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2024 정치성향테스트앞으로 20년간 의사 수를 매년 4000~5000명씩 늘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증원 문제에 의료계의 집단반발이 커진 가운데 의대 교수가 이런 목소리를 냈다면 쉽게 믿어질까. 지난 2월 서울대 의대 보건의료학교실 교수였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3/a9766dd7-4f93-4e31-b491-138737a7b61a.jpg" /></figure>김 의원은 당시 “의사들이 작은 이익에 집착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에 득일지 의문”이라며 의료개혁에 힘을 보탰다. 현직 의대 교수의 이런 주장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고, 두 달 뒤인 4월 김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순번 12번)로 당선됐다.김 의원의 의정 모토는 ‘세상을 바꾸는 참의사’다. 그는 중앙일보에 “저는 동료 의사의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불편한 진실을 알려서 국민이 의료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며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제대로 개혁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김 의원의 어떤 성향이 그를 쉽지 않은 선택으로 이끌었을까. 그가 참여한 중앙일보 2024 정치성향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살펴봤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WYR421_1.jpg" /></figure>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5일(현지 시간) 재무·외무·내무장관 등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보수당이 물가, 복지 등 민생 사안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을 넘겨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신임 노동당 내각에서는 영국 최초로 여성 재무장관의 탄생을 알리게 됐다.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그가 추락하는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 올리는 등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많다. 가디언·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스타머 신임 총리는 새 정부의 재무장관으로 레이철 리브스(45)를 임명했다. 영국에서 재무장관에 여성이 임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브스 장관은 1979년생으로 런던 외곽지역에서 자랐으며 지역 공립학교에 다녔다. 스스로 ‘괴짜’였다고 소개하는 그는 14살에 체스 전국 챔피언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옥스퍼드대에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을 공부했고 졸업 후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로 6년 간 일했다. HBOS 등 민간 은행에서 경력을 더 쌓은 뒤 2010년 처음으로 의회 진출에 성공한다. 그는 어릴 적부터 유리 천장을 깨는데 데 큰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재무장관 임명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제 인생의 영광”이라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젊은 소녀와 여성에게, 오늘은 여러분의 야망에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WYR421_2.png" /></figure>다만 영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할 그는 난이도 높은 과제들을 풀어 나가야한 평가가 많다. 대표적인 부분이 부채 문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불어나기 시작하던 영국의 정부 빚은 현재 GDP 대비 96.5%로 196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가라앉은 경제성장률을 개선하는 것도 그의 과제다. 영국 의회에 따르면 올 1분기 기준 영국의 GDP는 2019년 대비 1.7% 성장에 그친다. 이는 같은 기간 3.4%의 ‘유로존’(유로화 통화국) 성장률 대비로는 절반 수준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0.5% 수준으로 전망했다.경제성장은 저조한데 물가는 치솟아 근로자들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 물가를 상쇄할 만큼 임금이 오르지 않아 실질 임금은 사실상 뒷걸음질이라는 평가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영국의 실질임금 성장률은 2010년대 0% 수준”이라면서 “2023년 중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임금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리브스 장관의 경제 철학은 경제 안보와 노동자들의 재정 안정성을 강조하는 ‘시큐로노믹스’(securonomics)로 알려진다. 리브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제 1순위 공약은 경제에 안정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내각의 부총리로 앤절라 레이너(44) 노동당 부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외무장관에는 가이아나 이민 빈곤 가정 출신인 데이비드 래미(51)가 임명됐다. 내무장관은 이베트 쿠퍼(55)가 맡게 됐다. </div>

키어 스타머 신임 영국 총리가 5일(현지 시간) 재무·외무·내무장관 등 내각 인사를 발표했다. 보수당이 물가, 복지 등 민생 사안에서 낙제점을 받으면서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을 넘겨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신임 노동당 내각에서는 영국 최초로 여성 재무장관의 탄생을 알리게 됐다.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 출신인 그가 추락하는 영국의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 올리는 등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많다.

