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blockchaintoday.co.kr/news/photo/202407/44893_51922_397.jpg" /></figure>[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바이낸스 케이스 판례 인용 반대 의견서에 대해 반박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SEC는 "바이낸스 판결과 해당 소송(SEC-리플)은 전혀 관련이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분쟁에 타 사건을 포함시키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앞서 리플은 담당 판사에 SEC의 구제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 바이낸스 사건의 판례를 인용하며 SEC의 제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info@blockchaintoday.co.kr</div>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ebn.co.kr/news/AKR1202407061358167789/news-p.v1.20240706.c6982181bb9a4b0baaeece5446f00ae4_P1.png" /></figure>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비(非)민주노총 계열 노조인 MBC 노조(제 3노조)가 이 후보자의 2012년 정수장학회 지분매각 논란, 이태원참사 음모론 등의 마타도어에 조목조목 반박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사실관계가 어긋난 언론 보도는 정정 보도하고, 여야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 중 일방의 주장만 있는 보도는 반론 보도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마타도어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는 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과 민주노총 자매단체들이 총출동해 이 후보자에 대한 왜곡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들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민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마타도어 중단하라”

<div>[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박 검사 측은 5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 등에 대한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피고소인은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최강욱 전 의원,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및 유튜브 채널 진행자 4명 등이다.현재 해외 연수 중인 박 검사는 법무법인 '인(仁)'의 권창범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고소를 진행했다.박 검사는 이 의원이 제기한 '울산지검 술판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 특수활동비로 술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라며 공수처의 수사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의혹을 주장했다.법무법인 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영교는 지난 달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성윤의 발언을 언급하며 검사의 이름을 박상용 검사라고 밝혀 유포했다"며 "최강욱, 강미정, 유튜브 진행자 등은 유튜브 방송에서 고소인의 사진을 띄워놓고 '울산지검 청사에 분변한 사람이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도피 목적으로 유학을 떠났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소인은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해당 분변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혔음에도 피고소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급기야 이 사건을 사유로 고소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며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로 박 검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또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물 등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 등 법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지난 2일 박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울산지검 술판 의혹도 포함했다.박 검사 탄핵소추안에는 "피소추자는 2019년 1월 8일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등 행위로 공용물을 손상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같은 의혹에 박 검사는 지난 달 20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최근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인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와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이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로 당시 울산지검에 근무한 검찰 구성원들을 상대로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당시 저와 함께 있었던 동료 검사들도 여럿이고, 일부는 본건이 저와 무관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혀주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공당은 제가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뿐만 아니라 조직적 비방과 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div>

[TV서울=변윤수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43·사법연수원 38기)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서영교 의원 및 최강욱 전 의원 등 8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탄핵 피소추 검사, '울산지검 술판 의혹' 제기 이성윤 의원 등 8명 고소

<div>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news-p.v1.20240707.c8a8b17e3c5b459bb9e27e021ca64149_P1.webp" /></figure>“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평소 인식을 다시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언론·시민사회·노동단체 연대체인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2016년 대법원에서 노동권 침해 유죄를 받은 인사가 노동권력 운운할 자격조차 있는가”라고 반문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2012년 언론노조 MBC본부 파업 당시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등이 직원 사찰 프로그램(트로이컷) 운영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7일 1·2·3심 판결문을 보면 MBC본부는 2012년 1월부터 7월까지 170여 일에 걸쳐 ‘MBC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내걸고 파업을 벌였다. 그해 3월 김재철 사장의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이 MBC본부 기자회견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회사 임원들 사이에선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차재실 MBC 정보콘텐츠실장은 ‘정보기술(IT) 보안강화 방안’을 만들어 안광한 부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에게 보고했다.이후 차 실장은 5월 관제 서버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MBC 인트라넷에 접속하는 컴퓨터에 이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했다. 트로이컷 프로그램은 정보유출 차단, 탐지 기능뿐 아니라 회사 컴퓨터 사용자가 회사 외부로 전송한 파일이 회사의 중앙 서버에 저장되게 하는 기능도 있다. 직원들은 사전에 이 프로그램의 기능을 알지 못했다.차 실장은 8월23일까지 트로이컷을 이용해 MBC본부 간부 등이 회사 컴퓨터로 발송한 파일 등 525개를 열람했다. 해당 파일에는 파업일지, 인사위원회에 제출할 소명서, 노조 대의원 간담회 비밀대화 등도 포함돼 있었다. 대법원은 2016년 5월 트로이컷 운영이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뿐 아니라 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도 침해했다고 봤다.대법원은 차 실장뿐 아니라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도 “공동불법 행위자”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들도 차 실장이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보관·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해 방조했다”고 밝혔다.이 확정 판결 이후 MBC는 트로이컷 설치를 묵인한 김재철 사장, 이진숙 본부장 등 전직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이들이 트로이컷 불법성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묵인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div>

