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에 열린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 사건‘ 재심 심문

78년만에 진실을 밝힐 첫 심문이 열렸다. 7월 5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방법원 502호 법정에서 학암 이관술 선생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사건 재심을 결정할 역사적인 심문이 시작됐다.

학암 이관술 선생의 명예 회복을 위한 조선정판사 화폐위조 조작사건의 재심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고 이관술 선생 측 변호사는 미군정 시대의 판결이 대한민국에서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번 재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는 "법원과 조직은 대한민국이 인수했지만 판결까지 인수했는지가 문제"라며 "이는 판사도 쟁점으로 보고 있고 저희도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심문의 쟁점은 미군정에서 다룬 사건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어갈 수 있는지였다. 이 문제가 재심 여부가 관건이며 이를 통과해야 본격적인 다툼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한민국이 재심 대상이 되는 미군정 시대 판결의 효력을 인수했는가, 이관술 선생이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로 사건에 연루된 이유와 배경은 무엇인가, 미군정 시대의 판결을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심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

이관술 선생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그리고 잘못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재심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재심 여부가 확정돼야만 그 이후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다툼이 가능해진다.

심문을 마치고 이관술 선생이 위폐 사건에 연루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연구>를 쓴 임성욱 박사는 "해방 직후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미군정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실제로 많은 화폐 위조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 중 대규모 화폐 위조 사건을 공산당과 연루시키는 프레임이 씌워졌고 위조지폐를 조선공산당의 전담 출판 인쇄소에서 찍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로 이관술 선생이 포함돼야 경제 문제의 원흉으로 공산당을 몰아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관술 선생의 가족과 지지자들은 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다. 이관술 선생은 해방 후 혼란스러운 경제 상황 속에서 억울하게 화폐 위조 사건에 연루됐으며, 당시 조선공산당의 재정 담당자로서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집중 타깃이 됐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당시 조선정판사는 공산당의 전담 출판 인쇄소로서 여러 간행물과 신문을 발행하는 곳이었으며, 이곳에서 위조지폐가 제작됐다는 혐의가 씌워졌다. 그러나 이관술 선생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이러한 혐의가 정치적 음모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심을 통해 이관술 선생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잘못된 역사가 바로 잡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재심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의 실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