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7/2DAMLWSUBP_1.jpg" /></figure>코스닥 상장사 비피도(238200)에서 81억 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비피도는 27일 전날 자금 업무 담당 직원이 80억 7589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규모는 올 1분기 자기자본(508억 원)의 약 15.9%에 해당하는 규모다.비피도 측은 “횡령 발생 후 피의자 계좌동결 및 출국금지를 조치했으며 피의자를 체포했다”며 “추후 진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한국거래소는 횡령 사건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비피도의 주권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 정지 기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거래소는 다음 달 18일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비피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로 넘어가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해당하지 않은 경우 거래 정지가 해제된다.이날 거래 정지 전까지 비피도 주식은 전 거래일 대비 3.61% 내린 4535원을 기록했다. 시가총액은 371억 원이다.</div>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626/art_17196326087739_c9312d.png" /></figure>(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29일 플래스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파산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인은 지난 11일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권에 대해 처분권한을 가진 채권자라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플래스크는 전환사채권 이해당사자의 채권채무 권리 관계이 있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명했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스닥 상장사 플래스크에 대한 파산신청이 기각됐다. 29일 플래스크는 전날 공시를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이날 파산신청을 기각했다면서 회사는 신청인 정 OO씨가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플래스크, 파산 신청 기각..."채권채무 법적 다툼 여지"

<div>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법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전한 시장조성행위(MM·Market Making)마저 시세조종 행위로 분류해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공개(ICO) 등을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하는 ‘그림자 규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법을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30/2DAO08NVE2_1.jpg" /></figure>7월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에 건전한 MM마저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투자자가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M을 시세조작과 뭉뚱그려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제한 까닭에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법 규제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못 미치다 보니 법 시행 이후 ‘김치 프리미엄’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30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는 7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MM이 전면 금지된다. 금융 당국은 가상자산 MM도 시세조종 행위에 포함돼 가상자산법에 명시된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포함된다고 못 박았다. 가상자산 시장을 어지럽혔던 시세조작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MM은 매수·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시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 가격을 촘촘하게 형성하는 행위다. 매매를 원활하게 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해주는 역할이다. 증권시장에서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격을 갖춘 9개 증권사들이 이 역할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MM은 매도자와 매도자 간 상품 판매·매입 가격 호가의 간극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며 “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증권시장에서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MM을 금지하면 원활한 거래가 이뤄지지 않아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코인 1개를 1000원에 매수하고 싶어도 호가창에 매도 주문이 적거나 없다면 원하는 가격에 매수하기 어려워진다. 결국 실제 가치보다 100원 더 높은 가격에 매수가 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가격 왜곡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관련기사<ul><li>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 거래소 줄폐업 위기…지닥도 서비스 종료</li><li>가상자산보험 법 시행 전 나올까…코리안리, 요율 개발 착수</li><li>국내외 가상자산 전문가들 "비트코인, 단순 투자자산 이상"[비트코인 서울 2024]</li><li>코인 스치기만 해도 안 돼…가상자산 보유 금지령 내린 금융위</li></ul>특히 유동성이 적은 자산일수록 원하는 가격과 시점에 매매가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져 사소한 계기로도 가격이 급등락할 위험이 생긴다. 이승화 디스프레드 리서치팀장은 “글로벌 시장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적절한 시장 조성 장치가 없다면 비합리적 가격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글로벌 시장과 다른 방식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면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심화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병을 더 키울 수 있다. 김치 프리미엄은 글로벌 시장과 국내시장의 가상자산 가격 괴리를 뜻한다. 여기에 MM 금지로 인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의 유동성 급감까지 더해지면 이용자 보호라는 취지에도 어긋나는 셈이다. 김민승 코빗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은 종목과 거래소에 따라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유동성이 적어 가격이 급등락하면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와 경쟁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의 경쟁력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거래량은 전 세계 5위권이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메이저 가상자산의 업비트 내 거래량 비중은 1%에도 못 미친다. 반면 아카시네트워크(56.96%), 리스크(57.14%) 등의 알트코인 거래량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MM이 금지되면 국내 거래소의 알트코인 거래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거래 체결이 불편해지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져 해외로 이탈하는 사용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전문가들은 과거 가상자산 시장을 어지럽혔던 시세조작은 엄격히 처벌하되 정상적 MM은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업비트·빗썸 등 주요 거래소는 이상거래 탐지 인력을 보강하고 역량을 강화해왔다. 과거처럼 불법 MM 업체가 활보하기 힘들어졌다는 의미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이미 가상자산 MM이 제도화되는 추세다. 미국 1위 거래소의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이용자 보호를 위해 MM 업체인 GSR마켓에 MM을 맡겨왔다. 아시아의 가상자산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올 4월 GSR마켓에 주요결제관(MPI)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GSR마켓은 MAS 감독하에 MM 및 가상자산 현물 장외거래(OTC)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오태완 INF 크립토랩 대표는 “MM을 시장 조작(Market Manipulate)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규제가 없어 과거 불법 업체가 성행했기 때문”이라며 “규제 샌드박스처럼 자격을 갖춘 기업에 합법적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MM 활동 범위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iv>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국내 최초의 가상자산업과 관련된 법으로 규제의 틀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 시장 생태계 육성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건전한 시장조성행위(MM·Market Making)마저 시세조종 행위로 분류해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밖에도 가상자산공개(ICO) 등을 법적 근거 없이 금지하는 ‘그림자 규제’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전문가들은 법을 시행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고 산업 육성을 위한 2단계 입법 작업에 하루빨리 착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시장조성=시세조종' 낙인…"원활한 거래 막아 가격왜곡 우려"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6/news_1719721055_1377802_m_1.jpeg" /></figure>7월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한국 주식·채권 거래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시간으로 새벽 2시까지 국내 금융회사나 외국 금융기관을 통해 미 달러화를 원화로 실시간 환전할 수 있게 된다.우리나라에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RFI) 자격을 갖추면 우리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매출(직전 연도 공급가액)은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종전의 48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달라진 외환 운영을 반영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등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금감원은 원·달러 거래시간 연장에 따라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발생한 외환거래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다만 결산일에는 자정 이후 외환거래를 당일이 아닌 다음 날 거래로 인식하도록 했다.</div>