대법원, 이 내정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언론노조의 단결권·단체행동권 침해”.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입니다. 정치권력, 상업권력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먼저 그 공영방송들이 노동권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독립시켜야 합니다.”

직원 사찰 프로그램 방조한 이진숙…다시 주목받는 ‘트로이컷 사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7/ams.V01.personimage.KHN.P.20180311.20180311000340_P1.webp" /></figure>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보험연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민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인 원심을 유지했다. 민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됐던 3명에 대해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판시했다.민 전 의원 등은 1987년 전두환 정권에 저항해 헌법을 바꾸자는 취지로 제헌의회(CA)그룹을 결성했다. 당시 검찰은 제헌의회 그룹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폭력혁명 이론을 그대로 답습한 반정부 유인물을 대량 제작·배포하고, 다수의 농성과 가두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며 관련자들을 무더기 기소했다.검찰의 기소를 받은 법원은 이들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의원도 당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다.이들은 지난 2019년에 재심을 신청했고 법원은 2021년 1월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재심 1심 재판부는 “제헌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위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범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 당시 검찰은 “불법 구금이나 고문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인들과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의 임의성(자율성)이 인정되므로 증거 능력이 있다”며 “제헌의회그룹은 공산주의 확산을 꾀하며 각종 학내 시위를 주도했던 점을 보면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심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은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연행해 불법 감금 상태에서 수사를 했다”며 “각종 압수물은 불법수사 과정에서 얻어낸 진술에 터 잡아 강제로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국가단체’ 주장에 대해서도 “결성목적과 목표, 무장봉기 획책 여부 등을 종합해 제헌의회그룹이 반국가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div>

1980년대 신군부에 맞서 헌법을 새로 만들자며 결성한 ‘제헌의회(CA)’ 그룹 활동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보험연수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민병두 전 의원 등, 제헌의회 활동 국보법 위반 재심 항소심도 ‘무죄’