英 최초 여성 재무장관 탄생…“모든 여성 야망에 한계 없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CBV0UG_1.jpg" /></figure>“제빵사가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빵을 만드는 이유는 이웃에게 맛있는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다”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유명 피부과 의사가 자신있게 한 말이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첫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제빵사 이야기를 꺼낸 뒤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윤 동기가 더 크다”고 했다.이런 주장이 의사 유튜버 한 명의 입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지난 4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창립 22주년 기념 의료정책포럼이라는 공식 행사에서도 나왔다. 이 행사에서 한 의대 교수는 뜬금없이 일제 식민지, 전체주의, 유신독재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의대 증원과 진료 유지명령을 비난했다. “의사는 의업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이다. 예전엔 환자가 의사에게 집도 줬다. 환자와 의사 관계는 사적 관계로서 누군가 개입하는 게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전적으로 옳은 말이다. 이 두 의사는 모두가 알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않는 불편한 진실을 스스로 내뱉으며 커밍아웃했다. 그런데 간과한 것이 있다. 제빵사가 졸린 눈을 비비며 새벽에 일어나 맛있는 빵을 만드는 이유는 제빵사의 수에 제한이 없어서다. 정부가 제빵사 수를 통제하면 어떻게 될까. 경쟁이 없으니 배짱을 부리며 느지막이 일어나 맛없는 빵을 비싸게 팔았을 것이다.포럼에서는 이런 주장도 나왔다. “의사의 재산권이나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닌가. 특정 직역(의사)에 대해서는기본적인 권리조차 유보할 수 있는 것인가”이 역시 말 자체만으로는 옳다. 그런데 의대 증원과 진료 유지명령이 어떤 재산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진료 행위를 하기 싫다면 의사 면허를 반납하면 될 일이다.의사들이 그토록 자유주의를 신봉한다면 ‘의대 정원을 아예 없애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 의대만 바라보는 수십만 고등학생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의료 분야에 시장 경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자유주의자의 태도다.끝까지 탐독하면 알 수 있겠지만 국부론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진입장벽 없는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논하는 책이다. 의료 시장은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공공과 민간의 성격을 적절히 섞어 그럭저럭 괜찮은 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우리나라에서 자신들의 자유와 이익만 논하는 의사들의 ‘선택적 자유주의’에 국민은 지쳐 간다. 아무리 밥그릇이 걸려 있다지만 반대하려면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한다. 이쯤되면 ‘철학의 빈곤’이다.</div>

“제빵사가 새벽에 일어나 따뜻한 빵을 만드는 이유는 이웃에게 맛있는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다”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한 유명 피부과 의사가 자신있게 한 말이다. 그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첫장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제빵사 이야기를 꺼낸 뒤 “의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 이윤 동기가 더 크다”고 했다.

[동십자각] 의사들의 선택적 자유주의

<div>“인지력 검사 이미 하고 있어”…“매일 국가 중대사 결정”“여론조사 믿지 않아”…트럼프 추가토론 제안에 “분명히 할 것”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인지력 논란과 관련, 대통령직 수행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신체검사 여부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토론은 수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방영된 ABC 인터뷰에서 고령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인지력 검사를 받겠느냐는 질문에 “나는 매일 인지력 및 신경 검사를 받고 있다”며 “누구도 내게 인지력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나는 매일 인지력 검사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오늘 영국 신임 총리와 통화했고, 매일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독립적인 인지력 검사를 거부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이미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6/20240706503161.jpg" /></figure>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심하게 말을 더듬고 논리력을 상실했던 첫 TV 토론당시 심한 감기에 걸려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나쁜 밤이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나는 아팠다. 피로했다”며 “아주 끔찍한 기분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어 “사실 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나에게 바이러스 감염이 있었는지도 체크했다”며 “그렇지는 않았고, 심각한 감기 증상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토론을 준비했고, 이 모든 잘못은 누구도 아닌 내 잘못”이라면서 “나는 준비돼 있었고, 통상적인 회의에서는 충분히 듣고 잘 판단을 내린다”고 해명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 녹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 후보 사퇴 가능성을 묻는 말에 “사퇴 여부는 완전히 배제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자신이 왜 최선의 후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내가 이전에도 트럼프에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들의 공개 사퇴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연방 상원에서도 마크 워너 의원(버지니아)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할 의원들을 모으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견해가 다르지만 그를 존중한다”고만 언급했다.그는 TV 토론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게 뒤지는 여론조사에 대해선 “믿지 않는다.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가 토론 제안에는 “지금 약속한다. 분명히 할 것”이라고 단언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일대일 토론에서 말을 더듬고 제대로 된 문장을 구사하지 못해 고령으로 인한 건강 및 인지력 저하 논란에 휩싸였다. 