7월1일부터 외환시장 마감 시간이 오후 3시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된다. 원화와 이종통화 간의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내일부터 외환시장 다음날 새벽 2시로 연장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9/2DANH2ZRF1_1.jpg" /></figure>금융당국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무제표 심사란 금융감독원 등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듣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심사 과정에서 발견된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에는 경조치(주의, 경고)로 종결되나, 중대한 회계부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리가 실시된다. 감리는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 및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 회계기준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다. 공시자료 분석 등을 통해 회계기준 위반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회사들이나, 공시된 재무제표 자진 수정, 제보 접수, 기타 금감원의 업무수행과정 등을 통해 발견된 회사 등에 대하여 실시되기도 한다.금융감독원은 올해 약 160개의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감독당국이 감리에 착수할 때 감리 대상 회사에 대해 회계 장부 및 서류 열람, 업무 및 재산 상태 조사 등이 이뤄진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무혐의 종결되나,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감리위원회의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제재 조치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직무정지, 증권의 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위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통보 등이 포함된다.관련기사<ul><li>횡령·배임→상장폐지 직격…미리 경영투명성 갖춰야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li><li>‘투자자 패닉‘…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li><li>감사의견 받고 상폐 안당하려면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li></ul>감리 관련 제재 조치를 받은 상장법인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먼저 감리에서 지적된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경우 매출액 미달,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자본잠식, 자기자본 미달 등이 발생한다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사나 전·현직 임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를 의결한 경우 역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특히, 해당 법인이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상태라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 조치만 받아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은 통상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탈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출액 과대계상이나 특수관계자 거래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에 관해 엄격한 시각에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직 임원 등의 위법행위 등이 사후적으로 발견돼 과징금 등을 부과받는다면, 회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급작스런 매매거래 정지(실질심사 사유 발생)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부실징후기업의 탈피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사안은 금융감독원, 증권선물위원회,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다양하고,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절차들이 상이하다. 이에, 각각의 절차 별로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복수의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회사와 함께 협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해야만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div>