<div>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1.jpeg" /></figure>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권 기자는 이 글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의 경력에 대해 “1987년 5월 한 달만에 문화부 국제부 사회부 3차례 인사발령이 있었으며, 이는 주위사람들과 불화를 일으켜서다” 라고 보도했는데 사실관계에 문제가 일자 이 부분을 8시간 만에 삭제하였다 (14시 26분에 삭제)그리고는 “이진숙 후보자는 1987년 5월 MBC에 입사한 뒤 문화과학부를 시작으로 국제부와 사회부 등을 거쳤다.” 라고 수정하였다.또한 “부처 출입을 못했다”는 허위 날조 기사 부분도 함께 삭제하였다. 권 기자의 초기 보도와 달리 이진숙 후보는 보건복지부, 사회부, 공항 출입기자를 하면서 다수 단독과 특종을 하였다.이처럼 명백히 틀린 팩트를 써서 한 사람의 인생을 재단했으면 당연히 기사 전체를 삭제하고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사과문’을 올리는 것이 ‘미디어윤리’이다.권 기자는 또 “(이진숙 후보가) 입사동기나 주변사람들과 잘 어울리 못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부분도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321074_1380629_m_2.jpeg" /></figure>통상 기자와 PD의 교류는 직종 간의 차이로 잘 이뤄지지 않지만 간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다. 이진숙 후보는 홍보국장과 기획홍보본부장, 보도본부장을 하면서 당연히 타부문 인사들과 많은 교류를 할 수 밖에 없다.▣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된다”는 허위보도그러면서 권 기자는 MBC가 ‘노영방송’이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권 기자는 ① KBS와 MBC는 단일노조일 경우 유니온숍이 적용돼 자동가입이 되는 것이다 ② 언론사 노동조합은 입사와 함께 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보직부장 이상 간부가 될 경우 노조에서 탈퇴하는 구조다 ③ 자동 가입을 ‘노영방송’의 근거라고 내세우는 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등의 허위보도를 했다.왜냐하면 첫째, MBC는 2011년 복수노조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도 입사한 뒤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하는 ‘유니온숍’ 제도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많은 직원들이 비노조원의 신분으로 생활하였고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둘째, MBC는 보직부장을 달거나 심지어는 국장, 본부장의 보직에 올라도 언론노조 조합원 신분을 유지한다. 그래서 노영방송이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전체 148명의 보직자 중에 132명이 민노총 언론노조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 2023년 5월에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되어 노동청 조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하기 바란다. 현재도 보직자-언론노조원 비율이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어서 노영방송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이렇듯 사실이 명백히 다르면 팩트 앞에 겸손해지고 충실히 반론보도와 정정보도에 나서는 것이 예의이다. 그런데 과연 권 기자는 이러한 기자로서의 소임을 다했는지 묻고 싶다.MBC노동조합은 권 기자가 MBC와 노동조합 제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분명히 해 둔다.2024.7.7.MBC노동조합 (제3노조)</div>

MBC노동조합(제3노조), 7일 성명 발표. 사실과 다른 부분 정정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 거쳐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예정. 권모 대기자가 쓴 허위보도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2024.7.6. 새벽 6시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최초의 여성 종군기자'에서 '방송장악 선봉장'으로 변신?』이라는 글을 올렸다.

MBC 제3노조 "권 기자의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디어 브리핑]

<div>[시대일보=박재관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인사인 양이원영 씨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지난 3일 조선비즈는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추천한 하정구 전 위원의 후임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양이원영 전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반대 입장을 천명한다.첫째, 원자력안전규제와 탈원전은 기본 전제가 다르다. 원자력안전규제는 원자력 활용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인데 반해 탈원전 운동은 원자력을 더 이상 활용을 하지 말자는 활동이므로 대전제가 다르다. 따라서 탈원전 인사가 규제에 개입하는 것은 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둘째, 원자력안전규제는 독립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두고 있다. 그 결과, 규제 대상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유관 인사는 물론 연구비와 강연료를 받은 원자력 전문가마저 비독립적 인사로 규정해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화했다. 이는 편향성을 원천적으로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탈원전 운동가는 원자력의 활용에 관해 확실히 편향된 비독립적 인사임에도 이를 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원자력안전규제의 독립성을 저해한다.셋째, 원자력안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토록 돼 있다. 그러나 거론되고 있는 양이원영 씨는 안전규제를 위한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사, 전문성이 부재한 인사를 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탈원전운동가가 원자력안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끼친 폐해는 원자력안전위원 속기록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넷째, 지금까지의 불합리한 안전규제에도 이들 탈원전 운동가의 영향력이 적었다고 하기 어렵다. 지난 수년간 과도한 안전규제로 인해 국가의 행정력을 낭비하고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킨 사례가 많다. 월성삼중수소수에 대한 문제제기, 라돈 침대사태, 한빛원전의 공동에 대한 과도한 대처 등이 그 사례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야기했고 이에 탈원전 인사가 원안위원 등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다섯째, 원안위가 여야의 정쟁의 연장선이어서는 안된다.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로 원자력안전위원을 추천토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자기 몫의 위원을 추천함에 따라서 원자력안전을 다뤄야 할 회의장이 정치의 연장선에서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는 여당몫과 야당몫을 챙길 것이 아니라 합의해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한국원자력학회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반대하는 인사,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인사,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인사, 전문성이 없는 인사의 원자력안전위원 추천에 반대한다.</div>

