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T0085WUF_1.png" /></figure>조선시대에 복지 정책이 수 백년 간 이어졌으나 조선 백성은 늘 배고팠다. 로마제국도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리다가 서서히 몰락해 갔다. 책은 ‘선의의 정책’이 실패한 후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를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경제학은 도덕과 감정이 아니라 현실과 결과의 학문이다. 현실 경제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통찰을 제공하는 ‘경제 현실 교양서’다. 1만 8000원.</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T00OQ269_1.jpg" /></figure>때 이른 더위에 5월인데도 민소매를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파로 서울 명동이 붐비고 있다. 거리 양편에는 노점들이 하나둘 저녁 장사 채비에 나서는데 개시도 전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보인다. 5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뛰어넘은 폭염은 한여름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 못지않은 폭우는 지친 몸을 눕히는 반지하방 어느 곳에 넘쳐흐를 것이다.가정이 아니다. 지난 3년이 그랬다.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갑작스러운 폭우로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침수경보시설을 확대하겠다’던 정치권의 구호는 그때 뿐이었고 기후변화의 근본적 처방은 없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반지하 주택을 퇴출시키겠다’며 반지하 주택 매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예산은 반 토막이 났고 진척 없이 올해도 여름은 왔다. 폭우를 피하면 어김없이 폭염이 왔다. 2024년 온열 질환자는 전년 대비 31.4% 폭증했다. 기후변화로 오는 위기는 현실이 된 지 오래다.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대선 후보마다 장담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관련 공약만 봐도 어떤 후보는 대놓고 RE100(재생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 하고 다른 후보는 재난 대응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나마 공약에 반영한 다른 후보마저 실행 가능한 로드맵은 부실한 형편이다.새 정부 100일의 성패가 쏟아지는 빗줄기와 폭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듯하다. 빗물이 넘치면 후보들이 장담하는 과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기후는 취임 100일 뒤 다가오는 추석 물가부터 인질로 잡기 시작할 것이다. 후보들이 자신하는 산업·에너지·외교정책까지 기후와 떼려야 뗄 수 없다. 2022년 반지하방 일가족 참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채 되지 않아 벌어졌다. 반면교사가 멀리 있지 않다.</div>

때 이른 더위에 5월인데도 민소매를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파로 서울 명동이 붐비고 있다. 거리 양편에는 노점들이 하나둘 저녁 장사 채비에 나서는데 개시도 전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보인다. 5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뛰어넘은 폭염은 한여름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 못지않은 폭우는 지친 몸을 눕히는 반지하방 어느 곳에 넘쳐흐를 것이다.

[동십자각] 기후변화와 새정부 100일

<div>공공요금 급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 문제가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기본적인 전기·수도 사용조차 어려운 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폭스11뉴스는 전력회사 ‘페이리스 파워(Payless Power)’의 연구 결과를 인용, 국내 저소득층 가구의 57%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처해 있다고 지난 28일 보도했다. 에너지 빈곤이란 전기나 난방, 냉방 등 필수적인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식료품이나 의약품 등 다른 기본적 생활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을 뜻한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리스 파워가 저소득층 인구 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2%가 월 소득의 10% 이상을 에너지 요금으로 지출하고 있다. 또 31%는 공공요금을 내기 위해 식료품, 의약품, 위생용품 등의 구매를 미루거나 아예 포기한 적이 있다고 밝혔고, 8%는 매달 공공요금 납부를 연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기료를 제때 내지 못해 전기 공급이 중단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전체 응답자 중 19%가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 전기 차단을 가장 많이 경험한 세대는 29세에서 45세 사이인 밀레니얼 세대(22%)였으며, 이어 X세대(20%), Z세대(17%), 베이비부머 세대(11%) 순이었다. 전기 차단뿐 아니라 에너지 빈곤 현상도 세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저소득층에 속한 Z세대의 60%, 밀레니얼 세대의 59%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X세대는 56%, 베이비부머 세대도 48%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텍사스, 아칸소, 루이지애나, 미주리, 조지아주 등 남부 지역에서 주로 에너지 빈곤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지아주의 애틀랜타가 전국 도시 중 에너지 빈곤률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가 뒤를 이었다. 가주에서는 프레즈노가 전국 8위로 유일하게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높은 전기료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많았다. 응답자 65%는 에너지 불안정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다고 했고, 44%는 실내 극한 온도로 인해 수면장애나 질병 등의 신체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25%는 난방이나 냉방을 줄이기 위해 건강에 해로운 실내 온도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21%는 수치심이나 우울감을 호소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 사용을 줄이고 있었다. 선풍기나 전기히터 사용 중단(45%), 전자기기 플러그 뽑기(45%), 냉난방 중단(44%) 등이 대표적인 절약 방법으로 나타났다. 페이리스 파워 측은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생필품을 포기해야 하는 현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div>