금융당국은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재무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목적으로, 2019년 4월부터 재무제표 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무제표 심사란 금융감독원 등이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듣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면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부실기업일수록 회계처리 더 까다롭게” [정성빈 변호사의 상장폐지를 피하는 法]

<div>구매자금대출 제도·보증제공 제도 악용[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와 B씨(62)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0/04/21/200421201523086_w.jpg" /></figure>이들은 연체된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매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구매자금대출 제도는 기업이 물품을 구매할 때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하고 구매 자금을 납품 기업에 직접 지급한 후, 대출금을 구매 기업이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자금 지원 제도다.냉난방설비업체 C사의 대표였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기존에 대출받았던 8억 5000만원의 상환이 연체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불을 끈 A씨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체 D사의 대표이자 C사의 지배인인 B씨와 짜고 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할 계획을 세웠다. 구매자금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금의 85%를 대위 변제한다는 점을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이들은 C사가 D사로부터 6억 6000만원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구매자금대출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받은 대출금 중 6억 2000만 원은 사채업자에게 갚았고, 3000만 원은 C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C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신용보증기금은 2014년 10월 29일 D사에게 대출금의 85%인 5억 6000만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게 됐다. B씨는 대위 변제가 이루어진 이틀 후인 31일 C사의 대표로 취임했다.재판부는 "기업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나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했다"며 "신용보증기금의 손실이 결국 다른 건전한 기업활동 지원에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다만 "피고인들이 받은 대출금은 대부분 기존 대출 채무 변제에 사용됐고, 나머지 금액도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용보증기금이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약 3억 7000만원을 회수하여 일부 피해 복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dosong@newspim.com</div>

구매자금대출 제도·보증제공 제도 악용.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공 제도를 악용해 물품을 허위로 구입했다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용보증기금 보증제공 제도 악용 대출금 편취한 회사 대표들, 집행유예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9/2DANGBGETE_1.jpg" /></figure>롯데손해보험 매각 본입찰이 있던 지난 28일 장 초반, 전반적인 보험주 강세에도 롯데손보는 4.33%(165원) 하락한 3650원에 거래됐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에서 생보사로 눈을 돌렸다는 관측 때문이다.우리금융지주는 오후1시경 롯데손보 인수전에서 철수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우리금융은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롯데손해보험 지분 인수를 검토하였으나, 인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예비입찰 후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 것.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오후1시6분, 3100원대로 떨어졌고 3000원대(오후1시21분)로 내려가는 데는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 27분이 지나서는 2975원(오후1시48분)까지 추락했고 이후 2900원대를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23.59% 폭락한 29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시가총액은 9046억 원으로 하루 만에 2793억 원(직전일 1조1839억 원)이 사라졌다. 지난 4월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결국 주가가 급락한 건 우리금융의 공시가 직격탄이 됐다.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의 ‘아마추어리즘’으로 인해 시장이 과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석했다. 통상 인수합병(M&A) 관련 사안은 주가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장 종료 후에 공시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29일 “조회 공시에 답할 의무가 있지만 장 중에 하는 것은 기본이 안 된 미숙한 모습”이라며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닌데 사실상 딜에 재 뿌리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롯데손보 지분은 최대주주인 JKL파트너스(77.04%)와 호텔롯데(5.02%), 우리사주(1.93%), 기타 소액주주로 구성돼 있다. JKL파트너스는 2019년 3700억 원에 지분 53.49%를 사들인 뒤 36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해 77.04%까지 지분율을 확대했다.이번 본입찰에는 국내 금융지주사 없이 외국계 투자자 1~2곳이 참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측은 원매자의 제시 내용을 분석한 뒤 후속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반적으로 M&A 과정에서 새로운 원매자가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실제 지난 2022년 메디트 본입찰에는 GS그룹·칼라일,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블랙스톤 등 글로벌 투자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우협 지위에 오른 GS·칼라일 컨소시엄과 UCK파트너스(구 유니슨캐피탈)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MBK파트너스가 깜짝 등장해 우협에 선정됐고 협상은 급물살을 탔다.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는 보험사 중 마지막으로 남은 괜찮은 매물"이라며 "민간 딜은 문이 닫힌 게 아니므로 하나금융·신한금융 등의 국내 금융사 또는 새로운 투자자가 나타나는 옵션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6/29/2DANGBGETE_2.jpg" /></figure></div>

롯데손해보험 매각 본입찰이 있던 지난 28일 장 초반, 전반적인 보험주 강세에도 롯데손보는 4.33%(165원) 하락한 3650원에 거래됐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ABL생명 인수를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사에서 생보사로 눈을 돌렸다는 관측 때문이다.