토론 직후부터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의 후보직 사퇴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적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높고,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지지율 격차가 커졌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여전히 레이스 완주 의사를 고수하는 상황이다.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인지력 검사 이미 하고 있어”…“매일 국가 중대사 결정”. “여론조사 믿지 않아”…트럼프 추가토론 제안에 “분명히 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 첫 TV 토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인지력 논란과 관련, 대통령직 수행 적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독립적인 신체검사 여부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안한 추가토론은 수락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바이든 “매일 인지검사 받는다”…신체검사 거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6/2DBMV1HYM8_1.JPG" /></figure>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며 팬덤에 기댄 정치를 결코하지 않겠다고 했다.한 후보는 5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권 정치인 중 유일하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에 “정치를 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제가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받았다”며 "채널A 사건으로 거의 감옥 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즈음부터 모이신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고맙다"고 태생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후보는 "제가 여기서 조금만 엇나가면 얼마든지 없어질 분들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격려와 응원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것도 제가 안다"고 했다. 그는 "누가 '팬클럽, 카페 등이 10배 늘어나는 계기가 본인이 거기 가입해서 글을 남기는 경우다'라고 제안하더라"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재명이네 마을'에서 그렇게 했다"고 꼬집었다.한 후보는 "정치 시작하면서 비대위원장 할 때 그런 제안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전 그건 안 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후보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 후보가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읽씹(읽고 무시)’, 윤 대통령의 분노를 자아낸 것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이) 한동훈 특검법을 수용해서 수사받게 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선 "(조 의원은) 정치를 되게 그냥 기교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우려가 있다"며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치라고 판단했다.한동훈 특검법 중 '딸 논문 대필 의혹' 등에 대해선 "경찰과 공수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다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그냥 조국 대표의 개인적 앙심, 권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풀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인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한 후보는 "민주당이 전당대회 이전에 이걸 하겠다(한동훈 특검법 처리)는 건 일종의 북풍 공작, 남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것"이라며 "왜 도대체 제 당선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이 북풍 공작처럼 할까, 이는 그만큼 저의 캠페인과 우리 스태프, 저의 러닝메이트들이 민주당에 위협적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총선백서TF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동의하면 전당대회 전에라도 백서를 발간할 수 있다"고 한 말에 대해 한 후보는 "그것은 백서를 가지고 일종의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게 너무 드러났고 그 과정에서 여러 잡음으로 인해 많이 걱정을 끼쳤지 않았는가"며 불편해했다.조 의원이 한 후보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는 것과 관련해선 "과거에 보면 사무총장이 다 답을 했지 당 대표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실 핵심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못 받았을 것으로 총선백서에 진짜 내밀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담기 어려운 것도 많을 것"이라며 질문에 답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div>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된다"며 팬덤에 기댄 정치를 결코하지 않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5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권 정치인 중 유일하게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에 “정치를 하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후반기에 제가 여러 가지 눈치를 많이 받았다”며 "채널A 사건으로 거의 감옥 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즈음부터 모이신 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너무 고맙다"고 태생 자체가 정치적 성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단히 매력 있고 제가 너무 좋아서 모이신 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팬덤? 주제파악 잘해야…'재명이네 마을' 같은 것 할 생각없다"