공공요금 급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energy poverty)’ 문제가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본적인 생필품 구입도 포기해야 할 정도로 기본적인 전기·수도 사용조차 어려운 가정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저소득층 57% '에너지 빈곤'…전기·수도 쓰려고 생필품 포기

<div>30일 '2025 HF 주택금융 컨퍼런스' 개최PF 부실화와 건설비 상승… 주택시장 부진 원인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제기[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금리와 착공 감소, 양극화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선 주택금융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30/2505301633181080_w.jpg" /></figure>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의 주택금융 80년과 우리의 도전과제'를 주제로 '2025 HF 주택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김경환 HF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HF는 2004년 출범과 함께 주택 수요자에 대한 주택 보증과 공급자에 대한 사업자 보증을 통해서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향후 포용적 주택금융을 확대해서 사회적 약자와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주택연금 제도 개선과 활성화 노력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 고령층의 노후 소득 기반을 더욱 견고히 만들겠다"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더욱 든든한 주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남영우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주택금융이 처한 문제와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의 재고량이 부족한 시기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 등 주택 시장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효수요를 유지시켜 시장을 안정시키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지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화 문제가 상존해 있고 서민주택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조성도 점차 힘들어지는 상황인 만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콘퍼런스에 참석한 김진유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수도권 수요 쏠림 현상 가속화와 저출산 고령화의 추세가 지속되면서 시장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주택 부족과 가격 상승이 여전한 반면, 지방의 미분양과 빈집은 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또 "건설비 상승과 PF 시장 불안이 초래한 공급축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도 시장 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택 정책과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콘퍼런스는 '고령사회와 주택연금, 확산, 퍼즐, 그리고 정책적 도전'을 주제로 진행된 주제발표와 가계부채 관리, 주택금융 시스템 개선 등 정책 과제에 대한 토론회가 이어졌다. chulsoofriend@newspim.com</div>

PF 부실화와 건설비 상승… 주택시장 부진 원인.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주택연금 활성화 필요성 제기.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금리와 착공 감소, 양극화 등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선 주택금융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 "포용적 주택금융 확대…실수요 주거안정 지원할 것"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lady/2025/05/30/news-p.v1.20250529.f5ba15ec07db40df9e999aaf32917f3b_P1.webp" /></figure>양육은 꼭 인간 아이에 국한되는 시대는 지난 셈이다. 요즘 반려견을 가족, 더 나아가 ‘자녀’처럼 키우고 있는 가구가 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인류 보편의 본능이지만,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출생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삼는 가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펫페어런팅(Pet parenting)’ 트렌드에 과학적 배경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헝가리 부다페스트의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교(Eötvös Loránd University) 행동학과 연구진은 전 세계적인 출생율 감소와 반려동물 양육 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논문을 최근 European Psychologist 저널에 발표했다.연구에 따르면 북미, 동아시아, 유럽 전역에서 출생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중인 반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급증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소 한 마리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자녀처럼 대하고 있다”며 “아이보다 통제가 쉽고 돌보는 데 부담이 적기 때문에 반려견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부는 아예 아이 대신 반려견을 ‘자녀 대체물(child surrogate)’로 삼는다고 밝혔다.또한, 반려견을 돌보는 일이 오히려 출산을 포기하는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 연구진은 모든 반려인이 아이를 거부하거나, 반려견을 사람 아이처럼 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은 오히려 반려견이 ‘아이 같지 않아서’ 더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애정, 충성심, 적당한 의존성이라는 면에서 반려견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더 잘 맞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해석이다.아직 이 현상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나 하나는 분명하다. 현대 사회에서 반려견은 더 이상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감정적 유대를 맺는 ‘가족’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인간 아이보다 더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는 점이다.</div>