"아마추어 공시"…롯데손보 주가는 왜 폭락했나 [황정원의 Why Signal]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626/shp_1719559168.jpg" /></figure>【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롯데손보 본입찰 불참…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우리금융이 지난 28일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경영진은 롯데손보에 대한 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전 진행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금융권 관계자는 "롯데손보의 시장 가격, 현재 경영상황, 미래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전함.우리금융은 예비입찰 참여 이후에도 일관되게 회사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주주 이익에 반하는 '무리한' 인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고.한편 우리금융은 향후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앞서 우리금융은 두 생보사의 최대 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 등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비구속적 양해각서(MOU) 체결.◆ 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CEO도 제재대상에 포함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을 운용하면서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림.27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정함. 양사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가,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포함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앞서 금감원은 하나증권·KB증권을 포함한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검사에서 적발.이들 증권사들은 일부 기관·기업의 수익률 보장을 해주기 위해 신규 고객 자금을 돌려막기 하거나 회사 고유 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 준 것으로 알려짐.◆ 신한투자증권, 美 스마트팩토리 기업에 500만달러 투자신한투자증권이 미국의 데이터센터 서버용 스마트팩토리 기업인 '브라이트 머신스(Bright Machines)'에 500만달러를 투자.이 회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중심으로 조립 공장 자동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현재는 데이터센터 서버 시장에 역량을 집중. 특히 아마존과 델에 관련 설비를 납품하면서 기술력과 경제성을 입증했다는 것이 신한투자증권의 설명.총 1억2천600만달러 규모의 시리즈 C라운드에서 신한투자증권은 세계 최대운용사인 블랙록 등과 함께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자빌 등이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 상장예비심사 지연 개선…거래소, 기술특례기업 심사 분리한국거래소는 최근 기술특례 상장 신청 증가 등에 따른 상장예비심사 지연을 해소하고자 심사 전문화 및 심사 절차·관행 개선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힘.기술특례 상장 신청은 일반 기업에 비해 전문가 회의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하고 단순 명료한 판단기준 적용이 어려워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전체 상장 신청 중 기술특례 상장 신청 비중은 2021년 36.4%, 2022년 36.9%, 2023년 43.6%, 올해 들어 4월까지 47.2%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술특례 기업과 일반 기업 심사를 완전히 분리해 심사 처리 효율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 이복현 "한국적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다"고 강조.이 원장은 지난 26일 기업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축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원인으로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기업지배구조의 모순이 지목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함.그는 한국적 기업지배구조를 기업주의 자본축적 속도보다 기업 확장 속도가 더 빠른 고도 성장기가 지속되면서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구조로 정의.이어 "이는 경제개발 시기의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으로 평가받지만,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은 역설적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함.【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div>

【 청년일보 】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위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 검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금주 증권업계 주요기사]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인수 검토...채권 '돌려막기' 하나·KB증권에 중징계 外

<div><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629/PAF20240627480601009_P4.jpg"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6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브라질 최대 소매유통업체 체인 전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인에서 붙잡혔다고 브라질 언론 매체 폴랴지상파울루와 G1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로자스 아메리카나스(아메리카나스)의 미겔 구테흐스 전 CEO는 이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브라질 당국의 요청을 받은 현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앞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법원은 전날 구테흐스 전 CEO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폴랴지상파울루는 전했다.2022년 12월까지 20년 넘게 아메리카나스를 운영했던 구테흐스는 252억 헤알(6조2천억원 상당) 규모 회계 부정 사기 혐의로 브라질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브라질 최대 온·오프라인 소매업체로 꼽히는 아메리카나스는 팬데믹 전후 경영 악화로 2023년 1월 법정관리(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브라질 연방경찰은 아메리카나스 사건을 "브라질 금융·유통시장 사상 가장 거액의 사기 혐의"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현지 매체들은 브라질·스페인 이중 국적자인 구테흐스 전 CEO가 브라질로 인도될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보도했다.walden@yna.co.kr(끝) </div>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6조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브라질 최대 소매유통업체 체인 전 최고경영자(CEO)가 스페인에서 붙잡혔다고 브라질 언론 매체 폴랴지상파울루와 G1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조원대 사기 혐의' 브라질 최대 마트체인 前CEO 체포