[시대일보=박재관 기자]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탈원전 인사인 양이원영 씨를 원자력안전위원으로 위촉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한국원자력학회(회장 정범진)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려는 원자력안전규제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탈원전 인사의 원안위원 추천’에 대한 한국원자력학회의 입장

<div>용산 대통령실·디올백 의혹 등 조준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7/news_1720159684_1380311_m_1.jpeg" /></figure>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이성윤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 용산 대통령실과 김건희 디올백 의혹 사건과 같은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다시 설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지금 국민들이 뙤약볕 아래에서 외치며 밤을 새고 있다. 사실상 '윤석열 특검'이 된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때문"이라며 "공수처가 대통령실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며, 100만명이 넘는 국회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도 없었을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공수처는 인력이 너무 적다며 수사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검사 10명이 중요 사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재 25명에서 50명까지 두 배로 늘리고, 공수처 수사관도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검사 신분도 보장해서 우수한 인력이 공수처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고 부연했다.또 공수처 수사 가능 범위가 검사와 경찰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 뇌물 수수 등 일부 범죄만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검사·경찰 고위직 등 '모든 범죄'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가능케 했다. 이 의원은 "이렇게 해야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 고위공직자 부패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비대해진 검찰에 대한 견제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같은 당이자 전직 법무부장관 출신 추미애 의원과 함께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함께 검찰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div>

"살아있는 권력 제대로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언급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성윤,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공수처 검사 정원 두배로"

<div><figure><img src="https://www.usjournal.kr/news/data/20240706/p1065589831426029_542_thum.jpg" /></figure>78년만에 진실을 밝힐 첫 심문이 열렸다. 7월 5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학암 이관술 선생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사건 재심을 결정할 역사적인 심문이 시작됐다. 학암 이관술 선생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사건의 재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고 이관술 선생 측 변호사는 미군정 시대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재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변호사는 "법원과 조직은 대한민국이 인수했지만 판결까지 인수했는지가 문제"라며 "이는 판사도 쟁점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이날 법원 심문의 쟁점은 미군정에서 다룬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어갈 수 있는지였다. 이 문제가 재심 여부가 관건이며 이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다툼이 가능하다는 얘기다.대한민국이 재심 대상이 되는 미군정 시대 판결의 효력을 인수했는가, 이관술 선생이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로 사건에 연루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미군정 시대의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심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이관술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재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심 여부가 확정돼야만 그 이후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다툼이 가능해진다.심문을 마치고 이관술 선생이 위폐 사건에 연루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연구>를 쓴 임성욱 박사는 "해방 직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많은 화폐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 중 대규모 화폐 위조 사건을 공산당과 연루시키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위조지폐를 조선공산당의 전담 출판 인쇄소에서 찍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로 이관술 선생이 포함돼야 경제 문제의 원흉으로 공산당을 몰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이관술 선생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이관술 선생은 해방 후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화폐 위조 사건에 연루됐으며, 당시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 타깃이 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당시 조선정판사는 공산당의 전담 출판 인쇄소로서 여러 간행물과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위조지폐가 제작됐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그러나 이관술 선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러한 혐의가 정치적 음모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재심을 통해 이관술 선생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잘못된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78년만에 진실을 밝힐 첫 심문이 열렸다. 7월 5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학암 이관술 선생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사건 재심을 결정할 역사적인 심문이 시작됐다.