양육은 꼭 인간 아이에 국한되는 시대는 지난 셈이다. 요즘 반려견을 가족, 더 나아가 ‘자녀’처럼 키우고 있는 가구가 늘고 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은 인류 보편의 본능이지만, 최근 들어 그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출생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반려견을 가족 구성원으로 삼는 가정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펫페어런팅(Pet parenting)’ 트렌드에 과학적 배경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반려견은 걱정도, 학비도 필요없는 ‘자식’이다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30/2GSZZKATKL_1.jpg" /></figure>신간 ‘마케팅한다는 착각’의 저자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자기 상품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이 브랜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들라고 주장한다. 기존 마케팅 상식에 반기를 든 셈인데 이는 철저히 마케팅 데이터에 근거했다고 한다.일반적으로 ‘차별화하면 팔린다’ ‘제품이 좋으면 저절로 팔린다’ ‘팬을 늘리면 매출이 오른다’ 등의 말이 상식으로 통해왔다. 이들을 실현했는데도 매출이 오르지 않을 때는 대개 시장 탓을 한다. 소비자가 잘못됐다는 것이다.저자는 대신 300여 편에 달하는 논문과 방대한 데이터를 연구했다. 그리고 ‘감’이 아니라 ‘근거’로 마케팅 전략을 바라본다. 특히 기존 마케팅 서적들이 ‘차별화’와 ‘팬층 확보’를 강조해온 데 반해 저자는 ‘반드시 남들과 달라야 할 필요는 없다’ ‘깊게 파고들기보다 넓게 퍼뜨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는 논리를 제시한다.저자 세리자와 렌은 마케팅을 과학처럼 탐구하는 이른바 마케팅 사이언티스트다. 수학·통계 기반의 접근과 심리학·문화인류학을 아우르는 인문학적 시각을 접목한다. 저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브랜드 충성도는 정말 성장의 원동력일까? 차별화는 왜 소비자의 선택에 결정적이지 않을까? 신제품을 출시해야만 성장이 가능할까? 관성으로 굳어진 마케팅의 기존 프레임을 해체했다는 점에서 일본 내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다.통념을 의심하고 데이터를 통해 검증하며 실제 시장 반응에 주목하는 접근을 ‘근거 기반 마케팅’이라 부른다. 한국에서는 아직 낯선 개념이지만 글로벌 마케팅 업계에서는 에렌버그-배스 연구소의 바이런 샤프를 중심으로 이미 상당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한다.책은 ‘누구에게(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라는 사고 흐름에 맞춰 구성됐다. 1부 ‘소비자는 정말 그렇게 움직이는가?’에서는 브랜드 충성도가 생각보다 불안정한 점에 주목한다, 2부 ‘당신의 제품 가격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가?’와 3부 ‘당신의 광고는 얼마나 전략적인가?’에서는 브랜드 침투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살핀다.“데이터를 보면 차별화를 인지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10%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단지 익숙한 브랜드, 자주 본 브랜드를 선택한다. 마케터가 차별화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며칠씩 고민하더라도 소비자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눈에 익은 것을 장바구니에 담는다.” 2만 9000원. </div>

신간 ‘마케팅한다는 착각’의 저자는 마케팅 담당자들이 자기 상품의 특별함을 강조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사람들이 브랜드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익숙하게 만들라고 주장한다. 기존 마케팅 상식에 반기를 든 셈인데 이는 철저히 마케팅 데이터에 근거했다고 한다.

