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지역의사 양성법은 전체 의대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 복무 기간과 복무 지역 외 전공의 수련 기간은 미산입된다.의료법 개정안은 의원급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 것으로,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희귀질환자 등에 한해 허용한다. 이 때 의사는 대면 진료와 같은 책임을 가지며,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 등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22/251022112301923_w.jpg" /></figure>jeongwon1026@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4602358_ef510e.jpg?iqs=0.7295284890152125" /></figure>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해당 법안에는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도 담겨 사무장병원 개설을 지역 내 사정에 밝은 분회에서 일차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 과정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치과의사 출신 3선 의원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게 개설 내역을 각 중앙회의 분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분회에서 개설자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이와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의료 관계 법령 등에 대한 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건전한 개설 및 운영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의료인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등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비의료인이 의료인 등 개설주체의 명의를 대여하여 개설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이와 관련 전현희 의원은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자금을 투자해 의료기관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 등 개설자격자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 영리를 취하는 행태”라며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라 과잉진료를 실시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div>

의료인 중앙회 산하 분회에서 의료기관 개설 내역을 받아 이에 대한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의료기관 개설 내역 분회 통해 의견 제출 추진

<div>"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아 효과 장담 못해"[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법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향후 지역 의료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 장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20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로 다음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0/2511201650423200_w.jpg" /></figure>해당 법안은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부터 기존 정원 내에서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ㅗ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내에서 10년을 의무 복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문의가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김 대변인은 "지역의사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학회 및 KAMC(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공동 위원회를 구성해, 내부 워크숍,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전달해왔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의사들이 근무할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드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전문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지금, 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는 지역의사제 도입은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재의 위기를 넘기 위해선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먼저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의결했다.calebcao@newspim.com</div>

"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아 효과 장담 못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해당 법안을 지적하고 나섰다. 향후 지역 의료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효성 장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 복지위 통과...의협 "효과 장담 어렵다"

<div>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첫' 설정 배정 비율, 수평위 논의 거쳐 결정[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내년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비율을 처음으로 설정할 계획이다.2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제시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확정한다.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수련병원 배정 비율을 6대 4에서 올해 기준 5.2대 4.8로 조정했다. 모집된 전공의를 수련병원에 52%,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48%를 배정해 지역의 의료 인력과 필수 의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715451030.jpg" /></figure>복지부는 국립대 병원의 인력 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마련되지 않은 국립대 병원 전공의 배정 비율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배정 비율은 이달 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예를 들어, 전공의가 1만명이 배정될 경우 수도권 수련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인원은 5200명이고,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배정되는 인원은 4800명이다. 이중 국립대 배정 비율이 30%로 정해질 경우 비수도권 국립대 배정 인원은 1440명, 비수도권 기타 병원 배정은 3360명으로 정해진다.복지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전공의 비중 확대 방향은 기존에 마련됐지만, 국립대 병원에 전공의 배정 비율을 늘리는 것은 이번에 처음 나온 대안"이라며 "비수도권 중심으로 배정을 하되 국립대 병원에 배정 비율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수련 환경이 갖춰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 배정 비율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달 말 정해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sdk1991@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이달 말 내년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비율을 처음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20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에 제시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의 의료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확정한다.

