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대미 관세 협상 지연에 기업만 희생"…무보 '손실 부담' 증가

16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산하기관 국감 진행

무보, 600억 수익 포기 후 中企 지원 나섰지만

협상 지연 속 대위변제금 40% 이상 급증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수출기업의 피해를 공공기관이 떠안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600억원 규모의 수익을 포기하며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지만, 협상 지연 속에 대위변제금이 40% 이상 급증하는 등 공사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6일 무보 등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무보를 지목해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수출기업들이 관세 부담과 납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보가 보험·보증료를 깎고 운전자금 한도를 늘려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외교 공백을 공공기관이 메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무보는 지난 4월부터 관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인하와 특례 보증을 확대해왔다. 6개월간 할인 규모는 약 341억원에 달한다. 운전자금 보증은 6300억원, 자동차·기계 등 주요 품목 수출 지원은 1조4000억원, 미국 투자 관련 지원액은 7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관세협상 교착이 장기화하면서 대위변제금은 2023년 486억원, 지난해 487억원에서 올해 69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특히 정부가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했던 지난 7월 이후 두 달(8~9월) 동안만 189억원이 집행됐는데, 이는 전년 동기(76억원)와 비교해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합의문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자평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외교 협상 실패의 비용을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관세 타결이 더 늦어지면 기업 손실뿐 아니라 공사의 재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협상 속도를 높여 민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영진 무보 사장은 "관세 협상 지연뿐 아니라 경기 부진 등 복합 요인으로 기업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