"차별화? 익숙해야 잘 팔려"…마케팅 통념 깨부순 데이터[북스&]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30/news-p.v1.20250530.df04e1a93eff407cb4c39d4d837d668a_P1.webp" /></figure>30일 밤 KBS1 ‘추적 60분’ 1412회는 ‘대선 기획 1부 - 민생 붕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가 방송된다.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 ‘제로 성장’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제조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지방 도시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 기능은 사실상 멈췄다.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경제를 조율할 컨트롤 타워는 공석인 상태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은 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과연 새 대통령은 무너진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KBS ‘추적 60분’은 민생 경제의 최전선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본다.■ 자영업자의 몰락, 편의점부터 노래방까지 모든 것이 망한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30/news-p.v1.20250530.40717974e6a24b7d9d5ada32e51864c1_P1.webp" /></figure>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 중인 김은숙(가명) 씨. 예전과 달리 요즘은 금요일이 되어도 손님이 없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지만, 계엄 선포로 그마저도 물거품이 됐다. 결국 운영하던 두 가게 중 하나를 정리하고, 살던 집도 2층에서 반지하로 옮겼다. 그러나 은숙 씨의 목을 옥죄는 것은 따로 있다는데.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빌렸던 대출금이다. 장사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 갚을 길이 막막하기만 하다.불황을 버티다 못해 폐업하는 자영업자도 늘고 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철거 현장에서 만난 신용길(가명) 씨. 코로나19 팬데믹은 겨우 버텼지만, 뒤에 찾아온 경기 불황은 언제 끝날 거란 예측도, 희망도 없었다. 결국 6억 원을 손해 보고 나서야 폐업을 결심했다.“이번 대선도 사람들 만나면 ‘누구 찍을 거냐?’ 이말 저말 하는데 솔직히 대선 찍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한국에서 더 이상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폐업 자영업자2023년 한 해에 폐업한 자영업자만 약 100만 명, 2025년 1분기 자영업자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 또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단순한 개인 사업의 실패가 아니다. 자영업자의 폐업이 느는 것은 우리나라 내수 시장이 붕괴하고 있다는 징후다. 대선 후보들은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을까. 그들이 내놓은 공약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30/news-p.v1.20250530.e2b0c7adb8c2456ab0d83af144e4ba37_P1.webp" /></figure>■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대한민국 산업의 현실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3년 전까지만 해도 호황을 누렸지만,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원자재 가격 폭등과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석유화학업계는 침체에 빠졌고, 그 여파는 여수산단을 넘어 여수시 전체를 삼켰다. 대기업마저 공정 가동 중단을 택한 지금, 회복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산업의 뿌리인 제조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경기도 부천의 한 소규모 공단, 이곳에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이준호 씨는 3년 전만 해도 월 매출 3,000만 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올해 1월 매출은 30만 원에 불과하다. 값싸고 품질 좋은 중국산 제품의 물량 공세를 영세 제조업체가 이겨내긴 어려웠다.“제조업이 산업의 뿌리인데,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커지잖아요. 근데 뿌리가 점점 썩어가고 있는 거죠” 이준호 금형 제조업 대표대한민국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AI 및 미래 산업 육성’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만이 정말 해답일까? 쉽게 미래 산업으로 전환될 수 없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 대선 주자들의 산업 관련 공약을 분석하고, 실현 가능성과 한계를 짚어본다.■ ‘작은 명동‘이 유령도시가 되기까지지역 경제는 더욱 심각한 침체에 빠져 있다. 한때 전북 3대 도시 중 하나였던 전라북도 익산시. 그러나 지금은 KTX 정차역인 익산역 주변조차 썰렁하다.“여기를 옛날에는 작은 명동이라고 그랬어요. 저 끝에서 쳐다보면 사람 머리만 보였지 땅도 잘 안 보였어요.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고 모두 익산 역세권을 살린다고 했어요. 결론은 아무것도 살린 게 없어요”-익산시민19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과 차로 발 디딜 틈 없어 ‘작은 명동’이라 불렸던 익산시 중앙동 일대, 지금은 간판 대신 임대 안내문만 즐비하다. 시가지를 벗어나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아파트 한 동이 통으로 비어 있는 곳도 있다. 익산시 외곽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300만 원으로, 전국 최저가 수준이다.인구가 없으니 인프라가 사라지고, 인프라가 사라지니 인구가 더 급속히 유출되는 악순환. 대선 주자들에게는 이 악순환을 끊을 대책이 있을까? 지방 소멸 앞에서, 정치권의 ‘균형발전 공약’은 실현 가능한 방안일까?<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2025/05/30/news-p.v1.20250530.d32a66d670c94a7c8d5916d54b4d0712_P1.webp" /></figure>■ 절벽 끝 민생, 공약은 희망이 될 수 있을까?자영업자부터 제조업 기술자, 산업단지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한목소리로 경제를 살려달라 말한다. 대선 주자들은 민생의 절박한 외침을 공약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추적 60분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공약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 검증해 본다.민생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은 ‘추적 60분’ 1412회 ‘대선 기획 1부 – 민생 붕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5월 30일 오후 10시 10분 KBS1를 통해 방송된다.</div>

30일 밤 KBS1 ‘추적 60분’ 1412회는 ‘대선 기획 1부 - 민생 붕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가 방송된다. 한국 경제는 살아날 수 있을까.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4분기 연속 0.1% 이하 ‘제로 성장’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1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제조업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으며, 지방 도시는 텅텅 비어가고 있다.

