됐다. 재판에서 원고 측은 사측이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경영성과급을 제외하고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줬다면서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경영성과급은 노동의 대가가 아닌 근로복지 차원에서 보상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한화에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사업 이익을 분배한 것일 뿐 노동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이 사건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의 발생 여부나 규모와 연계돼 지급되는 것으로 사업의 이익 자체를 배분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경영성과급의 지급 여부가 근로의 제공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불확정적인 조건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어 근로 대가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원고 측은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경남신문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크롤링·복사·재배포를 금합니다. > <ul><li>김재경 기자의 다른기사 검색</li></ul></div>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퇴직금 산정과 관련해 경영성과급도 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민사5부(최윤정 부장판사)는 최근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포함 안 돼”…한화오션 퇴직자들 소송 패소

<div>기내식 독점권 대가 금호고속에 1600억 무이자 대여법원 "조세부담 부당 회피·경감…법인세 부과 적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담보로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6/11/230611120340478_w.jpg" /></figure>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12월 기존 기내식 공급업체였던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코리아)와 계약을 종료하고 중국 하이난항공그룹 계열사인 게이트 고메 스위스와 합작 설립한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 기내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계약에는 아시아나항공이 GGK에 533억원을 투자하고 30년간 기내식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하이난항공그룹은 이듬해 3월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사인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가 발행한 160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 계약과 일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거래에 대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인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81억여원을 부과했다.강서세무서도 이듬해 3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계약에 대해 21억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또 BW 발행 계약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인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것으로 보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02억여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고 2017,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결손금 감액경정처분을 했다.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법인세 결손금 부분만 일부 인용되자 세금을 전부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그러나 법원은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다.재판부는 기내식을 공급받을 뿐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아시아나항공 측 주장에 대해 "기내식 서비스는 항공운송서비스에 부수되는 것이고 기내식 공급사업의 매출은 기내식 공급업체의 영업력보다는 원고(아시아나항공)의 영업력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 기내식 독점공급권이 그 매출 발생의 핵심을 이룬다"고 설명했다.이어 "원고가 GGK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BW 발행 계약에 대해서도 "이 사건 BW 인수는 실질적으로 원고가 제3자인 하이난항공그룹을 통해 특수관계인인 금호고속에 1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됐다고 볼 수 있다"며 법인세 부과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했다.재판부는 "해당 거래는 박 전 회장과 그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되찾기 위한 그룹 재건 계획의 일환으로 실행된 것"이라며 "원고는 적어도 1600억원을 이자율 0%로 직접 차입한 후 이를 금호고속에 대여해 이자소득을 얻을 기회를 포기하면서 1600억원을 무이자로 제공한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도 결여돼 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로 인해 원고가 금호고속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이자 상당의 소득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으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한편 박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해 금호고속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shl22@newspim.com</div>

기내식 독점권 대가 금호고속에 1600억 무이자 대여. 법원 "조세부담 부당 회피·경감…법인세 부과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사업을 담보로 그룹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과세당국이 부과한 세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박삼구 금호고속 부당지원' 아시아나항공,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div>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분양대행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피해는 전체의 24%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부동산서비스법 개정정일영 “청년․중산층․서민의 재산권 보호 위한 분양대행업 체계적 관리 필요”<figure><img src="https://cdn.incheonilbo.com/news/photo/202407/1255662_566982_183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정일영(인천 연수을) 국회의원이 그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 전세사기 및 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유발한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규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정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은 부동산분양대행업(분양업자의 용역 의뢰를 받아, 분양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직업군)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또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금지행위·실태조사·영업정지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처벌 수위도 명시했다.현재 분양대행에 관한 규정은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있을 뿐, 30세대 미만 주택․오피스텔․생활형 숙박시설․지식산업센터 등의 분양대행을 규율하는 법률상의 규정은 없다.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단 지적이 이어져왔다.지난해 6월 대검찰청․경찰청․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에 따르면 1322건의 전세사기 피해 중 최대 24%에 이르는 피해에 분양대행업계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됐을 것으로 추정된다.전국에 분포된 분양대행업체수는 추정치 기준으로 최대 약 2800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최대 6만5000명에 달한다. 업계의 규모는 커졌지만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의조차 법률상에 나와 있지 않고 이들에 대한 관리 규정도 없다. 따라서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을 명문화하는 법안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정 의원은 “분양대행업은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청년․중산층․서민들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양대행업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부동산 유통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양대행업이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하고, 중산층․서민들이 마음놓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분양대행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피해는 전체의 24%.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분양대행업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부동산서비스법 개정

정일영, 제2전세사기 예방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발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29일 플래스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파산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플래스크, 파산 신청 기각..."채권채무 법적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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