[단독] 복지부, 내년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비율 정한다…이달 말 발표

<div>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1/1203415_917307_5422.jpg" /></figure>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유공자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관련 지표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경우 약 70%가 70세 이상 고령자일 뿐만 아니라, 독거비율 또한 높아 일반 국민들보다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을 고려한 고독사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실태조사 및 자료 제공 요청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이양수, 박준태, 서범수, 최은석, 이철규, 김소희, 강대식, 이달희, 박정하, 이헌승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이양수 등 10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20/2H0J1NAT24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의사단체가 20일 "지역의료에 대한 전폭적 투자가 없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조섞인 반응을 내놨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빙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다음 날 법안소위를 통과시킨 데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문 진료과별 지역의료 인력의 추계와 지역 병의원의 현실 반영은 커녕, 향후 수요 예측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의사제를 도입한들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역정책수가 등 보상체계 도입을 통해 지역의 어려운 의료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고 환자가 지역 의료를 신뢰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가시화돼야 지역의료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정해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자격 정지 3회 이상이면 의사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에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그 대안으로 지역의사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도 10년간 의대생을 4000명씩 늘리는 동시에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거센 반발과 코로나19 팬데믹이 맞물려 무산된 바 있다. 2023년에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역의사제법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당시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이 먼저"라며 지역의사제를 뺀 채 2000명 증원만 추진했다.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이 극심한 의정 갈등을 불러온 후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꺼내든 카드가 지역의사제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던 만큼 당정의 공감대 속에 급물살을 탔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2개월 후 시행돼 다음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르면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에서부터 지역의사선발전형이 치러지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몇 %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을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시·도의 의료기관 수, 부족한 의료인력 수, 의료 취약지 분포, 대학의 지역별 분포, 수급추계위원회의 추계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법안에 명시됐다. 내달 마무리되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의 윤곽이 나오면 지역의사 양성 규모도 정해질 전망이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그동안 찬반 논란이 많았던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도 통과시켰다. 십 수년간 원격의료 법제화를 반대해 온 의협은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요구해온 원칙들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법안에는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하고, 진료 범위를 '재진 환자' 및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김 대변인은 “법안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향후 입법 과정과 하위법령 마련 단계에서 적극 대응해 도덕적 해이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역의사제' 법안이 급물살을 타자 의사단체가 20일 "지역의료에 대한 전폭적 투자가 없는 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자조섞인 반응을 내놨다.

‘지역의사제’ 법안 복지위 통과…의협 “졸속 처리 유감, 실효성 의문”

<div>국립대병원 강화 로드맵 마련 지역 컨트롤타워로 기능 강화노후 시설 국비 50%까지 지원연구개발에 3년간 500억 투자복지부 "최종안, 부처 이관 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립대병원 기능을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 병원·세브란스 병원·서울아산 병원·서울삼성 병원·서울성모 병원)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내년 1283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교육부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해 첨단 치료 장비 지원 예산 등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책 수가와 성과 보상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20일 복지부와 교육부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배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역량 강화 추진 방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에 내년 1283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국립대병원 진료 기능, 빅5병원 수준으로…특별회계 신설·정책 수가 '추진'복지부는 지역에 사는 국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국립대병원의 최종 치료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진료 수준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올리고 교육·연구 분야에 대한 전방위 투자로 지역 우수 인력 양성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중증·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인 소관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국립대학병원 설치 및 지원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에 첨단 치료장비를 지원하거나 수가를 인상하려면 예산 반영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710228960.jpg" /></figure>안정적 재원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지방세(담배소비세)를 이용해 지역·필수의료 강화 목적으로 쓰이도록 입법 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담배소비세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한 계획은 재정 당국과 논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필수의료 네트워크 운영에 따른 정책수가와 성과 보상에 대한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복지부 소관에 있는 국립암센터 등에 연 100억원씩 투자하고 있다. 이처럼 국립대병원도 지정해 정책 수가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이다.복지부는 일반 재정과 특별회계 신설로 모인 재정을 인프라와 인력 확보에 쓸 예정이다. 내년 812억원을 투입해 첨단 치료장비를 지원하고 노후 시설 신축에 대한 국고 지원도 현행 25%에서 50%로 늘릴 계획이다. 내년 142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기반 진료시스템 도입도 지원한다.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의대증원 규모에 따라 전임교원·임상교수 정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3년간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내년과 내후년 인력 증원 규모는 의대 증원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범사업 중인 공공임상교수제 법제화도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임상교수제는 국립대병원 소속의 임상 교수가 지역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파견되는 형태다. 법제화가 추진되면 임상교수는 신분이 안정되는 장점이 있다. 근거와 지원이 강화되면 의료 인력의 참여가 지금보다 늘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다.◆ 3년간 R&D 500억 투자·전공의 배정 비율 조정…연구·교육 기능 '레벨 업'필수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지자체와 국립대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지역별 의료자원 특성을 반영해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성하고 필수의료 자원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국립대 병원은 국립대 병원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해 정부와 함께 필수의료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다.대학병원의 주요 기능인 연구와 교육 기능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을 위해 R&D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500억원을 투입한다. 지역별·분야별 특화 의료연구를 지원하는 등 지역의료 연구역량 강화사업도 추진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19/2511191711281110.jpg" /></figure>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공의 별도 배정을 확대 추진하고 수련병원 역량도 강화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율을 기존 6대 4에서 올해 5.2대 4.8로 조정했다. 이중 국립대 전공의 배정 비율을 정해 인력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병원 내 핵심연구 시설도 설치해 산·학·연·병 협업 연구 중심기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 강화를 위해 올해 1173억원 투입됐던 재정을 1283억원으로 9.4% 늘려 추진하고 있다. 다만 내년도 예산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액·감액 심사가 진행돼 최종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과 주요 병원과의 격차가 커졌기 때문에 지역 중심 기능을 강화하기 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절실하다"며 "국립대병원의 진료, 교육, 연구 영역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안은 국립대 병원 소관 부처 이관 후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sdk1991@newspim.com</div>

