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3년간 반론 · 정정보도, 손해배상 중재 등 담당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YK의 이기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7년 9월 25일까지 3년간 허위 보도나 왜곡된 기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중재를 담당한다. <figure><img src="https://legaltimes.co.kr/news/photo/202410/81785_30035_5854.jpg" /></figure>언론중재위원회는 전국 18개의 중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중재부에는 총 90명의 중재위원이 소속되어 있다. 이 변호사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모두 고려해 이 둘 사이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나와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법무법인 YK의 성남 분사무소에 상주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0/03/2DFFCVW2MB_1.jpg" /></figure>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배당돼 올해 8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재배당 요청 이유를 특별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이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형사11부를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이 전 부지사는 불법 대북 송금 및 쌍방울 뇌물 수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올 6월 1심에서 형사11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대납한 것으로 봤다.이 대표 측은 이달 8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재배당 요청 이유를 밝힐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이 대표 측은 7월 1일 수원지법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고 있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같은 달 15일 이를 기각했다.이 대표는 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북한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대납 대가로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div>

불법 대북 송금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법원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재명,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

<div>[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신임 법관들에게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법원 안팎의 다양한 법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며 뛰어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간절히 바라던 법관의 꿈을 이뤘지만, 여러분이 이룬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26/240826111810735_w.jpg" /></figure>이어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해 법관의 사명과 소명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지는 자리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또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정성을 다해 심리·검토하고,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치열한 분쟁과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힘든 만큼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람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그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하고 법관의 책무를 수행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사법부의 기둥이고 역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법관으로서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법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대법원은 이날 총 111명의 일반 법조 경력자 신임 법관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지원 당시 기준으로 111명은 검사 출신 14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60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등으로 구성됐다.남성과 여성은 각각 57명, 54명이었고,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1명, 40세 이상이 19명, 나머지는 전부 30대였다. 법조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이 3명, 7~10년이 24명, 5~7년이 84명이었다. hyun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신임 법관들에게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법원 안팎의 다양한 법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며 뛰어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간절히 바라던 법관의 꿈을 이뤘지만, 여러분이 이룬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관들,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 귀담아들어야"

<div>[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당시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4/241004144139212_w.jpg" /></figure>김 회장은 지난 22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노인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당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김 회장은 노인회 각종 회의에서 "대한노인회가 국회의원을 배출해야 한다"며 자신의 친동생인 김효진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이 비례대표로 등록한 노인복지당을 뽑아 달라고 말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각 지회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단체 내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후보 가족이 임원일 경우 단체 대표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김 회장은 지난 8월 27일 있었던 제19대 대한노인회장 선거에서 낙선해 오는 18일 임기를 마친다. 새 회장으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취임할 예정이다.dosong@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지난 22대 총선 당시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송치

<div>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기자페이지행조 특위, 10일 2차 회의 예정 증인 채택 두고 도의회 양당 이견 국힘 “최종 결정권자로 출석 당연” 민주 “현시점서 소환 필요 없어”<figure><img src="https://scsgozneamae10236445.cdn.ntruss.com/data2/content/image/2024/10/03/.cache/512/20241003580177.jpg" /></figure>경기도의회 파행 사태를 겪으며 어렵게 성사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가 본 라운드에 돌입한다. 다만, 도의회 양당이 조사 과정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증인으로 부를지에 대해 극과 극 반응을 보이고 있어 쉽지 않은 조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첫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 등의 절차를 마친 K-컬처밸리 행조 특별위원회는 오는 10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2차 회의는 이번 행조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한 핵심 내용이 결정된다.1차 회의 이후 도에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행조특위는 이날 도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증인 및 참고인 선정의 절차를 거친다.도의회 국민의힘은 일찍이 K-컬처밸리 사업을 담당했던 도 관계 공무원과 고양시 관계자, 사업 운영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GH 관계자 등 증인 및 참고인 목록을 작성해 도의회 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앞서 ‘K-컬처밸리 공영개발 3월 검토설’ 제기의 근원인 인물로 알려졌다.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건 김동연 지사에 대한 증인 소환 여부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행조특위가 꾸려질 당시부터 협약 해제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였던 김 지사가 증인으로 출석, 관련 의혹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국민의힘 소속 이상원 특위 부위원장(고양7)은 “김 지사가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측은 김 지사를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민주당 소속 명재성 특위 부위원장(고양5)은 “도의회 국민의힘으로부터 김 지사가 포함된 증인 목록을 받아봤다”며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현시점에서 김 지사를 증인으로 세울 필요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양당 부위원장은 이번 주 중으로 각 당의 입장을 확인한 뒤 2차 회의가 열리기 전 증인 목록 등에 대한 조율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이와 관련, 김영기 위원장(국민의힘·의왕1)은 “양당 부위원장들 간에 논의를 거쳐 결정이 되겠지만, 김 지사가 최종 결정권자였던 만큼 증인으로 나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활동을 통해 도민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K-컬처밸리 행조특위는 18일 K-컬처밸리 공사 현장과 인천에 있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현장 등을 둘러본 뒤 23~24일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한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행조 특위, 10일 2차 회의 예정 증인 채택 두고 도의회 양당 이견 국힘 “최종 결정권자로 출석 당연” 민주 “현시점서 소환 필요 없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본격… 김동연 소환 최대 쟁점