<div>논란 됐던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 EU와 관계 개설에 나설 듯'부자 증세' 불가피하다는 전망도[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이 노동당 압승과 보수당 참패로 결론나면서 영국의 대내외 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체 의석 650석 중 3분의 2를 장악한 노동당 정부가 지난 14년간의 보수당 통치 기간을 '무능과 혼란, 실정'으로 규정한 만큼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식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도 첫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재설정(rese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5/2407050807286350_w.jpg" /></figure>◇의료·교육·주택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주력열악한 의료서비스는 영국인들에게 아주 오래 계속되는 '악몽'이다. 지난 2016년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을 때 보수당은 "EU에 회원 분담금을 내지 말고, 그 돈을 국민보건서비스(NHS)에 투입하자"고 홍보했다. 이 주장은 당시 폭발적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후 보수당 정권은 NHS 개혁에 실패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의료서비스는 더욱 나빠졌다. 최근에는 치과에 가지 못해 집에서 치아를 직접 뽑았다는 사례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는 "NHS 붕괴는 이번 영국 총선에서 가장 이슈로 부각했다"고 말했다.노동당은 이번 선거 기간 "병원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NHS 예약건수를 매주 4만건 이상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NHS에 예산을 더 투자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도 늘리겠다고 했다.노동당은 또, 서민들의 '내집 장만' 꿈을 이뤄주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에는 "5년 내 주택 150만채 건설"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당은 이외에도 초중고 공립학교의 교육 질 향상을 위해 교사 6500명을 새로 뽑겠다고 했다. ◇'르완다 난민 정책'은 폐기… 국경은 강화보수당 정부는 영국으로 들어오는 난민을 일단 모두 아프리카 르완다로 보낸 뒤, 그곳에서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영국 이민을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유럽인권재판소(ECHR)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마찰을 초래했다. 이에 대해 스타머 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집권하면 맨 먼저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영국으로 오는 불법 이주민이 계속 늘고 있는 만큼 국경통제는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버해협 등을 통해 들어오는 난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안보본부를 신설, 현 국경수비대와 국내정보국(MI5), 국가범죄청(NCA)과 함께 밀입국 범죄 조직을 단속하겠다고 했다. ◇'부자 증세' 가능성 높아이번 선거 기간 보수당은 "노동당이 집권하면 세금이 크게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에 대해 노동당은 개인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은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키이머 총리는 보수당이 "노동당이 집권하면 한 사람당 2000파운드씩 세금이 오를 것"이는 주장에 대해 "허튼소리"라고 받아쳤다.문제는 영국 정부의 재정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영국은 국내총생산(GDP)의 약 5.5%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냈다. 국가 부채 역시 1년 GDP와 맞먹는 2조5000억파운드에 달한다. 이 때문에 스타머 정부가 결국엔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낼 수 밖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자본소득세(CGT), 상속증여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영국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IFS)는 최근 "누가 집권하든 세금을 올리거나 정부 부채를 늘리거나 공공 서비스 예산을 깎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독일·프랑스 등과 관계 복원… 브렉시트는 유지스타머 정부는 보수당 때와는 달리 EU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우선 경제적으로 관세와 검역 등 수출입에 타격을 줬던 정책이나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꾼다는 계획이다. EU는 영국의 최대 교역 대상이다. 브렉시트 결과는 되돌릴 수 없지만 무역·해외투자·생산성 등에 걸림돌이 됐던 장애물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 정부는 안보 공약도 더욱 강화했다. 정책 공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영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헌신'이란 내용을 넣었다. 국방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2.5%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 새로운 '영·EU 안보 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도 흔들림없이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미국과의 관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여부에 따라 동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 뉴욕타임스는 "영국 노동당 외교정책 책임자인 데이비드 래미는 민주당 버락 오바마와 친분이 깊다"며 "이는 스타머 정부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스타머 총리는 영국이 EU 재가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일부 관측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내 생전에 EU에 다시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ihjang67@newspim.com</div>

논란 됐던 '르완다 난민 정책'을 폐기… EU와 관계 개설에 나설 듯.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4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총선이 노동당 압승과 보수당 참패로 결론나면서 영국의 대내외 정책도 큰 변화를 겪게 될 전망이다. 전체 의석 650석 중 3분의 2를 장악한 노동당 정부가 지난 14년간의 보수당 통치 기간을 '무능과 혼란, 실정'으로 규정한 만큼 대대적인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5일 정식 취임한 키어 스타머 총리도 첫 연설에서 "지금 이 나라는 거대한 재설정(reset)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국 스타머호(號), 의료·주택·교육 등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할 전망… 브렉시트는 유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d4cabeaa-f4d4-47ac-87db-1c21383ed47a.jpg" /></figure>최근 서울시의회 의원이 남성의 투신자살 증가 이유로 ‘여초사회’를 꼽으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의당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보도자료를 비판한 정의당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냈다.5일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반박·해명자료를 통해 “김기덕 의원은 ‘과거 한국이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음과는 달리, 최근 23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 많은 상황인 여초 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증가에 따라 남성의 노동력 부족,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구하기 어려운 남성의 증가로 인해 결혼 시장의 변화는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남녀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 자살 시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낸 보도자료 일부를 언급했다.