‘추적 60분’ 대선 기획 1부 - 민생 붕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div>예금·보험·부동산 등 포함개인은 2000불 이상 대상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폐지됐던 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자산 한도 수혜 기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와 저소득 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뉴섬 주지사 사무실은 예산 절감 목적으로 메디캘 수혜자의 경우 자산이 개인은 2000달러, 부부는 3000달러를 초과하면 혜택을 박탈하는 개정안을 최근 제시했다. 단, 주택과 차량 1대는 예외. 그 외 부동산, 예금, 보험 등은 모두 자산으로 간주된다. 주지사 측은 지난해 자산 기준을 폐지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11만5000명의 시니어 및 장애인이 가입했다며 이 안을 통해 2025년엔 9400만 달러, 내년엔 5억 달러 이상의 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가심화되고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법률 단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해 65세 이상 시니어 또는 장애인이 메디캘 혜택을 받기 위한 자산 한도 규정을 폐지한지 얼마 안돼다시 부활을 추진하면서 기존 수혜자들 중 수십 만명이 혜택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시니어와 장애인 권리 옹호자들은 1989년 기준으로 책정된 2000달러의 자산 상한은 현실과 동떨어진 데다 장애인과 노인을 오히려 빈곤과 의료사각지대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법률구조단체 벳즈택의 킴 셀폰 변호사는 “2000달러로는 안전망이 될 수 없다”며 “현재 생활 물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잔인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LA에 거주하는 그레이스 송(66) 씨는 이동에 항상 휠체어가 필요한 장애인으로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메디캘(Medi-Cal)에 의존해 살아왔다. 그런데 그는 최근 약 1만 달러의 유산을 가족으로부터 받았다. 주지사의 정책이 현실화되면 그는 내년에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는 유산으로 거주 중인 타운홈 일부를 수리하고, 메디캘이 커버하지 않는 음료수와 의료 제품 등을 구매했다. 하지만 자산 기준이 복원되면 현재 식사와 목욕을 도와주는 간병인을 잃게 되거나 전 재산을 2000달러 이하로 줄여야만 한다. 또는 무턱대고 거짓 보고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일부 가주 의원들은 메디캘 수혜 축소로 시니어와 장애인들이 건강 상태나 질병이 악화되면 자칫 장기적으로 더 큰 예산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필라르 시아보 주하원 의원(민주·샌타클라리타)은 “메디캘 혜택을 박탈당한 수혜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면, 노숙자 지원이나 요양시설에 수용되어야 한다”며 “결국 더 큰 비용 증가로 세금이 더 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주정부는 한 사람당 연간 요양원 비용으로 평균 11만 4000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자택 간병 비용의 약 4배에 달한다. 한편, 주지사의 개정안은 내달 의회 내 관련 상임위를 통해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최인성 기자 [email protected]</div>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지난해 폐지됐던 메디캘(저소득층 건강보험) 자산 한도 수혜 기준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어 시니어와 저소득 층의 우려를 낳고 있다.