<div>황욱정 대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최근 기소'1심 집유' 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 구형…8월 선고 전망[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최근 추가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한 항소심 절차도 마무리된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7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대표와 강모 상무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1/11/02/211102163403914_w.jpg" /></figure>◆KT텔레캅 하청업체 대표 48억 횡령·배임 혐의황 대표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KDFS 자금 48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법인카드를 정당한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 수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황 대표는 회사 자금 14억원을 KT 임원들에게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하고 김모 전 KT텔레캅 상무 측에게 공유오피스 등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KDFS는 KT텔레캅의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청업체다.검찰은 황 대표가 KT 임원들에게 KDFS의 건물관리 용역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다며 지난달 배임증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심서 집행유예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7월 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진행한 뒤 검찰 구형과 피고인별 최종변론을 듣고 항소심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통상 선고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에 나오기 때문에 법원 휴정기가 지난 8월 중 항소심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 사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부띠끄' 투자 자문사, 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공소시효가 남은 일부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상장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자기 회사의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행위를 주도하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특히 1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와 어머니 최은순 씨 명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인정했다.권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검찰의 김 여사 연루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해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항소심 결과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02/10/230210115940084_w.jpg" /></figure>이밖에 다음달 3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조사에 대비해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1심은 하도급법상 조사방해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일 뿐 형사 처벌 규정은 없어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음달 5일에는 공정위 직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병철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실 상무의 항소심 공판도 진행된다.shl22@newspim.com</div>

황욱정 대표,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최근 기소. '1심 집유' 권오수 전 회장 항소심 구형…8월 선고 전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 수혜자로 지목돼 최근 추가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횡령·배임 사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금주 재판일정] '횡령·배임' KDFS 대표 선고…'도이치 주가조작' 2심 결심

<div>1심 추징금 3억→2심 35억[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 13일 열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2015년 3월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중국 심천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각각 개설해 운영해왔다.A씨는 수사 과정에서 이들 사이트를 통한 수익이 2~3억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다른 피고인들은 월 평균 수익이 한 사이트에서 5~8억원 이상으로 진술하거나 자백했다. 또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매월 운영 경비에 대해 "직원들 급여를 포함해 약 1억원 정도 나간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14/2406142021241070_w.jpg" /></figure>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자로 그 불법성이 크다"면서도 "애초에 기소된 전체 도금의 액수가 입증되지 아니해 도금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추징금 3억2000만원을 명령했다.다른 피고인들도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과 1000만원에서 8000만원 사이의 추징금을 각각 선고받았다.2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400시간,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했다. A씨가 진술한 매월 1억원의 경비를 범죄 기간 34개월을 곱해 추산한 결과다.상고심에서는 범죄수익 추징 시 증거에 의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만을 추징해야 하는지, 범죄수익과 범죄 실행경비가 같은지 여부가 쟁점이었다.대법은 A씨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하며, 범죄수익과 실행경비를 동일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은 "피고인이 범죄 실행경비를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인지, 범죄와 무관한 자신의 여유 자금에서 지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차용해 마련하는 것인지 등을 특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실행경비가 바로 범죄수익으로 단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경험칙상 (A씨가) 범행 기간인 34개월 동안 얻은 범죄수익이 매월 1억원 정도로 일정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달리 이 사건 각 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통해 얻은 수익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범죄에 쓰인 실행경비의 출처를 특정하지 못하면 범죄수익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국·베트남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자 추징금 35억 대법서 파기

코스닥 상장사 비피도(238200)에서 81억 원 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해 주식 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비피도는 27일 전날 자금 업무 담당 직원이 80억 7589만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규모는 올 1분기 자기자본(508억 원)의 약 1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시가총액 371억 원짜리 회사에 81억 원 횡령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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