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부채 늘어도 '명절 무료통행' 계속, 도공 압박 커진다

'스마트톨링' 필요성 의문에 인력 감축 우려 제기

함진규 도공 사장 "인력 문제, 자연 감축으로 대응

명절 통행료 면제 지속 가능성 의문도 고개 들어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하이패스 보급률이 93%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톨링'(무정차 통행료 수납 시스템)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늘어나는 부채에도 명절 통행료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비판도 제기됐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온 스마트톨링 실효성에 관한 질문에 "정부 차원의 추진 사업으로, 이에 관해 불거진 사생활 침해 우려와 인력 감축 문제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하이패스 보급률이 93%를 넘는데 추가로 스마트톨링을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며 "개인 차량 이동 경로와 번호판 정보가 모두 수집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스마트톨링은 지난해 5월부터 국토부가 시범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정체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 이후 자회사 직원 감축에 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함 사장은 "스마트톨링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이후 즉시 폐기된다"고 해명했다. 또 "직무 전환 등을 통해 인력 문제는 자연 감축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인력 재배치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 부채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그는 "10년 전 20조원대였던 도로공사 빚은 현재 44조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연간 이자만 1조2000억원에 달해 통행료 수입(4조5000억원)의 4분의 1이 부채 탕감에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 금액은 1192억원으로,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손실이 7200억원을 넘어섰다.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해 정부가 2017년부터 투입한 국비 보조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명절 통행료 면제는 '공짜'가 아니라 결국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구조"라며 "완전 폐지 대신 일부 감면이나 시간대별 조정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