김 시의원은 또 “본인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 간(18~23.) 한강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 자료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내용을 관련 통계자료 근거를 토대로 매년 의견을 제시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올해 역시 21개의 한량 교량의 자살시도자 수 외에 연령대별, 성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8년 여성 대비 남성의 2개 이상 자살시도자 수 대비 2023년 7배 이상 증가한 남성 자살시도자 수의 근거자료를 토대로 남성의 자살 시도 증가에 대해 최근 사회 현상인 ‘여초 현상’과도 관련될 수 있음을 일부 원인으로 언급하기도 했다”고 자신의 발언을 인용했다.그러면서 “김 시의원은 본 반박 기사와 관련해 ‘여초 사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MZ 세대 이후 여초 사회로의 변화로 인해 남성들의 직장문제, 결혼문제 등의 대두로 자살이 늘어나 이를 ‘여초 현상’으로 인한 주관적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여초 사회’를 비하하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h2>작년 한강다리 투신 시도, 남성이 여성보다 7배 많았다 </h2>지난달 김 시의원은 한강 다리에서 투신을 시도한 사람 중 남성 비율이 77%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지난달 28일 김 의원은 ‘최근 6년 간(2018~2023) 한강교량(다리)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을 분석해 전체 투신자 4069명 가운데 남성이 2487명(61.1%)으로 여성 1079명(26.5%)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고 밝혔다.2018년은 남성 288명 대 여성 142명, 2019년 325명 대 179명, 2020년 283명 대 172명, 2021년 396명 대 218명, 2022년 397명 대 254명 등으로 남성 투신자가 더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성의 2배를 넘지는 않았다.반면 지난해 투신자 1035명 중 남성은 798명(77.1%)으로 여성 114명(11.0%)에 비해 7배 이상 많았다. 김 의원은 “남성 자살시도자 수가 급증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30대와 40대 투신자가 증가한 점을 주목했다. 2021년까지는 20대 투신자 비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에는 20대는 5.9%(61회)에 그쳤지만 30대가 26.8%(277회), 40대가 18.9%(196회)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김 의원은 30~40대 남성 투신자 급증 원인으로 여성 인구 증가와 젠더 갈등을 꼽았다.그는 “2023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 많은 상황인 여초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남녀 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 자살 시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결혼 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젊은 남성의 자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h2>“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가 만성 자살률 증가 원인?” </h2><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7/506dd640-8a4b-4b14-aed7-5923b3589d61.jpg" /></figure>이에 대해 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논평을 통해 “‘여성 사회 참여 증가’가 남성 자살률 증가 원인?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반여성적이고 무책임한 발언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김 시의원은 마포대교에서의 남성 자살시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를 원인으로 꼽았다”며 “과거 가부장제가 만연하던 때와는 달리 대한민국이 ‘여초 사회’로 변모하며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이 증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높아지며 발생한 남녀 역할의 변화가 남성의 자살 시도 증가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가 남성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는 김 시의원의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호도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진단이 잘못되니 해결책은 더욱 황당하다. 김 시의원은 단기적 대책으로 ‘여초 현상 확대를 극복하기 위한 성평등 의식 개선’과 ‘남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를 제시했고 장기적 대책으로 ‘결혼 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들었다”며 “남녀임금격차가 여전히 30%에 달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교제폭력이 만연한 2024년의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자살 시도의 증가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김 의원은 자살률 증가의 원인을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책임 있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신 손쉽게 문제의 책임을 성차별을 벗어나려 몸부림치는 한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전가한 셈”이라면서 ”이는 시민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책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할 정치인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정의당 마포구위원회는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무책임하고 반여성적인 발언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김기덕 의원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남성 자살율 증가의 원인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다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div>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이 남성의 투신자살 증가 이유로 ‘여초사회’를 꼽으며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의당이 “어떻게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가 ‘극복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덕 서울시의원이 자신의 보도자료를 비판한 정의당에 대해 반박 입장문을 냈다.