자산 3000불 넘는 부부 메디캘 중단 우려…뉴섬 주지사 개정안

<div>김소형 한의학 박사가 쓴 『나이보다 열 살은 젊게 사는 오토파지의 비밀』“생로병사에서 생로병병병사의 시대.”<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30/e476fe97-cd0c-41ba-b692-c4cba7309bc4.jpg" />책은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늙어서 죽기까지 병든 시간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 건강수명은 65.8년. 대략 17년 동안은 노화 관련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책은 전반적으로 “오늘의 습관이 내일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건강한 습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라면, 읽는 내내 뼈를 맞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한의학 박사인 저자는 가장 먼저 ‘나를 관찰하는 습관’을 강조한다. 전통 한의학 진단 방식인 망진(望診)의 중요성을 소개하며, 얼굴빛을 살피는 관형찰색은 물론 눈, 손톱, 머리카락, 귀 등 몸이 보내는 신호를 주의 깊게 보라고 조언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위는 ‘눈’. “눈은 우리 몸 전체 크기의 375분의 1로 작지만, 몸이 천 냥이면 눈은 구백 냥이라 말할 정도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눈 흰자에 붉은 점이 있다면 고혈압을, 눈동자 둘레가 달무리처럼 뿌옇다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의심해볼 수 있다.질병에 있어 유전자와 습관 중 어떤 것이 더 큰 영향을 미칠까. 저자는 ‘에피게놈(Epigenome)’ 개념을 통해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에피게놈이란 유전자가 켜지거나 꺼지도록 조절하는 정보, 즉 유전자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라도 살아가는 방식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내가 지금 하는 나쁜 건강 습관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유산처럼 남을 수 있다. 흡연이나 과식 같은 생활 방식은 내 DNA에 빨간 딱지를 붙이는 것과 같다.”저자는 건강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으로 ‘오토파지(Autophagy)’, 즉 세포 재생 시스템에 주목하라고 말한다. 오토파지는 낡거나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으로, 2016년 일본의 오스미 요시노리가 이 메커니즘을 밝혀내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많은 질병이 단백질의 부산물이 쌓여 발생한다. 뇌와 신경 조직에 쌓이면 파킨슨병이나 치매를 유발하고 혈관에 쌓이면 혈전을 만들어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거나 전신 만성염증을 생기게 한다.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런 시스템이 있음에도 병에 걸리는 이유는 뭘까. 문제는 오토파지가 아무 때나 작동하지 않다는 것이다. 저자는 “오토파지 시스템은 생명 유지에 문제가 생길 때만 작동하는 비상장치”라며, 이를 활성화하려면 몸이 영양적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간헐적 단식이나 평소보다 적게 먹는 것이 오토파지를 자극할 수 있다. 책은 이 밖에도 오토파지를 켤 수 있는 다양한 생활 습관과 실천법을 소개한다. 뇌 건강에 좋은 식단, 가볍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 일상에서 건강을 되찾는 작지만 강력한 방법들이 쉽고 친절하게 담겨 있다.</div>

김소형 한의학 박사가 쓴 『나이보다 열 살은 젊게 사는 오토파지의 비밀』. “생로병사에서 생로병병병사의 시대.”. 책은 이 문장으로 시작한다. 100세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늙어서 죽기까지 병든 시간만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 건강수명은 65.8년. 대략 17년 동안은 노화 관련 만성질환이나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다. 책은 전반적으로 “오늘의 습관이 내일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건강한 습관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라면, 읽는 내내 뼈를 맞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Cooking&Food] 100세 시대, 건강하게 살려면 '오토파지'에 주목하세요