<div>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1월 15일)를 앞둔 재판부에 개딸들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무더기로 보내고 있다.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재명이네 마을’ 등 팬클럽 주도로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면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0878e6cf-b241-4948-8f50-430966d00196.jpg" /></figure>이 대표 재판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에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62건의 탄원서가 제출됐다. 주말을 제외하면 5일 만에 쌓인 탄원서다.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2022년 9월 8일 이래 결심 전까지 제출된 탄원서는 4건에 불과했는데, 개딸이 최근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다.실제 대표적인 이 대표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재명이네 마을’에는 결심 직후 23일부터 “이 대표님 무죄 탄원서 씁시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검찰이 증거 조작으로 기소하고 터무니없는 실형 2년을 구형했다”며 “이런 어처구니없는 재판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는 내용이다. “우리의 힘을 직접 보여주자”고도 덧붙였다.이들은 탄원서 작성법, 재판부 주소는 물론 탄원서 예시문도 공유했다.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억지 기소와 사건 조작 등을 통해 죄 없는 사람을 음해하고 있는 검찰의 조작 범죄행위를 바로잡아 쓰러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울 마지막 보루인 재판부에서 올바른 재판 결과로 바로 잡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내용이다.개딸들은 댓글과 게시물을 통해 “자필 탄원서 편지지는 어떤 종이에 써서 보내나요” “아무래도 판사가 보는 거라 점잖은 게 낫지 않을까요”라거나 “탄원서 효과가 있을까요” “판사도 사람인지라 대중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서는 여론이 판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독려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0/04/d01e297b-c0a1-465d-8cc0-882ac72e5e3e.jpg" /></figure>이들은 아울러 탄원서 제출뿐 아니라 이 대표 담당 재판부의 부장판사 성향도 평가하는 글도 올렸다. 선거법 1심 재판부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를 두고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 안심”이라거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 김동현 부장판사에 “전북 출신”이라고 하는 식이다.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해선 “판레기”라며 비난하며 판사 탄핵을 청원하는 중이다.이 같은 탄원서 보내기 운동과 개별 판사 압박이 재판부 판단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정 정치인 지지자들이 ‘검사가 정적 제거를 위해 사건을 조작했다’고 탄원서를 보내면 판사가 정당한 탄원으로 인식하겠느냐”며 “오히려 정치적 목적으로 사법부를 압박한다는 반감만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11월 15일)를 앞둔 재판부에 개딸들이 이 대표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무더기로 보내고 있다.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가 징역 2년을 구형받자 ‘재명이네 마을’ 등 팬클럽 주도로 ‘전 국민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면서다.

“이재명 무죄” 무더기 탄원서 재판부 압박…판사엔 “인권법이라 안심”

<div>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범죄자 처벌 완화 정책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2019년 LA 남부 유명 갱단인 크립스 소속으로 무작위로 두 명을 표적 삼아 살해했던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당시 17세)의 이야기를 3일 보도했다. 살인 사건 직후 기소된 다이어는 지난 2021년에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미성년자의 범죄를 성인 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개스콘 검사장의 정책 때문에 다이어는 지난 2월 석방됐다. 문제는 다이어가 또다시 포모나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최근 또다시 체포됐다는 점이다. 이 매체는 “만약 다이어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면 종신형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사장의 급진적 정책이 논란인 가운데 앞으로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이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에 취임한 개스콘 검사장은 청소년의 뇌 발달은 25세까지 성숙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면서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었다. 이후 반대 여론이 커지자 개스콘 검사장은 일부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를 성인 법정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었다. 개스콘 검사장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지만, 현재 네이선 호크먼 전 연방 검사와의 대결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다. 호크먼 후보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스콘은 다이어가 석방될 경우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수석 검사의 권고를 거부했었다”며 “검사들은 사실과 법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USC 등 남가주 대학들이 지난 9월 중순 조사해 3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스콘 검사장은 현재 20%, 호크먼 후보는 44.4%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장열 기자 </div>