정의당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가 남성 자살률 증가 원인?”…민주당 시의원 “비하하려는 것 아니다”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5a94ae863285450ab179a8fb9081ae12_P1.webp" /></figure>[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이러한 가능성의 영역에 특화된 소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주기적으로 다시 제기된다는 점, 구체적 계획보다 선언적 수사가 앞선다는 점 등이다. 전제에, 전제에, 전제가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실현 가능하다는 것 역시 공통적이다. 역설적으로 이는 매번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나는 소재가 잊을 만하면 부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러 전제 중 하나만 새롭게 충족해도 가능성의 영역에서 다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에서 이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힘 당권 경쟁 과정에서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이다.“6·25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나경원 의원이 지난 6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지난 7월 1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핵무장 3원칙, 대한민국 안보의 새로운 비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열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대표가 되면, 핵무장 3원칙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핵무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무장을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으로 만들며 가능성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다.사실 핵무장은 보수를 표방하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든 탐낼 수밖에 없는 소재다. 이는 남북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북 강경책→북한과의 갈등 증폭→핵무장 추진’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순환구조를 이룬다. 이 구조는 그 자체로 지지층 결집을 만든다. 남북대결로 안보위협이 증가한 만큼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 자체에도 논리적 결함이 없다. 다만 ‘주한미군과의 공존’, ‘국제사회 제재 가능성’,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 및 장소’, ‘동아시아의 핵도미노 현상’ 등 핵무장 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요소들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핵무장이 매번 정치적 레토릭(수사)에서 끝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도 유사한 맥락에 있다. 그가 밝힌 방식은 ‘자체 핵무장’이다.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식의 핵 공유와는 차원이 다르다. 쉽게 말해 한국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밝힌 3원칙은 ‘국제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이다. 그런데 해당 원칙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는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미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북한과의 핵군축을 포함한 평화협상이 가능하고’, ‘확장억제를 안보의 기반으로 한 윤석열 정부를 움직여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이다. “핵무장을 추진하겠다”는 시원한 발언 뒤에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만드는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이다.이는 나 의원만의 특징도 아니다. 최근 나오는 핵무장 논의를 주의 깊게 보면, 대부분 이와 유사한 형태다.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선언적 발언은 크게 부각되는 반면, 함께 붙인 다양한 이름의 ‘조건’은 이해하기 어렵게 꼬아놓거나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식이다. 이유가 있다. 현재 제기되는 핵무장론 대부분은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불확실한 가정에 기반한다. 즉 ‘아니면 말고’식 시한부 주장을 하는데 세부사항까지 촘촘히 고려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핵무장에 관한 건전한 논의를 막는다. 찬성하는 쪽은 ‘문제없이 핵무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반대하는 쪽은 ‘우스갯소리’로 치부해 버리는 식이다. 그런데 조금만 따져보면 핵무장의 필요성, 실현 가능성은 선언적 수사에 휘둘릴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3a9c440e3e34e49a7eba8a07598a6f3_P1.webp" /></figure>한국의 핵무장 논의에는 뿌리 깊은 역사가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박정희 정부 당시 핵무장 논의다. 베트남 전쟁을 거치며 대외 군사개입에 한계를 느낀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며 정책 전환을 시도한다. 핵심은 ‘한국 안보의 한국화’다. 미군에 안보를 의존하던 아시아 각국은 향후 당면한 위협에 스스로 대처하라는 것이다. 단, 이때도 핵 위협에 대한 핵우산은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이 직면한 위기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안보 공백에 대한 대안으로 핵무기 개발을 들고나왔다.당시 결정이 실제 핵무장에 초점이 맞춰졌느냐, 협상의 지렛대였느냐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다만 그 결과는 박정희 정부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미사일 개발에 전념하면서 양국 간 치솟던 갈등이 완화됐다는 것이다. 1975년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은 그 증표로 남았다. 북한의 위협 증가, 미군 철수 위협 등의 대외관계 변화 속에 시작된 핵무장 시도는 미국의 핵 비확산 기조에 동조하며 끝났다.