78년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 사건‘ 재심 심문

<div>[비즈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돌풍’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돌풍’은 어느 진영에 더 뼈아플까? 흔히 우리나라 정치 진영을 진보와 보수(혹은 좌와 우)로 구분하지만, 사실상 많은 국민에겐 어느 정당과 정치인이든 그 나물에 그 밥,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돌풍’에서 여당과 야당, 대통령을 비롯 수많은 정치인들을 그리는 방식도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돌풍’은 어느 진영이고 뼈아플 만큼 휘몰아치는 ‘모두까기’를 선보이며 우리를 돌풍(突風)처럼 휘젓는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7/thumb/27901-68305-sampleM.jpg" /></figure>‘돌풍’은 시작부터 휘몰아친다. 긴급체포를 몇 시간 앞둔 국무총리 박동호(설경구)가 청와대를 찾는다. 그에게 누명을 씌워 내치려는 이는 현직 대통령 장일준(김홍파)으로, 10년 전부터 함께 정경유착을 끊고 재벌개혁을 하겠다며 같은 품을 품은 동지이자 스승 같은 인물이었다. 그랬던 그를 박동호는 세상을 뒤엎겠다는 명분으로 시해를 결심하고 대통령이 피우는 전자담배액을 바꿔치기해 쓰러뜨리는데 성공한다. 박동호가 그에게 국무총리라는 옷을 입혀준 대통령 장일준의 시해를 시도하고, 장일준의 정치적 적자로 여겨지는 경제부총리 정수진(김희애)이 그런 박동호를 사사건건 막아서는 데는 이유가 있다.장일준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큼 민주화 운동 세력의 상징이었으나 아들 장현수(박정표)의 사모펀드 비리 때문에 대진그룹과 손을 잡았고, 정수진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문화선전국장 출신으로 민주사회를 꿈꿨던 열혈 운동권이었으나 전대협 의장 출신 남편 한민호(이해영)가 재벌과 결탁한 사실을 덮고자 신념을 버렸다. 한 배를 탔던 동지들의 발목을 잡거나 타락하는 결정적 이유가 가족이란 점은 씁쓸하면서도 익숙한 설정이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7/thumb/27901-68306-sampleM.jpg" /></figure>대통령 유고 시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에 착안해 시해를 결심한 박동호. 그러나 자꾸 변수가 생긴다. 대통령은 쓰러졌으나 아직 숨이 붙어 있고, 정수진은 권한대행이 된 박동호를 옭아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온갖 거래와 협잡과 암투를 서슴지 않는다. 물론 그에 맞서는 박동호 역시 정공법을 구사하는 건 아니다. 세상을 뒤엎기 위해 대통령 시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한 그는, 저쪽에서 한 발 쏘면 다시 이쪽에서 두 발을 쏘고, 저쪽에서 대포를 쏘면 이쪽에서 미사일을 쏘는 식으로 상대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방법으로 대응한다. 이미 이 판은 모두 목숨을 내걸고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7/thumb/27901-68307-sampleM.jpg" /></figure>쓰러진 대통령이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박동호는 한 달이면 세상을 뒤엎을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겼다.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을 장악하는 데 일주일, 대통령 아들 장현수를 파헤치는 데 일주일, 대진그룹과 정수진의 멱을 잡는 데 일주일, 그리고 쓰레기를 모아 세상 밖으로 버리는 데 일주일. 그러나 정치란 건 정수진의 말마따나 산수가 아니라 수학의 영역. 변수도 있고, 상대가 모르는 미지수도 등장한다. 서로를 제거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백척간두에 놓인 건 박동호와 정수진이지만 그 주변의 적과 파트너들 또한 누구 하나 만만치 않은 존재감을 내뿜으며 상황을 이리저리 변화시킨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7/thumb/27901-68308-sampleM.jpg" /></figure>박동호의 파트너가 되기로 결심한 청와대 비서실장 최연숙(김미숙), 정수진과 결탁한 대진그룹 부회장 강상운(김영민), 박동호의 친구인 이상주의자 검사 이장석(전배수), 오랜 정치 경력만큼이나 꼬리가 많은 여당 거물 국회의원 박창식(김종구), 태극기 부대의 절대적 지지를 받는 공안 검사 출신 야당 대표 조상천(장광), 아들보다 그룹이 소중한 대진그룹 강 회장(박근형), 비밀을 숨기고 있는 장일준 대통령의 부인 유정미(오민애), 박동호의 수행비서 서정연(임세미)과 정수진의 수행비서 이만길(강상원) 등 박동호와 정수진 주변의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신념 혹은 권력욕 혹은 명예 등을 추구하며 상황에 따라 결탁하고 갈라서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인다. 