<div>이근면 사람들연구소 이사장작금의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이다. 각종 국내외적인 문제의 복합적 위기가 구조적 문제에 정치적 문제까지 가중되어 앞날이 도통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다음 달이면 새로운 정부와 새로운 대통령까지 만들어지는 불확실성이 모든 곳에서 상존하고 있는 오늘이다. 중첩된 위기를 타개할 방법은 지난 과거의 권력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를 다 차치하고서라도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로 대한민국호를 재편시킬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한다.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문제다. 한정된 자원, 늘어나는 사회 갈등, 격화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20세기형 국정 시스템으로 21세기형 문제를 풀고 있다. 정치가 답을 못하고, 정부가 기능을 상실하며, 인사가 실패를 반복하는 이유는 구조가 낡았기 때문이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국정은 또다시 표류할 수밖에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2/02/17/2202171458065220.jpg" /></figure>단원제 국회의 한계, 양원제가 대안이다 = 그 시작은 국회의 개편이다. 지금의 단원제 국회는 모든 것을 쥐고 있지만,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다. 지방과 중앙, 정치와 행정, 국가 전략과 생활 민원을 구분 없이 한 데 뒤섞어 처리하려다 보니 모든 논의가 정쟁으로 퇴색되고, 정책은 선거 전략의 부속물로 전락한다.이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바로 국회 상·하 양원제 도입이다. 상원은 국가 단위의 전략과 법률, 예산을 중점으로 다루고, 하원은 국내 사회 현안과 지역 이슈에 집중한다. 특히 하원은 광역지방의회와 통합되어 지방의 현실과 국정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컨대 공항 입지나 원자력 시설,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 등은 상원의 손으로 조정하고, 지역 교육·교통·복지 문제는 하원의 논의로 풀어가는 방식이다.대통령실 집중 구조, 내각제는 답이 아니다 = 이러한 구도는 단순한 정치적 제도 변경을 넘어선다. 지역 이기주의를 줄이고, 국가 단위 선택과 집중이 가능해지며, 장기적으로는 작은 정부, 효율적 자원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진다. 지금처럼 모든 이슈를 동일한 테이블 위에서 다투는 방식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이 세워질 수 없다 이제 국회만 고쳐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은 국가 운영의 뼈대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그 핵심은 '국가 기능의 분리와 독립'이다. 지금의 대통령실은 정책, 예산, 인사, 전략, 경제 등 모든 기능을 끌어안고 있다. 이는 효율성이 아닌 비효율을, 책임이 아닌 분산된 무책임을 낳는다.3대 국가기구로 기능 중심 행정 구현=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원·국가재정원·국가인재원'이라는 3대 국가 기능 기관의 신설이 필요하다. 국가전략원은 기획재정부의 기획 기능과 대통령실의 정책 기능을 통합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전담한다.국가재정원은 예산 및 경제 운영 기능을 통합하여 재정 안정과 균형성장을 책임지며, 국가인재원은 대통령실의 인사 기능을 독립시켜 국가 차원의 인력 운영 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개편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책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외교·국방을 중심으로 한 국무총리 중심 내각제적 행정구조로의 점진적 전환을 의미한다. 동시에 대통령 임기와 무관하게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가능하게 한다.지방자치도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다음은 지방 분권 구조의 재정비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227개에 달하는 기초지자체가 존재한다. 이 중 상당수는 인구와 예산, 행정 역량에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고, 지방 정치 또한 효율보다 비효율, 감시보다 정실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이에 따라 전체 자치단체를 5개 광역권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초 지자체는 80개 내외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지방의회의원은 국회 하원의원을 겸직하게 하고, 기초의회는 생활 밀착형 자치 중심의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지역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지역 경제의 특화와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부처 운영의 유연성 확보 =행정부의 유연한 구조 개편도 필수적이다. 오늘날 전 세계는 예측 불가능한 정치, 경제, 환경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같은 이슈는 정해진 부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 정부 부처와 조직은 대통령령으로 탄력 운영되고, 국회는 연간 총 인건비와 예산만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요할 때 신속하게 TF를 구성하고, 필요가 없어지면 즉시 해산할 수 있는 목적형·한시형 조직 운영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공정한 인사 시스템이 국정 신뢰의 출발점 = 이 모든 제도 개혁의 중심에는 '인사 혁신'이 있다. 인사는 조직의 생명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통령 인사권 남용, 공공기관 채용 비리, 지자체의 정실 인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대통령 인사 보좌 기구는 임기 10년의 중립적 기구로 만들고, 국가적 관점에서 인사를 총괄하는 국가 CHO(Chief Human Officer)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둘째, 국가채용원을 설립해 공무원, 공공기관 채용을 일원화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 대만의 고시원처럼 국가 주도의 채용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채용 비리나 선관위 비리 같은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인사는 단지 사람을 뽑는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신뢰와 정의, 그리고 미래 역량을 결정하는 시스템 그 자체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없이 대한민국의 인재 시스템은 발전할 수 없다. 이제 대한민국은 작은 개혁으로는 부족하다. 헌법은 고치기 어렵지만, 운영의 틀은 바꿀 수 있다. 국회의 형태, 정부 조직, 인사 체계, 지방 자치 구조까지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다. 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은 하나다. 정권의 편의가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기준으로 국정을 설계하자!새 정부, 새 대통령이 들어서도 또다시 개헌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국가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때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의 총의와 앞날을 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 그래야 새로운 시스템으로 세계 속에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갖는 우리 시대의 의무이다.※이근면 이사장은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div>

작금의 대한민국은 혼란 상태이다. 각종 국내외적인 문제의 복합적 위기가 구조적 문제에 정치적 문제까지 가중되어 앞날이 도통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기고] 대한민국 국정의 구조를 다시 설계할 시간

조선시대에 복지 정책이 수 백년 간 이어졌으나 조선 백성은 늘 배고팠다. 로마제국도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리다가 서서히 몰락해 갔다. 책은 ‘선의의 정책’이 실패한 후 서민들이 더 어려워지는 이유를 이론과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경제학은 도덕과 감정이 아니라 현실과 결과의 학문이다. 현실 경제의 작동 원리를 알고 싶은 이들에게 통찰을 제공하는 ‘경제 현실 교양서’다. 1만 8000원.

[북스&] 왜 '선의의 정책'이 서민을 더 힘들게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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