반세기가 훌쩍 지났지만 한국의 핵무장 주장은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여전히 북한의 위협증가로 이어지는 대외정세 변화, 주한미군 철수로 인한 안보위기가 명분이다. 나 의원의 핵무장 주장 역시 “북핵은 고도화되고 있으며, 북·러 협력 등 국제정세도 대한민국 안보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로 시작한다. 문제는 1960~1970년대는 눈앞에 당면한 위기에 대한 대처였다면, 2024년의 위협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이다. 즉 만성적인 북핵 위협을 차치하면 아직 눈앞에 보이는 변화는 없다. 반면 핵무장으로 가는 길은 50여 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길이 됐다.실제로 핵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하나는 미국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한 뒤 주한미군 철수 혹은 한국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이 NPT 탈퇴 및 핵무기 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제재, 압박을 정확히 인지하고 정부를 믿고 이 기간을 버티는 것이다. 이중 후자는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누구도 말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핵무장 주장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 전략센터장에게 물었다.정 센터장 역시 핵무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바이든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핵무장에 필요한 조건 자체가 달라진다”며 “이 경우 자체 핵무장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는 첫 번째 가정하에 2기 행정부 구성에 관한 두 번째 가정이 붙는다. 미국 정부가 우선주의(고립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로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이 주목하는 두 인물은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대행, 엘브리지 콜비 전 미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다. 정 센터장은 “두 사람 모두 미국의 국방비 지출을 과도하다고 보고, 해외 주둔 미군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한국의 자체 핵 보유에 대해서도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인물들이 트럼프 2기 내각에 다수 입각한다는 가정하에 세 번째 가정이 붙는다.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비용을 한국 정부에 전부 청구한다는 것이다.여기까지가 기본 가정이다. 진짜 문제는 다음부터다. 한국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방위비 분담금에 관한 협상을 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하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핵무장론자들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면서 정 센터장과 보수 정치인의 핵무장 주장이 여전히 같은 궤도에 있는지가 불분명해진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정치인 중 예상되는 문제에 관해 언급한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704.c0a9984d2b9941d7b878bbafe77efdfd_P1.webp" /></figure>핵무장의 손익계산서핵무장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NPT 탈퇴와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부과될 국제사회 제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미국만 승인하면 끝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는 유엔안보리 제재와 관련해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 다만 중국이나 러시아,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독자 제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이 ‘핵 비확산’ 기조를 깨고 한국만 특별 승인할지도 불분명하다. 한국의 주변국 역시 핵무장을 요구하는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이에 정 센터장은 이스라엘의 핵무장 과정을 따를 것을 충고한다. 핵에 관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방식을 통해 제재를 최대한 경감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이 방식은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만약 한국의 핵무장이 시작된다면 국민의힘 당론으로 공개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핵무장의 안보효과도 따져봐야 한다. 핵무장의 기본 가정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 요구에서 시작한다. 이는 역으로 핵무장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한미군의 인계철선, 확장억제 등이 약화하는 방향이다. 지난 3년, 한·미 안보협력 강화를 최대 성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와도 정확히 반대 방향이다. 게다가 핵은 안정-불안정의 역설을 만든다. 핵을 보유한 국가끼리는 핵전쟁을 피하는 ‘안정성’이 나타나지만, 국지 도발과 같은 제한적 도발은 오히려 증대되는 ‘불안정성’이 초래된다는 의미다. 안보상 역설은 이뿐만이 아니다. 핵 도미노 효과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주변국 모두가 핵을 보유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안보가 강화된 것이 맞는지 근원적 의문을 만든다.마지막으로 핵무장에 필요한 비용과 핵실험, 무기 보관 등에 사용할 장소 문제다. 예를 들어, 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에 핵무장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이냐다.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짓는 것조차 극렬한 반대에 직면한다. 선거를 앞두고 핵무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 예상되는 문제의 해결책도 함께 발표돼야 한다. 하지만 핵무장 주장 외에 예상 문제를 언급한 사례는 지금껏 찾아볼 수 없다.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는 “핵무장을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과 직접 합의한 ‘워싱턴 선언’을 뒤집겠다는 의미냐”며 “미국이 ‘핵무장해라, 대신 주한미군은 전부 뺀다’고 해도 정치권이 기존 주장을 유지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핵무장 주장은 대통령 선거가 아닌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나오고 있다.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설익은 논의로 핵무장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한다. 정당이 감당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div>