복지부 "최종안, 부처 이관 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국립대병원 기능을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 병원·세브란스 병원·서울아산 병원·서울삼성 병원·서울성모 병원)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내년 1283억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국립대병원에 재정 전폭 지원

<div>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20/news-p.v1.20251120.60f5a49ca19547f8b1298709c71ce7a1_P1.webp" /></figure>행정안전위 소위에선 ‘금지광고물’ 조항에 국적·종교·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광고물을 추가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개정안에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도 삭제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열어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길바닥에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의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이라 철거를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나가는 국민들이 눈살 찌푸리는 것(현수막)이 너무 많아 이 부분도 바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의대 정원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뽑아 의사 면허 취득 후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의료법 개정안은 그간 시범사업으로 운영됐던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 초진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여당이 개발을 추진하던 비대면 진료용 공공플랫폼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 ‘공공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담겼다.</div>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혐오·차별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는 의사를 뽑는 ‘지역의사제법’과 ‘비대면 진료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서 ‘혐오·차별 현수막 금지법’ 통과…복지위는 지역의사제·비대면진료법 처리

<div><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1147/art_176351270213_8e8f1f.jpg?iqs=0.759532701272213"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하지만 하한액은 동결되는 등 실제 공보의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아 반쪽짜리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4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026년도 공보의 수당 인상안 안내 및 재원 확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보의 수당 중 하나인 업무활동장려금을 최대 45만 원 인상한다는 것이 핵심으로, 제 시행된다면 180만 원이던 월 상한액이 225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문제는 하한 기준액은 90만 원으로 여전히 동결이라는 점이다.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회(이하 대공치협) 측은 “실질적으로 최대치를 받는 분은 많지 않아 기준액 자체가 오르지 않으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공보의들에게 크게 의미가 없다”며 “게다가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에서 자체평가 후 지급하는데, 평가 기준이 통일돼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활동장려금은 각 지자체 예산에서 지급되는 만큼 복지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추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기준액 인상도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다만 공보의 국외여행 제한 기간이 폐지되면서 조금씩이나마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월 29일 ‘2025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추천 받은 경우 ▲본인이 학회 발표자로 선정된 경우 ▲신혼여행을 제외하고 최초 복무 시작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됐다. 대부분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국외여행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쟁점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별다른 복무 기간 제한 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복지부 관계자는 “업무 적응, 지역 의료 공백 우려 등으로 인해 6개월이라는 제한 기간을 뒀었다”며 “하지만 공보의가 국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배치 기관 자체 승인과 병무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과정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돼 없애게 됐다”고 말했다.</div>

수년째 제자리인 공중보건치과의사(이하 공보의) 처우에 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수당 인상 등 개선책을 내놓았다.

수당 올려도 하한 그대로…공보의 처우 물음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할 의사를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를 통과했다.

10년 의무 '지역의사제'·'비대면 진료' 법안…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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