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새학기부터 고등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스스로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 늘봄학교는 내년부터 초2까지 확대 운영돼 맞벌이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정부는 대학생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1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교육·보육·가족 부문 주요 내용.
◇고1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2025년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일정 기준(192학점)을 충족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2017년부터 학생 선택 중심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개편해왔다.
◇초2까지 늘봄학교=2025년 1학기부터 늘봄학교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정규 교과과정 외에 제공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간 매일 2시간씩 무료로 진행된다. 어린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지역대학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가장학금 150만 명 지원= 정부가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100만 명)에서 9구간 이하(150만 명)으로 넓히는 방식이다. 국가근로장학금 수혜 대상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한다. 원거리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저소득 대학생에게는 연간 최대 240만 원의 주거안정장학금도 제공된다.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아이돌봄 서비스가 강화된다. 소득구간별로 요금 지원율을 5~50% 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11만 가구였던 지원 대상을 12만 가구로 늘린다. 이용자는 시간대만 이용하는 시간제 돌봄은 물론 영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종일제 돌봄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정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내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탓에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