누구 하나 자신의 이야기가 없지 않지만 특히 돋보이는 건 정수진과 과거부터 악연이 있는 야당 대표 조상천. 민주화 운동을 대표하는 정수진과 과거 그를 물고문했던 공안 검사 출신 조상천이 어떤 목표를 위해 반목하고 때론 야합하는지 지켜보면서 전율을 느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nbsp;<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7/thumb/27901-68309-sampleM.jpg" /></figure>‘돌풍’은 거듭되는 위기와 반전을 거침없는 전개 속도로 선보이며 몰입감을 극대화하면서, 그 안에 우리 정치사의 질곡을 꾹꾹 눌러 담는다. 대통령 시해부터 여당과 야당의 소모적인 중상모략과 흑색선전, 어느 곳이고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는 조작과 매수, 탄핵 소추, 정치적 메시지로 발화하는 죽음 등 실존 인물 및 실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지점이 한두 포인트가 아니다. 주인공 박동호와 그에 대응하는 빌런 포지션의 정수진이 있지만, 누구 하나 마음을 둘 수 없다는 점이 특징.‘추적자 THE CHASER’ ‘황금의 제국’ ‘펀치’ 등 ‘권력 3부작’으로 호평 받았던 박경수 작가는 다면적인 인간의 면모와 그들의 이합집산을 제대로 보여준 바 있는데 그런 그의 장기는 ‘돌풍’에서 신명나게 춤춘다. 그는 ‘돌풍’을 ‘박동호의 위험한 신념과 정수진의 타락한 신념이 정면으로 충돌해 대한민국 정치판을 무대로 펼치는 활극’이라고 소개했는데, 박동호의 위험한 신념 역시 온전히 지지받을 수 없단 점에서 그간 그가 보여왔던 피카레스크(주요 등장인물들을 도덕적 결함을 갖춘 악인으로 설정해 이야기를 이끄는 것)물의 연장으로 봐도 좋을 것 같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407/thumb/27901-68310-sampleM.jpg" /></figure>12부작으로 편당 45분가량인 ‘돌풍’은 손에 땀을 쥐듯 몰아보기 좋다. 뒤로 갈수록 비슷한 패턴이 이어지는 감이 있고, 몰카와 녹취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듯한 아쉬움도 남지만, 결말까지 흐지부지 않고 내달리는 쾌감과 현재의 정치와 비교해 보는 재미가 상당하다. 공교롭게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의 동의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있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으며, 언제나 그랬듯이 여당과 야당의 소모적이고 비협조적인 정쟁이 이어지는지라 ‘돌풍’을 보는 시선이 여느 때의 픽션 드라마 보듯 느긋한 심정보단 쫄깃한 심정이다.도파민이 넘치지만 곱씹을 요소가 충분하니 시청을 권한다. 그나저나 정치하려면 (‘넝쿨째 굴러온 당신’의 윤희가 원한 신랑감처럼) 고아 출신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극단적 생각도 드네? ‘돌풍’ 속 인물들도 그렇고, 지금껏 정치사에 얽혔던 가족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필자 정수진은?여러 잡지를 거치며 영화와 여행, 대중문화에 대해 취재하고 글을 썼다. 트렌드에 뒤쳐지고 싶지 않지만 최신 드라마를 보며 다음 장면으로 뻔한 클리셰만 예상하는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다. 광활한 OTT세계를 표류하며 잃어버린 감을 되찾으려 노력 중으로, 지금 소원은 통합 OTT 요금제가 나오는 것.정수진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정수진의 계정공유] 언제까지 유재석이냐는 '핑계고' 결국 재미는 '찐공감'의 크기 · [정수진의 계정공유] 나는 안 가고 싶지만 구경은 하고 싶은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 [정수진의 계정공유] '커넥션', 이토록 짜릿하고 쫄깃한 드라마 "간만인데?" · [정수진의 계정공유] '삼식이 삼촌' 연기 구경하는 재미 확실한데, 왜 반응은 조용할까 · [정수진의 계정공유]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판타지 로맨스인지 가족극인지 아무튼 독특합니다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넷플릭스 오리지널 ‘돌풍’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돌풍’은 어느 진영에 더 뼈아플까? 흔히 우리나라 정치 진영을 진보와 보수(혹은 좌와 우)로 구분하지만, 사실상 많은 국민에겐 어느 정당과 정치인이든 그 나물에 그 밥, 그 놈이 그 놈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돌풍’에서 여당과 야당, 대통령을 비롯 수많은 정치인들을 그리는 방식도 우리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돌풍’은 어느 진영이고 뼈아플 만큼 휘몰아치는 ‘모두까기’를 선보이며 우리를 돌풍(突風)처럼 휘젓는다.

