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SEC의 바이낸스 소송 진행 허용… BNB 2차 판매 등 일부는 기각

[블록체인투데이 한지혜 기자] 미국 법원이 바이낸스의 주장을 기각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주요 주장들을 인정했다고 30일(현지 시각) 크립토뉴스가 보도했다.

지난 28일 에이미 버먼 잭슨(Amy Berman Jackson) 판사의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초기 코인 공개(ICO) 후 BNB 토큰 판매, 그리고 반사기 위반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바이낸스 전 CEO인 창펑 자오(Changpeng Zhao)가 '통제자' 역할을 했으며, 바이낸스는 거래법에 따라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는 SEC의 주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 판결은 SEC에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고 크립토뉴스는 전했다. 잭슨 판사는 BNB 2차 시장 판매와 바이낸스 USD(BUSD)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모든 판매에 대한 소송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판사는 이번 결정에서 BNB 2차 시장 판매에 대한 SEC의 주장을 근거하는 근거로, 리플을 상대로 한 SEC의 사건에서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의 판결을 언급했다.

금융 변호사 스콧 존슨(Scott Johnsson)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증권 규제기관의 중대한 후퇴"로 묘사했다.

폭스비즈니스 기자인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코인베이스, 크라켄, 컨센시스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이 각각의 소송에서 이 의견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잭슨 판사는 또한 바이낸스의 수동 수입 기능인 '단순이익(Simple Earn)'에 관한 SEC의 주장도 거부했다. 이 문제를 추가로 다루기 위한 법원 심리는 7월 9일에 예정되어 있다.

hjh@blockchain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