조지 개스콘 LA카운티 검사장의 범죄자 처벌 완화 정책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지난 2019년 LA 남부 유명 갱단인 크립스 소속으로 무작위로 두 명을 표적 삼아 살해했던 샤니스 아만다 다이어(당시 17세)의 이야기를 3일 보도했다.

개스콘 석방한 10대, 또다시 범죄 연루…미성년자 처벌 완화정책 논란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04/24100416091199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의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2024.10.04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신임 법관의 법복을 입혀주고 있다. 2024.10.04 mironj19@newspim.com.

신임 법관 법복 입혀주는 조희대 대법원장

<div>직협 위원장 투표 앞두고 후보자 간 갈등선거 불공정성 두고 논란"선거관리위원회 7명은 민관기 사람들…일방적 유리한 판단""선거는 공정한 절차 의해 진행…투표로 통과된 사안"[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 투표를 앞두고 후보자 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선거의 핵심인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에 유리한 판을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이에 민 전 위원장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으며 사실상 자신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부인하면서 양측 간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3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오는 4일까지 직협 위원장 투표가 진행된다. 이는 2년 만에 이뤄지는 2대 위원장 선거로,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협위원장과 권영환 후보자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선거 불공정성에 대해서 논란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투표 전에 예정돼 있던 토론회마저 편파성 논란으로 전날 갑작스럽게 취소됐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6/27/220627170315774_w.jpg" /></figure>권영환 후보 지지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 7명이 전부 전국 직협 임원 중심으로 구성돼 민관기 전 위원장에게 우호적인 상황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고 항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대상자를 직협 임원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회원들이 선관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이의도 제기됐지만 기각됐다. 이에 지지자들은 권 후보자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업무 정지까지 받은 반면, 민관기 전 위원장에 대한 고발에는 별도의 조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현재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는 항의서한 포스터에 얼굴이 올라가고, 회원 SNS에 1일 1회를 초과해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업무가 정지됐다. 권 후보자 측도 민 전 위원장이 협의한 사항 5가지를 어겼다고 반박했지만, 선관위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취재원은 "똑같은 사안임에도 민관기 후보 측에는 경고장도 날리지 않다 보니 경찰 내부게시판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투표가 진행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선관위가 최근에 선거 규칙을 바꾼 상황에서 권 후보가 이대로 자격이 박탈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8월 30일 직협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1인일 경우 무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고 개정했다. 하지만 민관기 전 위원장 측은 선거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직협 임원이기 전에 회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출된 시도본부장이다. 사실상 민 전 위원장이 지목해서 뽑은 것이 아닌, 절차상 공정하게 뽑힌 선출직이라는 설명이다. 민 전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자기 휴가를 써가면서 활동하는 사람들인 데다가, 명단을 확인하고 선거 업체를 선정하고 후보자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가 선거 규칙을 변경한 상황에 대해서도 절차상 공정성이 보장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도적으로는 무투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지만 각 경찰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면서 "무투표 제도를 내 마음대로 통과시킨 것도 아니고, 모든 경찰서에서 투표를 해서 자체적으로 통과시킨 안건"이라고 말했다. hello@newspim.com</div>

직협 위원장 투표 앞두고 후보자 간 갈등. "선거관리위원회 7명은 민관기 사람들…일방적 유리한 판단" "선거는 공정한 절차 의해 진행…투표로 통과된 사안"

경찰직협 선거 '민관기 vs 권영환'…공정성 논란 '대립'

3년간 반론 · 정정보도, 손해배상 중재 등 담당.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성남지청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YK의 이기석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가 최근 언론중재위원회 경기중재부 위원으로 위촉되어 2027년 9월 25일까지 3년간 허위 보도나 왜곡된 기사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청한 반론보도,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의 중재를 담당한다.

[로펌 iN] YK 이기석 변호사 언론중재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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