[정수진의 계정공유] 대한민국 정치사의 질곡을 꾹꾹 담아 몰아치는 '돌풍'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XXWA2N_1.jpg" /></figure>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스타머 총리는 취임 하루 만인 이날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르완다 계획은 시작하기도 전에 완전히 끝났다(dead and buried)"고 밝혔다.그는 "나는 (이주민 유입) 제지 효과가 없는 속임수(gimmicks)를 계속 진행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르완다 정책'은 불법 이주민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수당의 리시 수낵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한 정책이다.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해협을 건너오는 망명 신청자를 영국에서 머무르게 하지 않고 르완다로 보내자는 것이 골자다.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국제법 충돌 문제로 내내 논란이 이어졌다.스타머 총리의 노동당은 앞선 총선 유세 기간에도 르완다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스타머 총리는 수낵 정부의 르완다 정책이 불법 이주민 방지는 물론 예산 투입 측면에서도 효과가 없다는 입장이다.그는 대신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국경을 통제하겠다는 구상이다.그러나 올 상반기 소형 보트를 타고 영국에 유입된 이주민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에 스타머 총리가 당장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AP 통신은 짚었다.보수당은 즉각 비판했다.보수당의 대표적 강경파인 수엘라 브레이버먼은 "제대로 이행됐다면 작동했을 계획에 (이미) 수년간의 노력과 의회 법안, 수백만 파운드가 지출됐다"며 "키어 스타머에 의해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브레이버먼은 수낵 전 총리를 대신할 보수당 차기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하나다.한편, 이날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한 스타머 총리는 7일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등 영국 4개 구성국을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8일에는 미국 워싱턴DC로 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정상외교 무대에 데뷔한다.새 의회 공식 개원식과 국왕의 국정연설(킹스 스피치·King's Speech)은 오는 17일 진행된다.국왕의 연설은 정부가 작성하는 것으로, 이번 연설로 스타머 정부의 주요 정책 청사진과 입법 계획이 처음 공개된다.스타머 총리는 이날 "나라를 바꾸는 것은 스위치를 누르듯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변화를 위한 작업은 즉각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div>

영국 총선에서 14년 만의 정권 교체에 성공한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신임 총리가 6일(현지시간) 전 정부가 '간판 정책'으로 추진한 르완다 난민 이송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英 신임 총리, 수낵 정부 '간판 정책' '르완다 난민이송' 폐기 선언

[블록체인투데이 디지털뉴스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의 바이낸스 케이스 판례 인용 반대 의견서에 대해 반박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美SEC, 리플 소송 관련 '바이낸스 판례 무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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