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신임 법관들,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 귀담아들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신임 법관들에게 "무엇보다 국민의 소리를 항상 귀담아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여러분은 그동안 법원 안팎의 다양한 법조 분야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며 뛰어난 능력과 성실성을 인정받아 간절히 바라던 법관의 꿈을 이뤘지만, 여러분이 이룬 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이 부여한 사법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좋은 법관이 되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우리 사회와 시대가 요구하는 법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숙고해 법관의 사명과 소명을 다지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은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사법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법관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지는 자리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또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정성을 다해 심리·검토하고,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조 대법원장은 "치열한 분쟁과 대립의 한가운데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다"면서도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힘든 만큼 새로운 힘이 생기고, 또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보람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하고 법관의 책무를 수행할 준비와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여러분이 사법부의 기둥이고 역사가 된다는 점을 명심하면서 법관으로서의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법관의 길을 걸어가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총 111명의 일반 법조 경력자 신임 법관에 대한 임명식을 거행했다. 지원 당시 기준으로 111명은 검사 출신 14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60명, 사내변호사 10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등으로 구성됐다.

남성과 여성은 각각 57명, 54명이었고,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이 1명, 40세 이상이 19명, 나머지는 전부 30대였다. 법조경력별로는 10년 이상이 3명, 7~10년이 24명, 5~7년이 84명이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