[주간경향]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불가능해 보인 일이 현실이 되고, 당연해 보인 일이 공상이 된다. 정치적 이상, 목표란 이름으로 포장된 ‘가능성’의 영역에서 이성적, 논리적 판단은 후순위로 밀린다. 속고, 속이고, 속아주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설사 불가능해도 지지층이 원하는 대로 말하는 것’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비판은 부당한 ‘정치 공세’로 치부한다. 선거 때면 ‘가능성의 예술’ 외엔 설명할 길 없는 공약이 난무하는 것 역시 해당 맥락의 연장선에 있다.

핵무장? 안보 몰이인가, 당권 경쟁용인가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7/06/news-p.v1.20240628.da3a38f1bd1b4d0dbb2e12f4ac7f2f02_P1.webp" /></figure>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구하자 사단체들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 브리핑은 사전에 인증기관을 겁박하려고 하거나 의평원이 평가를 좀 쉽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교육부는 의대 교수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존중하고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지난 4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의학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해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또 의평원이 국가가 의료개혁에 따른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평가에 반영하고, 의평원 이사회에 의료분야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한 ‘공익대표’를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전의교협 등은 “교육부는 의평원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철저하게 (의대 증원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요청해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하는 교육부의 책무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며 “1년 만에 정원의 65%를 증원하는 몰상식한 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의 의학교육 평가기관 이사진 구성에 비해 다양성이 높다”며 “한국의 의평원에만 보건복지부 공무원이 1명 참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의평원 이사 22명 중 의사는 18명이다. 미국의 의학교육 평가기관의 경우 21명 중 5명이, 일본의 비슷한 기관은 19명 중 18명이 의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의사 단체들의 입장 발표는 전날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빅5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잇따라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나온 것이다.교수단체들과 지역의사회 등이 참여하는 의협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도 이날 회의 후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폄훼한 교육부의 발언을 규탄한다”며 ‘의평원의 구성을 불합리하게 변경하려는 무모한 시도가 있어선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의평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의과대학이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고 의학교육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성명이나 이사장과 원장 등의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의평원 이사 22명 중 18명이 의사이며, 나머지 4명 중 1명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고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가 1명씩 공익대표로 이사직을 맡고 있다. 이사 중에서는 회장을 비롯해 의협 인사가 6명 포함돼 있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와 대한의학회 인사도 각각 2명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교육부는 의평원 이사진 구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의사가 많다는 것뿐 아니라 의협 등 특정 단체의 인사가 너무 많다는 점이 문제라는 입장이다.</div>

정부가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원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이사회 구성 변경을 요구하자 사단체들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의사단체들, 교육부에 “의학교육평가원 독립성 훼손 안 돼”

앞으로 20년간 의사 수를 매년 4000~5000명씩 늘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생 증원 문제에 의료계의 집단반발이 커진 가운데 의대 교수가 이런 목소리를 냈다면 쉽게 믿어질까. 지난 2월 서울대 의대 보건의료학교실 교수였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제로 언론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다.

프로불편러? “의대 증원” 소신…野배지 단 ‘고슴도치’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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